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방검부력조끼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3년 10월 12일 배포		2013년 10월 12일 배포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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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판정 방검부력조끼, 알면서도 구매했다

치수, 중량, 부력, 방검시험 모두 불합격 판정

조달 구매 후 시험검사를 받아, 구매방법 개선해야

○해양경찰청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해 구매한 방검부력조끼가 당시 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인데도 불구하고 해경은 감가상각기준 5% 내외라는 이유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홍성군)이 11일 해양경찰청 및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방검부력조끼 시험결과 자료에 따르면, 치수, 방검, 부력, 중량부분에 대해 최종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방검부력조끼의 구매 방식이 선 조달구매 후 시험검사를 거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매완료 후 시험검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의 방검부력조끼를 시험한 FITI시험연구원의 제품검사결과자료에 따르면,

○방검시험은 중결함, 중량시험은 경결함, 부력시험은 중결함으로 각각 나타났고, 치수시험에서도 경결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달청 구매기준에 따르면 결함이 있어도 기준치 5% 이내에만 들어오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검부력조끼의 경우, 해경 대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비인 만큼 결함이 발생한 제품을 사용한다면 자칫 큰 위험에 닥칠 수도 있어, 감가상각 5%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문표의원은

“해경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해양주권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 불법어선들의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경의 방검부력조끼는 복부부분은 양호하지만, 옆구리와 어깨, 그리고 앞가슴과 뒷목 부분은 일반 사시미칼이나 송곳에 취약할 수 있어 방검부력조끼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