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28)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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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이후

계획한 원전 침수방호설비 공사 여전히 설계중

최초 계획대비 7개월 이상 지연

총 11개 발전소 22개 호기 중 단 한곳도 공사 완료 없어

산업통상자위원회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가동원전침수 방호설비 공사 최초계획 대비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발전소 22호기 중 단 한곳도 공사가 완료된 곳 없이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8월 침수방호 설비공사 최초 시행 계획안>

발전소명		공사일정	비고
표준형원전	울진 3발	13.05~13.11	발전소별 공사기간 7개월 예상
	영광 2발	13.06~13.12
	울진 2발	13.07~14.01
	영광 3발	13.08~14.02
개선형 표준형 원전	신고리 1발	13.09~14.03
	월성 3발	13.10~14.04
	월성 1발	13.12~14.06
중수로 원전	월성 2발	14.01~14~07
프라마톰원전	울진 1발	14.03~14.09
웨스팅하우스 원전	고리 2발	14.04~14.10
	영광 1발	14.05~14.11

< 2013년 10월 현재 상황>

가. 최초계획

(1) 대상호기 : 24기(전 가동원전), 완료기한 : ‘14년말

(2) 사 업 비 : 600억원

•설계 :  34억원 / 제작 : 100억원 / 설치 : 466억원

나. 최초계획 대비 집행현황

(1) 설계 : 24억원(진도율 70%) - 계획대로 진행중, ‘13.10 완료예정

(2) 제작 : 3억원(진도율 3.0%) / ‘13.10 : 착수 / ’14. 7 : 완료

(3) 공사 : 발주 준비중 / ‘13.12 : 착수 / ’14.11 : 완료

본 사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국내 원전 시설물 점검결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해일 등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침수에 대비 하고 원자력 안전성 증진과 국민신뢰도 및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다.

최초계획에는 울진 3발전소를 13년 5월에 착공했어야 하나 현재 공사는 13년 12월에 착수 예정이고. 그것 또한 방수문이 사업이 지연되면 더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지연의 이유로는 원전에 적용하는 방수문을 국내 최초 개발하는 관계로 각종 시험요건에 대한 규제지침 제시 지연에 따른 성능시험 지연되었고  국내 원전 방수문 제작가능 업체가 영세하고 기술력 미흡하여 시험용 방수문 제작 및 성능시험요건 충족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현재 원전 주변 지진이 지난 30여 년간 총 65건이 발생한 바 있고 일부 원전은 설계수명이 다한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추 의원은 “원전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며 방수문 등 원전 침수 방호설비에 더 이상의 납품비리 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