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보/도/자/료		담당 : 을지로위사무국 minjooeuljiro@gmail.com
		T. 788-3094 / F. 788-3096	2013. 11. 3(일)

‘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

을지로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활동 보고 기자회견

○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연일‘국회가 증인으로 세운 기업인들이 사    상 최대 규모다. 기업인을 불러다가 장시간 기다리게 하다가 잠깐 호통치고 돌려보낸       다.’고 하며 국정감사에서 기업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마치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공공기관 감싸기와 증인채택에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재벌 대기업    등 힘 있는 자들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비호함으로써, 국회의 감사 기능을 스스로 위축    시켰다.

○ 박근혜 대통령이 6개월 만에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며 경제민주화 셀프완료를 선언했고,    시작도 하지 않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재벌대    기업, 힘있는 자 등을 성역으로 감싸니 부패와 비리, 불공정과 하청기업 쥐어짜기, 일감    몰아주기 등 수퍼갑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불행하고 대기업 등 슈퍼갑만 행복한 사회로는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    문에,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50여명의 증인, 참고인을 채택했고,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표현처럼 기업국감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기업국감의 또 다른 이름이 바     로‘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이다.

○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감사와 연계된 ‘을’현장방문과 기업본사     ·공공기관방문을 통해, 우리사회의 을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갑들이 어떤 횡포를    보였는지를 국민 앞에 똑똑히 보여줬고, 갑들의 문제해결 약속을 받아냈다.

을지로위원회가 이러한 성과를 얻어낸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갑과 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정감사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아닌가? 정치와 민생의 결합이 아닌가?    묻고 싶다.

○ 을지로위원회가 여의도를 넘어 민생현장으로 달려가 본 우리사회 현실은 슈퍼 갑 횡포       로 인해 을도 죽고, 갑도 죽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으로 내달리는 모습이었다.

이제 변해야 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을지로위원회가 정치변화를 선도하겠다.        우리사회 슈퍼 갑들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골목상권을 쥐어짜서 슈퍼갑    만 성장하는 경제가 아닌 갑을 상생의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

이제 정치권, 갑, 을이 손 맞잡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 길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겠다.

2013.10.13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첨부 - 국정감사기간 을지로위원회 활동 보고

상임위	책임의원	국정감사 주요내용
교문위	우원식	◾ 교육부장관 : 학교경비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 정부지침대로 개선 약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표준계약서 실효성 증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약속, 문화예술인 애로사항을 해결 창구(법률상담 지원 등) 설치 여부를 조사와 대책 검토 약속 ◾ 한국예술종합대학 : 구내식당 및 간접고용자(1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접고용, 계약서 불법조항 개선, 특별쇄신위구성, 상생협약식 추진 약속 ◾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완화 촉구
	유은혜	◾ 전국 예술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수준 확인 - 급여 시스템 개선, 충분한 시수확보 등 근무여건 개선 촉구
환노위	은수미	◾ 고용노동부 :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지적 ◾ 한국마사회 : 마필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TF 구성, 마사회·마주협회·조교·마필관리사 4자간 상생협의체 구성 예정 ◾ SK하이닉스, 유해가스 무단 배출 문제 제기, 반도체 산업의 유해물질 사용실태 점검할 것 주문 ◾ 인천국제공항공사 : 부당노동행위 사건 신속한 처리 촉구 ◾ 홈플러스 옷수선점 불공정계약서 전면 수정 재계약, 민원3개 업체 보증금문제 해결약속 ◾ 노동부, 환경부 :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분석해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계약조항과 ‘갑’의 횡포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사례에 대한 문제점 지적
	한정애	◾ 한국마사회 : 마필관리사 산재예방 위해 말 순치(길들이기)시스템 개선, 인력충원, 경마장 시설개선방안 등 산재예방 종합대책 마련 긍정검토 약속 - 한국마사회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확인 ◾ 한국쓰리엠 정병국 대표이사 “5년 노사갈등 풀겠다“ 공개 약속
	장하나	◾ 고용노동부 : '무노조' 삼성, '직원 사찰' 이마트 등 노조 파괴 기업에 '노사상생협력 표창'을 준 것에 대한 지적 - 3년 동안 면제받았던 근로감독 당장 실시 촉구 ◾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외국인 근로자들 산재 개선 촉구
	홍영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계약직 상담사 3년간 초과근로수당 연가수당 미지급부분 조사지시
정무위	이학영	◾ 아모레퍼시픽(손영철) : 불공정행위 인정, 상생 대화 약속, 조사위원회 구성 합의 등 ◾ 국무총리실 : 정부발표 비정규직 2만 5천명 정규직전환(무기 계약직 전환)이 엉터리 허위임을 밝혀내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촉구 ◾ "한국거래소, 정규직 장애인 고작 4명…의무고용률 미달
	김기식	◾ 국순당(배중호) : 피해 대리점주들과 상생 대화약속(10.25(금)부터 교섭)
	김기준	◾ 배상면주가(배영호) : 합의파기 인정, 합의사항 이행 약속 ◾ 삼성전자서비스 : 중고부품을 새 부품으로 속여 판 범죄행위 지적, 공정위에 조사 요구 ◾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정황 확인
	김영주	◾ CU(박재구) : 12월까지 상생방안 제출 약속
	이상직	◾ 골프존 : 협력업체들과의 상생대화 약속
미방위	유승희	◾ 미래부장관 : 우체국 택배기사 블랙리스트 운용 관련자 처벌 약속 ◾ 우정사업본부 : 택배기사들과의 상생협의체 구성 약속
	노웅래	◾ KT· LG유플러스 :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요, 수수료 차감정책 지적
국토위	윤후덕	◾ 현대글로비스 : 화물운송차 번호판 장사와 편법 계약 강요 사실 공개, 정의선 부회장 확인국감 증인 채택 요구 ◾ 국토부장관 : 화물운송종사자 불공정 피해 실태 조사 및 정부·화물운송사업자·화물연대 3자가 참여하는 TF구성 약속
	민홍철	◾ 인천국제공항공사 : 건실한 벤처기업 무너뜨린 사실 공개(을지로委 청원) - 항공보안교육 소프트웨어 사용 구두약속 깨고 구매단가 후려쳐 협약 토대 '원천기술'마저 요구 업체는 '빚더미' 도 넘은 갑의 횡포 공개
산업위	전정희	◾ 전력·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 협력사 대상 납품단가 후려치기 사실 확인 ◾ 중소유통물류센터 : 중소상인이 외면하는 부실과 대형마트 뒷돈 받아 입점 반대 여론 무마 사실 등 확인 ◾ 중소기업청 : 신세계와 양해각서 파기 후 상품공급점(변종SSM) 확산지적 ◾ 특허청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관련 대책 요구. 특히 을지로委 청원사례 예를 들어 관련대책 촉구
	부좌현	◾ 중기청 : 공정위 '무시'에 식물부처 된 '중기청' 지적
	박완주	◾ 이마트 등 대형마트 : 뒷돈주고 골목 상권 진출 사실 확인 ◾ 유통산업법 개정안 유통3사 반대하지 않는다은 의견 확인 ◾ 신세계 이마트 : 분기별로 국회와 상생대화약속 ◾ 홈플러스 : 상생안 마련해서 문서로 제출약속
기재위	김현미	◾ 한국은행 : 편법 정부지원금 17조‥대기업 편향 대출 중단 촉구 - 1,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소수 대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해 무리하게 지원해선 안 된다는 지적 ◾ "뚜레쥬르 가맹점 부가세 추가 납부 우려" 수원중부국세청, 지난 7월 부가세 추가 납부 공문 통보…"폐업으로 몰아가는 것“ 지적
	홍종학	◾ 국세청 : 최근 5년 동안 세무조사가 영세업자들에게 집중됐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칼날이 무뎌진 점 확인 ◾ 물가 잡겠다는 할당관세, 또 재벌 배만 불린다는 지적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5년간 264% 급증(열악한 급여와 처우) 지적
법사위	서영교	◾ 검찰의 공정거래사건 무관심 지적
안행위	진선미	◾ 경상북도 : 2012년부터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 미흡 지적,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 채용 억제와 비정규직 점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 장기적 비정규직 대책수립 요구 ◾ 안전행정부 : 공기업 경영평가 시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영지표 의 존재에 대해 지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목표 달성시 가점을 주는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마련 요구
기업별성과	롯데그룹	◾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합의(상생계약서·노사문제·동반성장·피해구제·사회책임보고서채택 등)
	신세계 이마트	◾ 변종SSM(상품공급점)의 간판, 유니폼, 포스 등 이마트 계열의 점포로 오해하게 만든 요소 철회, 신규출점을 중단, 기존 계약매장 계약만료 시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약속
	KT	◾ 휴대폰연합대리점, 휴대폰일반대리점, 부동산 임대사업, 인력퇴출프로그램, KT텔레캅 등 5개 영역 교섭 진행 중
	국순당	◾ 10.25(금)부터 매주 정기적 교섭 진행 중
	아모레퍼시픽	◾ 공동조사위 구성합의, 불공정행위 방지 사규로 제도화 합의 등
교섭타결	◾ 미니스톱, 태광티브로드, 크라운베이커리, 롯데마트 미페, 홈플러스 옷수선점, 농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