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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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1)

他부처 유사기관과의 업무중복 실태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명칭과 업무면에서 혼란 유발

국토교통부 산하‘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자동차 검사 주업무

경찰청 산하‘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취득업무·교통방송 주업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명칭이나 업무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유사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1일(월) 실시한「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他부처 유사기관과의 업무중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명칭이나 업무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이름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담당사업 면에서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가 주요 사업이고,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운전면허취득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 사업이며, 그 외에 교통안전공단이 철도 및 항공교통안전까지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문성여부에 대해서는 의문 제기는 실정이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을 담당하고, 교통방송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이라는 명목의 사업이라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유사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참고자료1> 기관 명칭과 업무간의 불일치 유사기관의 업무비교

구분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근거	교통안전공단법	도로교통법 제120조
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
주요기능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연구교육 및 지도 진단사업 교통사고 예방 위한 교육․홍보 등 교통안전 사업 대중교통 현황조사 및 지자체 대중교통 시책평가 자동차 성능 및 안전도 향상 위한 시험 및 연구 운행자동차 종합검사 등 정부 위탁 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도로교통안전 관련 ➀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 사고 조사, 분석 ➁ 연구개발 및 보급 ➂ 교육․훈련 및 홍보 ➃ 교통방송을 통한 대국민 교통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