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8(10.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문 의 : 장환일 비서 (010-2584-3630) 02-784-1460∼2 / 0424victory@hanmail.net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율 3,586%

재원 부족으로 보험금 ‘대량’미지급 사태 전망

- 재보험료, 재보험금 손해율 18.4%(`08)→3,586%(`12)

- 2013년 적조 피해액 247억 원, 피해물량 2,819만(미)

- 양식어가의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 (전국 22%, 경남 11.9%, 전남 26.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보험료, 재보험금 지급 손해율이 무려 약 3,5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간다는 말은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다는 뜻으로 국가재보험제도의 기금 운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하고서도 재원부족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대규모’ 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 연도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재보험료 수입(A)	3,175	3,621	4,991	6,279	8,157	36,011
재보험금 지급(B)	583	336	2,891	23,794	292,468	320,072
손해율(B/A×100)	18.4	9.3	57.9	378.9	3585.6	888.8
※ 손해율 100%가 넘어가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많다는 뜻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의원실 분석(2013. 5)

□ 연도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손해율이 2008년 18.4%, 2009년 9.3%, 2010년 57.9%로 안정적인 기금 구조였으나, 2011년에는 재보험료 수입은 62억 7,900만원, 재보험금 지급은 237억 9,400만원으로 손해율 378.9%을 기록했고, 2012년에는 재보험료 수입 81억 5,700만원, 재보험금 지급 2,924억 6,800만원으로 손해율은 무려 2,5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상범위는 모든 자연재해(태풍, 강풍, 해일, 풍랑, 적조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적조로 인한 피해액과 보험지급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함)

□ 2013년 7월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양식어가수는 총 1,074가구, 총 보험가입금액은 약 8,050억 원으로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여력이 8,000억 원 이상 마련되어야 하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어가의 가입률 저조로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운영 불가능한 수익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보험사에 재재보험을 들고 있으나, 올 해 대규모 적조와 같이 거대재해가 자주 발생한다면 보험 위험률 상승으로 해외 재재보험 자체가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완구 의원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정당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하고, 보험사업자의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 또는 예산 지원을 통한 피해 보상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제도 원래의 수익구조 모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므로 현 제도를 보완하여 일부 보험금 지급범위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가입강제’ 등과 같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 “민간 보험사업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국가기금과 해외재재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재원 구조를 다양화하고, 보험금 지급여력의 안정화를 기해야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적조피해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적조피해 현황

▹ 2008∼2011년 : 적조 피해 없음

▹ 2012년

구 분	계	전남	충남	경남	비 고 (피해품종)
피해물량 (천미)	5,675	2,963	2,000	712	어류, 전복
피해금액 (억원)	44	26	8	10
피해어가	81	33	27	21

▹ 2013년(잠정)

구 분	계	경남	경북	전남	비 고 (피해품종)
피해물량 (천미)	28,185	25,054	2,130	1,001	어류, 전복
피해금액 (억원)	247	217	26	4
피해어가	272	241	29	2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어가 보상제도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복구 지원

재난 복구지원금의 최고한도액은 어가 1가구당 2006년까지는 3억 원, 2007년 ~ 2009년까지는 2억 원, 2010년부터는 5천만 원으로 추진. 지원규모가 점차 줄고 있어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어가 보험가입 (보험료 : 양식어가 50%, 정부보조예산 50%)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구조

보험사업자 (수협, 손해율 140%까지 인수)

손해율 : 거두어들인 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100%를 넘었다는 의미는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

□  ⇧

국가재보험 (코리안리 재보험사, 손해율 140% 초과 인수)

□  ⇧

재재보험 (프랑스 T사, 스위스 S사 등)

□  ⇧

- 2013년 7월 현재 보험가입 양식어가 수

▹총 1,074가구, 총 보험가입금액 약 8,050억 원

□ 양식어가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음

- 13. 7월 기준 : 전국 22%, 경남 11.9%, 전남 26.7%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013. 8

(금년 대규모 적조 피해 지역 경남의 가입률이 특히 낮음)

- 비고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79.7% (13. 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