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14(월)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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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3.10.14(월))

문정림 의원, “비용 대비 효과 ‘0점’ 건강보험증 유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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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건강보험증 6,636만 1천 건 발급에 198억 8,700만원 지출, 우편비용 173억으로 87% 차지 -

- 도용, 대여 문제 등 ‘종이 건강보험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강구해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4년 간 총 6,636만 1천 건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며 198억 8,7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 중 우편비용이 87%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총 6,636만 1천 건(신규: 39,496건 / 59.5%, 재발급: 26,865건 40.5%)이며, 재발급 사유는 자격일부취득, 자격일부상실, 분실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붙임. 1]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된 비용은 총 198억 8,700만원이고 내역은 용지비 18억 6천5백만원(9.4%), 용역비 7억 1천3백만원(3.6%), 우편비용은 173억 1천만원(87%)으로 나타났다. [붙임. 2] (* 1장 당 발급/발송 비용 299.7원)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증은 가입자에 관한 사항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개시유효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건보공단이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건강보험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요양기관은 보험급여사항을 기재하고 진료 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의 대체 가능성,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조회 시스템 전산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건강보험증의 도용 및 대여 문제, 의료현장에서의 낮은 활용도 등 건강보험증 제도 유지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논의가 있어왔다.

문정림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발급한 건강보험증 운송비용이 전체 비용의 87%를 차지하는 등 비용의 비효율적 사용이 심하다” 며 특히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종이 건강보험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2009~2013.7.31.) 건강보험증 증대여‧도용으로 인하여 3,827여명이 적발되었고, 적발 금액은 38억 1,700만원임

덧붙여, 문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 등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희박한 건강보험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재정 누수 방지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붙임 1]

【 건강보험증 발급현황 】

(단위 : 천 건, %)

구분	구분	계		2013.8		2012		2011		2010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66,361	100.0	13,743	100.0	17,939	100.0	17,508	100.0	17,171	100.0
신규		39,496	59.5	8,772	63.8	10,947	61.0	9,620	54.9	10,157	59.2
재발급	소계	26,865	40.5	4,971	36.2	6,992	39.0	7,888	45.1	7,014	40.8
	분실	3,361	5.1	488	3.6	795	4.4	1,021	5.8	1,057	6.2
	훼손	14	0.0	2	0	3	0.0	4	0.0	5	0.0
	기재란만료	648	1.0	121	0.9	206	1.1	183	1.0	138	0.8
	기재변경	974	1.5	168	1.2	242	1.3	279	1.6	285	1.7
	일부취득	17,306	26.1	3,433	25	4,551	25.4	5,045	28.8	4,277	24.9
	일부상실	3,995	6.0	665	4.8	1,068	6.0	1,185	6.8	1,077	6.3
	기타 (타기관 제출 등)	567	0.8	94	0.7	127	0.7	171	1.0	175	1.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0년～2013년 8월)

[붙임 2]

【 건강보험증 발급 / 발송비용 】

(단위 : 천건, 백만원)

연도	건수	소요비용
		계	용지비	용역비	우편비용
계	66,361	19,887	1,865	713	17,310
2013.8.	13,743	4,287	426	151	3,710
2012	17,939	5,541	502	195	4,844
2011	17,508	5,138	490	185	4,463
2010	17,171	4,921	447	182	4,29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0년～2013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