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9 (금) 법안 대표발의 총 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담당자: 김세권 보좌관

수도권고속철도(KTX) 의정부 연장사업

(수서-삼성-노원-의정부)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 이노근 국회의원 최초제안,

“작년 국정감사 정책제안,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추진 중” -

0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수도권고속철도(KTX)의 의정부 연장사업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인 이노근 국회의원은 수도권고속철도(KTX)의 의정부 연장사업(수서-삼성-노원-의정부)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철도시설공단 등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0 이번 사전타당성 용역은 8월 5일 자로 입찰공고 중인 상태로 용역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 될 예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강북권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KTX 의정부 연장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수서∼의정부 간 KTX 연장운행 건설사업 (30km)

- (추정사업비) 2조 5,100만원

- (검토배경)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사전타당성조사 시행으로 사업시행 대응논리 개발

▲ 추진경위

- ‘12년 11월 : 이노근 의원 주최 세미나 개최

“수도권 동북부 KTX 노선 강북권 연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고속철도 KTX 수서-삼성-노원-의정부 연장)

- ‘12년 12월 :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 포함

- ‘13년 02월 : 국정과제 지역공약사업 선정

- ‘13년 08월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준비 (8월 5일: 입찰공고)

- ‘13년 09월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착수 예정

참고2: 철도 사업 추진 절차

□ 철도사업 추진절차

사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기본구상) □총사업비관리지침 제9조(구상단계에서의 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국가재정법 제38조 □종합평가 AHP>0.5 충족시 예산반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 □철도건설법 제7조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시행		→	종합시설물점검 및 시운전		→		개 통
□건설기술관리법제60~62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5～15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6～20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1～27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2～44조

참고3: 용역내용(안)

❍「수도권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사업에 대한 조기 건설 및 운행방안 마련(대안포함) 등 최적의 사업방안 선정 제시

구 분	내 용	비고
타당성 분석	1)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2) 민감도 분석, 정책적 분석 등 3) 지역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의 평가 4)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쟁점사항 등 검토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기타 개선효과 분석
대안 검토	1) MTX 계획노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고속철도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노선을 선정․분석 - MTX 의정부 Line의 공용 방안 - 독립노선 신설 방안 2) 관련선구의 계획노선 및 기존선을 활용한 운행방안 - MTX 계획선구 활용검토, 삼성~동탄 계획선구, MTX 직결방안 등 포함 - 기존선(분당선, 경춘선, 경원선 등) 연결운행을 통한 사업최적화 검토 3) 시설규모와 투입차량(KTX-Ⅰ, KTX산천 등)을 연계한 공사비 최소화 방안 분석 제시 등
열차운행 계획	1) 당해 사업과 관련된 연계노선 선로용량, TPS분석, 선로의 기능 등 열차운영계획 검토 2) MTX, KTX 혼합운영 방안 등
기타 검토사항	1) 운영사업자, 사업비 분담 방안, 사업시기 2)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 검토(재정․민간투자) 5) 운영비 및 사업비 절감방안 등

참고4: 노선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