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30호 TEL : 02)788-2944, FAX : 02)788-0389, E-mail : mjhong830@naver.com
2013. 10. 15 (화)

이상한 이동전화 파파라치 포상제도

파파라치 신고대상이 되는 곳은 20%에 불과

- 홍문종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사상최대규모인 670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KT에 대해 최초로 단독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규제를 보여준 방통위의 강한 의지에 격려를 보냈다.

- 이러한 강력한 규제의 이면에는 방통위에서 2013년 1월부터 시행한 보조금 과다지급 업체에 대해 파파라치 신고제도 운영이 큰 보탬이 되었다. 올해 8월까지의 신고건수는 총 1,719건, 포상금만 무려 13억 5천9백만원이 지급되었다.

- 하지만 홍 의원은 KT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 3개월만에 하이마트에서 촉발된 보조금 과열양상에서 보듯이 이러한 보조금 경쟁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파파라치 신고제도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파파라치 제도의 신고대상이 온라인, 대형마트, 가전양판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불러오는 곳은 이동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자행되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 중 파파라치 신고대상이 되는 곳은 20%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파파라치 신고제도에 판매대리점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실제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점, 증빙 자료가 실수로 누락되어도 포상금이 20% 삭감되는 점 등을 강조하며, “현행 파파라치 신고제도 하에서는 신고를 위해 신고자가 직접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모순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을 하루 속히 개선하여야 하며, 포상금의 삭감 또한 과도한 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문의 : 홍문종 의원실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