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9월 30일(월) / 문의: 02-784-2351 / ksj2514327@naver.com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 파기로, 평생 2천280만원 손해!

올해 40세로 30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존소득월액 100만원인 여성A씨,

우리나라 평균수명인 84세로 가정하면, 총 2천280만원 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국민들에게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은, 오늘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의 “국민연금성실납부자가 손해를 안본다”는 발언(2013. 9. 청와대 국무회의)과 어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지금의 청장년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말로만 사과를 하고 계속 동문서답으로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올해 40세이며, 30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여성 A씨가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향후 20년동안 가입하고, 2038년에 65세로 수급자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대선 공약대로 하면, A씨는 매달 기초연금 20만원과 국민연금 515,630원, 총 715,630원을 받게 된다.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을 적용해도 A씨는 역시 715,630원을 받게 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지금 A값의 5%인데, 2028년까지 A값의 10%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 개편안을 적용해보면, A씨는 66세가 되는 2038년에 가입기간이 30년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10만원만 받게 돼서, 총 615,630원을 받게 된다. 즉, 월 10만원씩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김성주의원은, “2013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84살이다. A씨가 84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A씨는 원래 대선공약, 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즉 원래 받을 돈보다 평생 2280만원의 기초연금을 손해 보게 된다. A씨가 남성이라면 평균수명이 77세이니까, 남성인 A씨는 1,440만원이 손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속한, 또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2,280만원, 1,400만원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간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일갈한 후,

차관에게 “이래도 대통령과 고용복지수석의 설명이 맞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