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9)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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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특허소송 08년 125건 ►13년 6월 202건으로

국제특허분쟁 급증하고 있지만 IP-DESK 전세계 9곳으로 추가설치 시급하며,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국가별 균형이 필요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간

특허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08~13년도 기준으로 미국이 762건,일본 86건,독일35건,대만31건 순으로 1,015건이였고, 역으로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으로 소송중인 건수도 미국이 120건 일본 29독일25건 순으로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

□ 기업국적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기준 : ’08년∼’13년 6월, 단위 : 건)

국 가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스웨덴	스위스	중국	영국	캐나다	네덜 란드	인도	기타	합 계
외국 기업 → 한국 기업	762	86	35	31	16	30	2	12	13	4	7	17	1,015
한국 기업 → 외국 기업	120	29	25	12	2	1	6	4	3	4	6	8	220
합 계	882 (71.4%)	115 (9.3%)	60 (4.9%)	43 (3.5%)	18 (1.5%)	31 (2.5%)	8 (0.6%)	16 (1.3%)	16 (1.3%)	8 (0.6%)	13 (1.1%)	25 (2.0%)	1,235 (100%)

연도별 국제 특허소송 건수는 외국기업이 우리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08년도 125건이였던 것이 2013년6월현재 20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08년도 56건이였던 것이 2013년 6월 현재 8건으로 급감 되었다.

□ 연도별 국제특허소송 현황

(기준: ´08년~´13년 6월, 단위: 건)

유 형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계
외국기업 → 한국기업	125	112	165	197	214	202	1,015
한국기업 → 외국기업	56	42	21	83	10	8	220
합 계	181	154	186	280	224	210	1,235

기술분야 별 분쟁건수는 ,전기전자가 08년 66건 이나 13년 6월 현재 73건으로 순증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도 08년 44건이던 것이 13년6월현재 91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종합적인 기술분야 분쟁 건수는, 08년 181건에서 13년6월 현재 2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기술분야별 분쟁 건수

(기준 : ’08년∼’13년 6월, 단위 : 건)

분 야	‘08	‘09	‘10	‘11	‘12	‘13. 6.	계
전기전자	66(20)	36(8)	30(1)	172(58)	49(1)	73(0)	426(88)
정보통신	44(16)	60(16)	57(7)	65(16)	136(4)	91(4)	453(63)
화학·바이오	29(9)	28(9)	56(8)	13(5)	5(2)	1(0)	132(33)
기계소재	34(9)	28(8)	34(3)	16(2)	13(3)	15(4)	140(29)
장치산업	0(0)	0(0)	0(0)	3(1)	11(0)	17(0)	31(1)
기타산업	8(2)	2(1)	9(2)	11(1)	10(0)	13(0)	53(6)
합계	181(56)	154(42)	186(21)	280(83)	224(10)	210(8)	1,235(220)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추미애의원은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소송 지원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분쟁 다발국가 중심으로 IP-DESK를 신규 확장하여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IP-DESK 설치 현황

□ 설치현황 : 2개 사업수행기관, 9개 데스크로 운영

																특 허 청
							KOTRA (2명)																		지식재산보호협회 (2명)
미국 L.A (3명)			미국 뉴욕 (1명)				중국 북경 (3명)			중국 상해 (2명)				중국 청도 (2명)				중국 광주 (2명)			베트남 호치민 (2명)				중국 심양 (2명)							태국 방콕 (2명)

추의원은 “IP-DESK는 국내에 본사를 둔 해외진출기업을 위해 지재권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침해조사, 설명회 개최, 협력채널 구축,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전세계에 9개소 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코트라와 지식재산 보호협회로 이원화 되어 있어 종합적인 컨트럴 타워가 있어야 실효성을 갖을 수 있고,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국가별 균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쟁이 많은 일본에  IP-DESK를 빨리 설치해서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응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