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3)

<공공기관 방만경영 시리즈 ④ - 현실과 괴리된 경영평가&과다 성과급>

“神의 직장” 산업부 산하 공기업

빚 92조 기관에도 ‘경영 잘했다’ 성과급 “펑펑”

최근 3년간 지급한 성과급 약 2조 874억원

‘전력난’ 한전, 최근 3년간 지급총액 약 8,600억원 ‘최다’

2위, ‘원전비리’ 한수원은 최근 3년간 약 2,000억원 지급해

부채규모가 173조원에 이르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근거로 2조원이 넘는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13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액은 2조 874억원에 이르렀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중점추진과제’로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52.2%), 방만경영 해소로 국민부담 경감(33.8%), 대국민서비스 개선(10.4%) 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원전비리’, ‘방만경영’, ‘전력대란’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먼 이들은 국민신뢰 회복에는 손을 놓은 채 경평결과에 따라 높은 성과급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36개 기관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성과급 총 지급액(기관장 포함 지급총액)은 ▲한수원을 비롯한 6개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 10개 기관이 전체의 78%인 약 1조 6,352억원,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및 에너지 9개 기관이 약 3,704억원(18%), ▲17개 기타 공공기관이 약 818억원(4%)을 지급하였다. <첨부1>

기관별 최근 3년간 지급한 총 성과급(기관장 포함)은 ▲한전 약 8,600억원, ▲한수원 약 2,000억원, ▲가스공사 1,300억원, ▲강원랜드 1,200억원, ▲한국전력기술 1,100억원 순이며, <첨부1>

기관별 최근 3년간 1인이 수령한 평균지급총액은  ▲한국전력기술  약 1,900만원, ▲한국동서발전 약 1,607만원,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한전․가스공사가 약 1,500만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기술이 지급한 1인당 평균지급총액 약 1,900만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급한 1인당 평균지급총액 약 75만원의 약 25배로 산하 공공기관 간 ‘빈인빈 부익부’ 현상도 확인됐다.

특히 한전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부채비율 155.3%, 92조 부채, 매년 전력위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 각각 S, A, B 등급을 받았다. 이 결과로 최근 3년간 한전은 임직원 전체 성과급 지급총액에서 1위를, 1인당 평균 지급총액 합계는 3위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부채비율 ‘10년 288.5%, ’11년 347.7%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으로 1,500만원(‘11년), 1,600만원(’12년)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전비리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한수원은 그동안 발생한 수많은 비리에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약 83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한편, 한국전력거래소와 대한석탄공사만이 ‘11년도 경영평가 당시, 전력대란, 경영악화를 사유로 D를 받아, ‘12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 따라 받은 성과급은 최근 3년간 2조 874억원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산하기관이 부지기수인데 높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성과급이란 말 그대로 효율성 제고와 책임경영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이자 실적에 대한 보상이지만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 결과가 C이상이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실제로 인센티브 효과를 내거나 포상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지급하는 예외여야 한다”며, ”빚더미에 앉아있는 공기업은 성과급 돈 잔치가 아닌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4~6p 첨부자료

<첨부1. 최근 3년간 분야별 현황 (단위: 원)>

번호	구분	기관명	2010				2011				2012
			09 경평결과	전체지급액 (임직원전체) (A)	총지급액 (직원)	1인당 평균액 (직원)	10 경평결과	전체지급액 (임직원전체) (B)	총지급액 (직원)	1인당 평균액 (직원)	11 경평결과	전체지급액 (임직원전체) (C)	총지급액 (직원)	1인당 평균액 (직원)
1	자원 및 에너지 (9)	한국가스공사	B	37,668,000,000	37,258,000,000	13,000,000	B	44,652,000,000	44,068,000,000	15,000,000	B	48,099,000,000	47,556,000,000	16,000,000
2		한국지역난방공사	B	14,856,291,000	14,523,732,000	12,763,000	C	15,552,556,000	15,164,328,000	12,512,000	B	19,106,495,000	18,701,496,000	14,565,000
3		에너지관리공단	D	1,185,061,000	1,082,682,000	2,660,000	B	1,664,891,000	1,438,223,000	3,499,000	B	792,341,000	571,519,000	1,270,000
4		한국석유공사	A	22,749,000,000	22,195,000,000	19,000,000	B	19,455,000,000	19,056,000,000	16,000,000	D	1,241,000,000	1,100,000,000	1,000,000
5		강원랜드		35,282,177,000	35,145,251,000	11,607,000		37,028,198,000	36,966,124,000	11,975,000		43,946,033,000	43,866,847,000	13,966,000
6		한국가스안전공사	D	467,954,000	382,862,000	366,000	B	1,026,928,000	858,896,000	784,000	B	1,411,383,000	1,191,529,000	1,095,000
7		한국광물자원공사	B	4,710,000,000	4,401,000,000	12,200,000	A	5,881,000,000	5,468,000,000	13,700,000	B	5,203,000,000	4,902,000,000	11,500,000
8		대한석탄공사	D	1,601,358,000	1,533,731,000	770,000	C	4,887,900,000	4,759,951,000	2,384,000	D	29,536,000	0	0
9		한국광해관리공단	B	767,321,000	658,610,000	3,814,000	A	849,524,000	701,371,000	3,793,000	C	261,916,000	181,817,000	931,000
		최근 3년간 전체지급액 분야별 합계 (A+B+C)	1,635,218,795,000
10	발전 (10)	한국전력공사	S	376,042,000,000	375,331,000,000	19,000,000	A	345,657,000,000	345,031,000,000	18,000,000	B	136,490,000,000	136,009,000,000	7,000,000
11		한국동서발전	3	33,377,671,000	33,015,412,000	16,658,000	3	32,336,332,000	31,943,889,000	16,223,000	B	32,045,059,000	31,682,427,000	15,335,000
12		한국중부발전	3	34,660,094,000	34,317,600,000	15,800,000	6	29,741,239,000	29,444,048,000	14,384,000	C	29,500,453,000	29,236,200,000	13,922,000
13		한국서부발전	6	28,301,039,000	28,005,180,000	15,270,000	5	27,100,430,000	26,744,340,000	15,540,000	B	29,865,627,000	29,561,261,000	14,086,000
14		한국남부발전	5	29,575,000,000	29,235,000,000	15,354,000	1	29,920,000,000	29,517,000,000	16,200,000	B	24,743,000,000	24,488,000,000	13,046,000
15		한국남동발전	B	32,640,863,000	32,245,995,000	16,690,000	A	29,236,104,000	28,840,709,000	15,683,000	A	30,973,890,000	30,607,072,000	15,615,000
16		한국전력거래소	B	618,403,000	517,336,000	1,732,000	A	814,440,000	683,240,000	2,257,000	D	0	0	0
17		한국전기안전공사	C	6,104,897,000	6,008,029,000	2,160,000	C	6,240,796,000	6,153,845,000	2,277,000	C	2,242,694,000	2,108,350,000	797,000
18		한국전력기술		39,506,088,000	39,085,830,000	21,082,000		35,307,526,000	34,957,164,000	19,085,000		35,075,150,000	34,637,631,000	16,533,000
19		한국수력원자력	1	80,921,000,000	80,421,000,000	10,000,000	4	74,766,000,000	74,280,000,000	8,000,000	C	41,416,000,000	41,176,000,000	4,000,000
		최근 3년간 전체지급액 분야별 합계 (A+B+C)	370,375,863,000
20	기타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	14,202,592,000	13,941,100,000	12,790,000	B	12,468,606,000	12,137,202,000	10,703,000	A	14,181,112,000	13,801,888,000	11,657,000
21		중소기업진흥공단	B	3,038,143,000	2,753,374,000	3,499,000	C	2,488,830,000	2,310,616,000	3,041,000	B	3,171,544,000	2,889,202,000	3,694,000
22		한국무역보험공사	B	1,208,000,000	828,000,000	2,000,000	C	669,000,000	455,000,000	1,300,000	C	849,000,000	611,000,000	1,400,000
2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S	1,541,000,000	1,398,000,000	4,570,000	A	2,331,000,000	2,153,000,000	4,890,000	A	2,468,000,000	2,294,000,000	5,420,000
2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B	1,499,149,000	1,460,434,000	4,398,000	B	1,523,052,000	1,497,242,000	4,477,000	C	1,493,232,000	1,470,283,000	4,220,000
25		한국산업단지공단	D	1,105,172,000	1,016,032,000	2,534,000	B	1,485,178,000	1,303,971,000	3,173,000	A	939,053,000	692,015,000	1,644,000
26		인천종합에너지(주)	-	935,965,000	807,583,000	13,239,000	-	938,963,000	810,582,000	13,074,000	-	1,006,474,000	874,188,000	14,100,000
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B	1,019,715,000	981,000,000	3,791,000	A	1,071,478,000	1,032,763,000	4,094,000	B	441,940,000	401,147,000	1,628,000
2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D	588,469,000	580,925,000	2,624,000	C	765,099,000	742,067,000	3,121,000	C	858,757,000	832,220,000	3,706,000
29		한국석유관리원	A	906,269,000	775,448,000	3,401,000	A	834,554,000	735,556,000	3,536,000	C	216,965,000	180,504,000	768,000
30		한국디자인진흥원	C	327,186,000	307,829,000	4,150,000	B	601,882,000	563,167,000	7,109,000	B	736,097,000	708,902,000	7,915,000
31		한국벤처투자	-	278,590,000	238,390,000	10,836,000	-	322,409,000	272,468,000	10,480,000	-	352,033,000	301,451,000	7,935,000
3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92,000,000	113,000,000	4,100,000	-	232,000,000	146,000,000	5,000,000	S	237,000,000	156,000,000	4,500,000
3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C	174,462,000	148,652,000	2,703,000	B	223,299,000	184,584,000	3,296,000	B	234,478,000	193,686,000	2,935,000
34		한국세라믹기술원	B	206,196,000	167,481,000	1,674,000	B	197,457,000	158,742,000	1,671,000	B	192,096,000	164,901,000	1,736,000
35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83,874,000	55,874,000	1,330,000	-	194,250,000	108,190,000	2,041,000	-	250,602,000	157,071,000	2,617,000
3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B	328,717,000	290,002,000	3,494,000	B	160,265,000	133,070,000	1,057,000
		최근 3년간 전체지급액 분야별 합계 (A+B+C)	81,771,204,000

<첨부2. 최근 3년간 전체지급액(기관장 포함), 전체지급액(직원만), 1인당 평균(단위:원)>

*순위는 3개년 1인당 평균 수령액 기준임.

번호	기관명	분석 결과
		3개년전체지급총액 (임직원전체)	3개년총지급액 (직원)	3개년 1인당 평균수령액
1	한국전력기술	109,888,764,000	108,680,625,000	18,900,000
2	한국동서발전	97,759,062,000	96,641,728,000	16,072,000
3	한국남동발전	92,850,857,000	91,693,776,000	15,996,000
4	한국서부발전	85,267,096,000	84,310,781,000	14,965,333
5	한국남부발전	84,238,000,000	83,240,000,000	14,866,667
6	한국중부발전	93,901,786,000	92,997,848,000	14,702,000
7	한국전력공사	858,189,000,000	856,371,000,000	14,666,667
8	한국가스공사	130,419,000,000	128,882,000,000	14,666,667
9	인천종합에너지(주)	2,881,402,000	2,492,353,000	13,471,000
10	한국지역난방공사	49,515,342,000	48,389,556,000	13,280,000
11	강원랜드	116,256,408,000	115,978,222,000	12,516,000
12	한국광물자원공사	15,794,000,000	14,771,000,000	12,466,667
13	한국석유공사	43,445,000,000	42,351,000,000	12,000,000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0,852,310,000	39,880,190,000	11,716,667
15	한국벤처투자	953,032,000	812,309,000	9,750,333
16	한국수력원자력	197,103,000,000	195,877,000,000	7,333,333
17	한국디자인진흥원	1,665,165,000	1,579,898,000	6,391,333
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340,000,000	5,845,000,000	4,960,000
1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61,000,000	415,000,000	4,533,333
2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515,433,000	4,427,959,000	4,365,000
21	중소기업진흥공단	8,698,517,000	7,953,192,000	3,411,333
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33,133,000	2,414,910,000	3,171,000
2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212,325,000	2,155,212,000	3,150,333
2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32,239,000	526,922,000	2,978,000
25	한국광해관리공단	1,878,761,000	1,541,798,000	2,846,000
26	한국석유관리원	1,957,788,000	1,691,508,000	2,568,333
27	에너지관리공단	3,642,293,000	3,092,424,000	2,476,333
28	한국산업단지공단	3,529,403,000	3,012,018,000	2,450,333
29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28,726,000	321,135,000	1,996,000
30	한국전기안전공사	14,588,387,000	14,270,224,000	1,744,667
31	한국세라믹기술원	595,749,000	491,124,000	1,693,667
32	한국무역보험공사	2,726,000,000	1,894,000,000	1,566,667
3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88,982,000	423,072,000	1,517,000
34	한국전력거래소	1,432,843,000	1,200,576,000	1,329,667
35	대한석탄공사	6,518,794,000	6,293,682,000	1,051,333
36	한국가스안전공사	2,906,265,000	2,433,287,000	748,333
	합 계	2,087,365,862,000	2,065,352,32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