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국방현안 여론조사 ② -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국민 57%, “전시작전권, 우리 군이 가져야 한다”

- 김재윤 의원, 여론조사기관 의뢰 1,000명 대상 조사

- 환수 연기 45.2%, 원래 합의대로 환수 45.1%로 팽팽

우리 국민의 57%는 전시작전권을 우리 군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방현안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을 누가 갖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0%가 ‘우리 군’, 37.5%가 ‘미군’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바람직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처리방법과 관련, “북한의 안보위협이 높아졌으므로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 45.2%,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이므로 원래 국가간 합의대로 가져와야 한다” 45.1%로 답해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 47.2%로 가장 낮았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의 경우 50대가 ‘환수 연기’에 찬성하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6.9%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갖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52.0%로 ‘우리 군’ 43.2%에 비해 높았다. 이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은 74.2%, 부동층은 61.5%로 “우리 군이 갖는 것이 좋다”에 더 많이 찬성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지층 57.5%가 ‘환수 연기’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66.5%, 부동층은 44.9%로 ‘원래 합의대로 환수’하는 것에 찬성하는 답변이 더 많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 53.6%, “잘못한 일이다” 33.4%로 나왔다.

이는 전시작전권을 우리 군이 환수해야 하지만 환수 시기는 늦출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13.8%이다.

▣ 별첨 : 여론조사결과 보고서

2.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장 조사 결과 분석

1) 누가 전시작전권 보유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가?

( n=1,000, 모름/무응답 5.5%, 단위:%)

‘우리군’ 57.0%  〉  ‘미군’ 37.5%

▣ 지역별 : 전북지역에서 ‘우리군’이라는 응답이 83.6% 포인트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리군’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음

▣ 연령별 : ‘우리군’이라는 응답이 4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았음

▣ 직업별 : 학생에서 ‘우리군’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자영업자에서 가장 낮았음

▣ 학력별 : 대졸자 층에서 ’우리군‘이라는 응답이 60.8% 포인트로 가장 높았음

▣ 가구소득별 : ‘우리군’이라는 응답이 400~499만원 소득층에서 가장 높았음

▣ 원적지별 : ‘우리군’이’라는 응답이 호남권에서 가장 높고, 이북/기타에서 가장 낮았음

▣ 지지정당별 : 민주당 지지층이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해 ‘우리군’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사례수	우리군	미군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57.0	37.5	5.5
지 역	서울	205	57.4	39.2	3.4
	부산	72	54.5	43.3	2.2
	대구	50	48.8	41.8	9.3
	인천	55	50.9	39.9	9.2
	광주	27	83.3	16.7	.0
	대전	29	59.8	31.6	8.6
	울산	21	81.0	19.0	.0
	세종	10	70.0	30.0	.0
	경기	231	58.7	37.4	3.9
	강원	29	50.0	50.0	.0
	충북	30	49.8	40.2	10.0
	충남	41	40.5	51.9	7.6
	전북	35	83.6	13.6	2.9
	전남	38	63.1	24.9	12.0
	경북	53	45.5	43.6	10.8
	경남	64	50.5	37.8	11.7
	제주	10	60.0	40.0	.0
성 별	남성	495	50.6	45.4	4.0
	여성	505	63.3	29.7	7.0
연 령	19~29세	185	55.3	38.6	6.1
	30~39세	203	63.0	32.9	4.1
	40~49세	215	67.1	29.5	3.4
	50~59세	192	51.7	42.8	5.5
	60세이상	205	47.2	44.3	8.5
직 업	불루칼라	96	58.3	37.7	4.0
	화이트칼라	331	60.2	36.0	3.8
	자영업	160	48.3	49.5	2.2
	가정주부	237	60.5	28.8	10.7
	학생	94	61.4	34.9	3.7
	무직	76	43.0	49.2	7.8
	기타	5	69.5	30.5	.0
학 력	중졸이하	161	54.8	33.4	11.8
	고졸	370	53.6	42.2	4.2
	대졸	393	60.8	35.2	4.1
	대학원이상	55	51.1	43.4	5.5
	거절	21	80.6	14.7	4.8
월평균가구총소득	99만원이하	111	51.0	36.2	12.9
	100만원˜199만원	74	44.1	48.3	7.6
	200만원˜299만원	134	58.2	38.5	3.3
	300만원˜399만원	183	50.5	43.9	5.5
	400만원˜499만원	129	65.9	31.5	2.6
	500만원~599만원	127	62.1	34.6	3.4
	600만원 이상	97	60.2	39.8	.0
	거절	145	61.0	30.2	8.8
원 적 지	수도권	145	55.6	37.9	6.4
	충청권	191	51.8	43.4	4.9
	영남권	333	54.3	39.7	6.0
	호남권	206	67.6	28.9	3.5
	강원/제주	52	47.8	49.9	2.4
	이북/기타	24	46.2	40.1	13.7
지지 정당	새누리당	350	43.2	52.0	4.8
	민주당	124	74.2	23.8	2.0
	통합진보당	9	81.3	18.7	.0
	정의당	2	100.0	.0	.0
	기타정당	23	67.8	32.2	.0
	없다/모름/무응답	492	61.5	31.3	7.2

2.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2장 조사 결과 분석

제2장 조사 결과 분석

2) 바람직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처리방법은?

( n=1,000, 모름/무응답 9.7%, 단위:%)

‘원래대로 환수’(53.6%)와 ‘환수 연기’(33.4%)가 같은 수준으로 응답됨

▣ 지역별 : 강원지역에서 ‘환수 연기’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전북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 : 남성이 여성에 비해 ‘환수 연기’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음

▣ 연령별 : ‘환수 연기’라는 응답이 5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가장 낮았음

▣ 직업별 : 자영업에서 ‘환수 연기’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가정주부에서 가장 낮았음

▣ 학력별 : 고졸에서 ‘환수 연기’라는 응답이 52.0% 포인트로 가장 높았음

▣ 가구소득별 : ‘환수 연기’라는 응답이 300~399만원 소득층에서 54.6% 포인트로 가장 높았음

▣ 원적지별 : ‘환수 연기’라는 응답이 강원/제주에서 가장 높고, 호남권에서 가장 낮았음

▣ 지지정당별 :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환수 연기’라는 응답이 57.5% 포인트로 가장  높게 나타남

		사례수	원래 합의대로 환수	환수 연기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45.1	45.2	9.7
지 역	서울	205	41.5	50.9	7.7
	부산	72	40.3	50.4	9.3
	대구	50	39.0	45.8	15.2
	인천	55	44.6	50.6	4.8
	광주	27	68.5	31.5	.0
	대전	29	41.1	42.5	16.4
	울산	21	66.7	23.8	9.5
	세종	10	40.0	30.0	30.0
	경기	231	48.4	43.6	8.0
	강원	29	30.5	66.1	3.4
	충북	30	41.2	45.5	13.3
	충남	41	29.9	54.3	15.8
	전북	35	70.0	17.1	12.9
	전남	38	54.5	30.7	14.8
	경북	53	34.1	56.3	9.6
	경남	64	50.5	34.9	14.6
	제주	10	40.0	60.0	.0
성 별	남성	495	41.0	52.9	6.0
	여성	505	49.1	37.6	13.3
연 령	19~29세	185	43.0	44.3	12.8
	30~39세	203	53.2	36.9	9.8
	40~49세	215	54.4	40.7	4.9
	50~59세	192	40.8	53.3	5.9
	60세이상	205	33.4	51.2	15.4
직 업	불루칼라	96	43.6	44.7	11.7
	화이트칼라	331	50.8	41.8	7.4
	자영업	160	42.6	53.6	3.9
	가정주부	237	45.6	37.3	17.1
	학생	94	42.6	51.6	5.8
	무직	76	29.6	59.7	10.7
	기타	5	39.6	44.9	15.4
학 력	중졸이하	161	39.5	40.9	19.6
	고졸	370	41.1	52.0	6.9
	대졸	393	50.7	41.7	7.6
	대학원이상	55	45.5	46.7	7.7
	거절	21	54.2	19.5	26.2
월평균가구총소득	99만원이하	111	34.5	46.5	19.0
	100만원˜199만원	74	41.8	43.6	14.6
	200만원˜299만원	134	48.3	43.6	8.0
	300만원˜399만원	183	39.6	54.6	5.7
	400만원˜499만원	129	56.1	37.6	6.3
	500만원~599만원	127	52.7	42.7	4.5
	600만원 이상	97	53.9	43.1	3.0
	거절	145	36.7	44.6	18.6
원 적 지	수도권	145	43.9	45.7	10.4
	충청권	191	39.4	51.3	9.2
	영남권	333	43.8	46.7	9.4
	호남권	206	53.6	35.8	10.5
	강원/제주	52	35.4	62.7	1.9
	이북/기타	24	46.0	48.1	5.9
지지 정당	새누리당	350	35.8	57.5	6.7
	민주당	124	66.5	28.6	4.9
	통합진보당	9	69.9	30.1	.0
	정의당	2	100.0	.0	.0
	기타정당	23	63.0	30.2	6.8
	없다/모름/무응답	492	44.9	41.7	13.4

2.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2장 조사 결과 분석

3)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요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n=1,000, 모름/무응답 13.0%, 단위:%)

‘잘한 일이다’ 53.6%  〉  ‘잘못한 일이다’ 33.4%

▣ 지역별 : 부산지역에서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광주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음

▣ 연령별 :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가장 낮았음

▣ 직업별 : 무직에서 ‘잘한 일이다’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학생에서 가장 낮았음

▣ 학력별 : 학력이 낮을수록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가구소득별 :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99만원 이하 소득층에서 69.9% 포인트로 가장 높았음

▣ 원적지별 :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강원/제주에서 가장 높고, 호남권에서 가장 낮았음

▣ 지지정당별 :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73.5% 포인트로 가장  높게 나타남

		사례수	잘한일이다	잘못한일이다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53.6	33.4	13.0
지 역	서울	205	51.0	36.5	12.5
	부산	72	67.0	24.0	9.0
	대구	50	56.3	23.0	20.7
	인천	55	59.0	27.4	13.6
	광주	27	28.7	65.7	5.6
	대전	29	62.4	28.2	9.5
	울산	21	61.9	38.1	.0
	세종	10	50.0	40.0	10.0
	경기	231	51.5	33.5	14.9
	강원	29	66.1	30.5	3.4
	충북	30	52.2	28.7	19.2
	충남	41	58.4	25.9	15.8
	전북	35	38.6	50.0	11.4
	전남	38	32.8	54.6	12.6
	경북	53	66.5	17.4	16.1
	경남	64	54.6	31.1	14.3
	제주	10	50.0	40.0	10.0
성 별	남성	495	57.8	34.1	8.0
	여성	505	49.5	32.6	17.9
연 령	19~29세	185	44.7	38.8	16.5
	30~39세	203	41.8	45.8	12.3
	40~49세	215	47.8	44.8	7.3
	50~59세	192	63.2	24.0	12.8
	60세이상	205	70.5	12.8	16.7
직 업	불루칼라	96	65.1	24.6	10.3
	화이트칼라	331	44.3	45.7	10.0
	자영업	160	59.8	33.0	7.2
	가정주부	237	55.6	24.2	20.2
	학생	94	43.8	40.6	15.6
	무직	76	75.2	9.6	15.2
	기타	5	14.4	55.1	30.5
학 력	중졸이하	161	63.8	13.2	23.0
	고졸	370	57.0	31.7	11.3
	대졸	393	47.2	42.0	10.9
	대학원이상	55	47.0	41.1	11.8
	거절	21	54.0	35.6	10.4
월평균가구총소득	99만원이하	111	68.9	10.9	20.2
	100만원˜199만원	74	60.1	26.8	13.0
	200만원˜299만원	134	50.8	36.2	13.0
	300만원˜399만원	183	59.9	28.6	11.5
	400만원˜499만원	129	44.3	46.5	9.2
	500만원~599만원	127	37.7	49.8	12.5
	600만원 이상	97	52.7	42.7	4.7
	거절	145	56.1	24.9	18.9
원 적 지	수도권	145	55.3	30.8	13.9
	충청권	191	59.8	24.0	16.3
	영남권	333	56.5	32.3	11.2
	호남권	206	41.6	44.7	13.7
	강원/제주	52	66.6	27.2	6.2
	이북/기타	24	56.9	25.0	18.2
지지 정당	새누리당	350	73.5	18.0	8.5
	민주당	124	35.6	58.3	6.1
	통합진보당	9	30.1	69.9	.0
	정의당	2	62.3	37.7	.0
	기타정당	23	20.1	57.9	22.0
	없다/모름/무응답	492	46.0	36.2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