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의 정치! 시민이 주인입니다.” 박성호 보도자료 (13.10.17.목) (제19대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
	▣ 담당 : 김영완 (010-4323-6999, cwpark0020@naver.com)

문화재 불법 유통 늘어남에도

문화재에 설치된 CCTV, 평균 5대 중 1대꼴 고장

- 박성호 의원, “문화재 도난, 사전 방지에 힘써야...” -

❍ 문화재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문화재 불법유통으로 검거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문화재에 설치된 CCTV가 매년 평균 5대 중 1대 꼴로 고장나 문화재 관리 체계 전반에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08~’13.7) 문화재 불법유통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546명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65명에서 2009년 90명, 2010년 102명, 2011년 128명, 2012년 117명에 이어 올해는 7월말까지 44명이 검거되는 등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8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현황>

연도	구속	불구속	합 계
2008년	6명	59명	65명
2009년	3명	87명	90명
2010년	0명	102명	102명
2011년	2명	126명	128명
2012년	5명	112명	117명
2013년 7월	1명	43명	44명

*자료: 경찰청

❍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화재 도난 사전 예방은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

- 박성호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CCTV는 2013년 (7월 기준)에만 총 660대 중 138대(20.9%)가 표출불량 등의 고장을 일으켜 수리를 했으며, 평균 5대 중 1대 꼴로 고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2011년 20대에 불과했던 CCTV 고장횟수가, 2012년에는 80대, 2013년에는 138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성호 의원은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전에 도난을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CCTV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 문화재청 관리 CCTV 현황 및 고장‧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