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16일 (수)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9호 문의 Tel) 02-784-1511~3

[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감사원 처분요구 무시하는 서울청, 어린이 교통안전 외면

- 스쿨존 법정속도 30km/h인데, 119개소가 40~60km/h로 완화해 운영 중, 특수학교 앞 스쿨존 제한속도도 60km/h로 완화

- 스쿨존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실제 주행속도 75km/h이상 차량만 단속, 일반 시내도로와 큰 차이 없어

- 스쿨존에서 97km/h로 주행하다 단속되기도

-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2명사망, 95명부상, 교통흐름만 고려한 관용적 스쿨존 속도완화정책의 결과

2. 서울시내 각 구별 방범용 CCTV 장비사양 다르고 유지보수 지원관련 재정편차 커 경찰의 효율적 CCTV 운영 저해

- 서울 관내 CCTV 13,467대 중 75%에 해당하는 10,020대가 차량번호판 인식 못하는 저화질

- 자치구별 설치대수 편차 커, 적게는 159대에서 많게는 1,546대

- 유지보수 업체도 구별로 달라, 25개 자치구가 21개 유지보수 업체에 관리 맡겨

- 설치 후 유지보수에 투자하는 비용 차이도 커, 적게는 연평균 대당 4만원에서 많게는 82만원

- 고장발생 장비 총 5,907대, 반복고장 잦고 현재 수리중인 장비도 31대

- 고장 발생시 수리까지 걸리는 기간 차이도 커, 일부 구에서는 고장 인지 후 수리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해 치안공백 발생 우려

3. 법집행 투명성제고를 위한 호송용 경찰차량 블랙박스 운용상 개선필요

- 점검당시 고장난 블랙박스 방치, 일부는 설치사실이나 작동방법 모르고,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로 인식

- 4GB 9대 포함 총 84대가 메모리용량 8GB 미만, 그때그때 다운받아놓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문제제기해도 소용없어

- 호송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모델만 83종류, 화질상이하고 영세업체는 AS곤란 등 장비 통합관리 저해

- 호송용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해상도, 저장방법 등 관련 기준조차 없어

[보도자료] 10월 16일 (수)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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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처분요구 무시하는 서울청,

어린이 교통안전 외면

- 스쿨존 법정속도 30km/h인데, 119개소가 40~60km/h로 완화해 운영 중, 특수학교 앞 스쿨존 제한속도도 60km/h로 완화

- 스쿨존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실제 주행속도 75km/h이상 차량만 단속, 일반 시내도로와 큰 차이 없어

- 스쿨존에서 97km/h로 주행하다 단속되기도

- 지난 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2명 사망, 95명 부상, 교통흐름만 고려한 관용적 스쿨존 속도완화 정책의 결과

■ 차량 주행속도 20km/h 미만 교통사고에도 어린이 사망, 스쿨존 제한속도 준수 필요성 시사
- 최근 3년 서울에서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7건의 가해차량이 대부분 제한속도인 30km/h를 준수했음에도 피해 아동은 사망에 이름
- 도로교통법에서는 스쿨존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스쿨존내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서울청 관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7건을 분석해보니, 가해차량의 사고 직전 주행속도는,
‣20km/h미만 2건, ‣ 21~30km/h 3건, ‣31~40km/h 1건, ‣41~50km/h 1건으로,
사고를 낸 대부분의 차량이 30km/h로 제한속도를 준수했음에도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 제한속도를 엄격히 정하고 준수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2. 시내 스쿨존 가운데 119개소가 40~60km/h로 완화되어 운영 중,
특수학교 앞 스쿨존 제한속도마저 60km/h로 완화

○ 그런데 서울청이 제출한 서울시내 스쿨존의 실제 제한속도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 먼저 전체 1,663개 스쿨존 가운데, ‣노원 12개, ‣영등포 11개, ‣도봉 9개 등 총 119개소의 실제 제한속도는 40km~60km/h로, 최고 30km/h까지 법령상 기준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특히 관악구에서는 특수학교 앞 스쿨존을 60km/h로 완화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스쿨존에 설치한 무인단속 카메라는 75km/h이상 차량만 단속

○ 또한 현재 서울시 스쿨존내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중인 곳은 총 18곳인데, 모든 스쿨존 카메라가 실제 제한속도인 60km/h에서 15km/h를 초과한 속도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즉, 제한속도가 60k/m인 서래초등학교 정문앞 카메라는 실제 주행속도가 75km/h 이상 되어야 단속되는데, 이는 일반 시내도로 최고속도 기준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 물론 교통흐름이나 무인단속기․차량계기판 기기오차 등의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기준은 너무 느슨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을 지정하고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 정책의 목적 자체가 흐려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스쿨존에서 97km/h로 주행하다 단속되기도.
지난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2명사망, 95명 부상, 교통흐름만 고려한 관용적 스쿨존 속도완화 정책의 결과

○ 지난 해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으로 인해 단속된 차량가운데 강서구 등마초교 입구에서 97km/h로 주행하다가 단속된 차량도 있었습니다.

○ 또 서울시내 스쿨존 내에서 지난 해 9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95명이 부상했습니다.

○ 개인의 법질서 준수의식을 떠나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그간 교통흐름만을 이유로 스쿨존내 속도기준을 완화하기에만 급급했던 경찰 행정에서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5. 감사원 처분요구마저 무시하는 서울청,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낮은 관심 반증

○ 한편 경찰청에서 금년 상반기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속도조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서울지역 관내 속도 기준을 변경한 지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서울청의 낮은 관심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그러나 교통량을 이유로 스쿨존내 속도를 완화하게 되면 보호 구역 내에서 속도제한을 기대하고 있는 보행자의 방심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향후 서울청에서는 교통흐름 때문에 정 속도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등하교시간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안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스쿨존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총계	유치원	초등 학교	특수 학교	보육 시설	학원	외국인 학교
1,663	657	595	23	381	1	0

※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김기선 의원실 재구성)

<스쿨존 주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현황>

(2012 ~ 2013년 9월)

연번	학교명	제한 속도	단속 속도	연간 단속건수
				총계	12년 40km이하	13년9월 40km이하	12~13년 41km이상
1	대도초교	60	75	186	104	82	0
2	서래초교	60	75	1,251	607	644	0
3	신상도초교	60	75	20	13	7	0
4	등마초교	60	75	481	161	320	0
5	등마초교	60	75	2,142	1,112	1,030	0
6	면목초교	60	75	180	118	62	0
7	홍파초교	60	75	722	219	503	0
8	배봉초교	60	75	2,438	1,807	631	0
9	흑석초교	60	75	1,163	115	1,048	0
10	흑석초교	60	75	2,399	526	1,873	0
11	서초초교	30	55	2,649	2,221	428	0
12	이문초교	60	75	253	195	58	0
13	신성초교	60	75	323	233	90	0
14	동광초교	30	45	413	326	87	0
15	상암초교	60	75	515	314	201	0
16	미래초교	60	75	83	50	33	0
17	정덕초교	60	75	35	16	19	0
18	갈산초교	60	75	356	17	339	0

※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스쿨존 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과속단속 적발현황>

구분		계	20km 이하	21～40km	40km 초과
2011	계	61,668	52,659	8,851	158
	서울	9,284	7,325	1,956	3
2012	계	61,141	51,021	10,013	107
	서울	8,154	5,409	2,745
2013	계	124,010	102,868	20,490	619
	서울	7,455	6,745	710

※ 스쿨존 인근 장비는 당시 통계관리상 스쿨존 내 단속으로 관리하지 않았음

※ 자료 : 경찰청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현황>

연번	연도별	발생 지점	피해자 나이	제한속도	사고직전 가해차량 주행속도
1	2010년도	서울 강북 수유 인수초교 앞	11	30km이하	41～50km
2		서울 광진 자양 동자초교 주변	9	30km이하	21～30km
3		서울 강서 화곡 화일초교 후문	8	30km이하	21～30km
4	2011년도	서울 마포 합정 성산초교 앞	4	30km이하	0～20km
5		서울 성북 장위 장곡초교 주변	8	30km이하	0～20km
6	2012년도	서울 강서 화곡 강서유치원 주변	9	30km이하	31～40km
7		서울 노원 상계 동일초교 주변	10	30km이하	21～30km

※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관내 스쿨존 가운데 제한속도가 가장 높게 설정된 지점 현황>

자치구	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속도규제 30km/h 이상) 현황
종로구	6	옥인유치원, 세검정유치원, 청운초교, 교동초교, 창신초교, 혜화유치원⇒ 60km/h
중구	2	광희초교, 청구초교 ⇒ 60km/h
용산구	1	금양초교 ⇒ 60km/h
성동구	4	경일초교,금옥초교,성수유치원,대일유치원⇒ 60km/h
광진구	7	현정유치원, 선양유치원, 어린이회관유치원 ⇒ 60km/h 보성유치원, 금빛유치원, 용곡초교, 중곡샛별유치원 ⇒ 50km/h
동대문구	7	신답초교,전농초교,은석초교,홍파초교,태양어린이집,동대문어린이집, 햇살어린이집⇒ 60km/h
중랑구	4	면목초교,중흥초교,원묵초교⇒ 60km/h, 미림유치원⇒ 40km/h
성북구	8	새싹유치원, 동선유치원, 숭덕초교,정덕초교,광운초교,한마음유치원, 숭례초교, 숭곡초교⇒ 60km/h
강북구	3	미양초교 ⇒ 60km/h, 삼양초교, 번동초교 ⇒ 50km/h
도봉구	9	누원초교,창원초교,가인초교,다송유치원,사랑유치원,소망유치원, 신창유치원,자연유치원⇒ 60km/h 창일초교⇒ 40km/h
노원구	12	수락초교,화랑초교,원광초교,한천초교,녹천초교,용동초교,상명초교, 한성유치원,사랑샘유치원,우리유치원,풍천유치원⇒ 60km/h 한국성서대부설어린이집⇒ 40km/h
은평구	3	은평초교, 연신초교 ⇒ 60km/h, 새보람유치원 ⇒ 50km/h
서대문구	2	연희초교 ⇒ 60km/h, 홍은초교 ⇒ 50km/h
마포구	3	상암초교, 서울유치원, 새현대유치원 ⇒ 60km/h
양천구	9	양명초교,갈산초교,은정초교,강월초교,목원초교,목운초교,지항초교 ⇒ 60km/h 영도초교,월촌초교⇒ 40km/h
강서구	6	예일유치원⇒ 40km/h, 치현초교,개화초교,공항초교,송화초교, 등마초교⇒ 60km/h
구로구	5	지구촌국제학교어린이집⇒60km/h, 천왕초교,숲속나무유치원⇒ 50km/h, 나비유치원,혜원유치원⇒ 40km/h
금천구	0	해당없음
영등포구	11	대동초교,대영초교,문래초교,영신초교,우신초교,당중초교,성락유치원, 우성유치원,파랑새유치원,국회어린이집,신이화어린이집⇒ 60km/h
동작구	3	혹석초교, 신상도초교, 노량진초교 ⇒ 60km/h
관악구	4	신우초교⇒50km/h, 인헌초교,신성초교,삼육특수학교⇒ 60km/h
서초구	2	서래초교, 새성민유치원 ⇒ 60km/h
강남구	3	도성초교, 대왕초교, 대도초교 ⇒ 60km/h
송파구	4	송전초교, 잠실초교, 문정초교, 세륜초교 ⇒ 60km/h
강동구	1	예일어린이집 ⇒ 60km/h

※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김기선 의원실 재구성)

[보도자료] 10월 16일 (수)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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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각 구별 방범용 CCTV 장비사양 다르고 유지보수 지원관련 재정편차 커 경찰의 효율적 CCTV 운영 저해

- 서울 관내 CCTV 13,467대 중 75%가 저화질, 차량번호판 인식 못해

- 자치구별 설치대수 편차 커, 적게는 159대에서 많게는 1,546대

- 유지보수 업체도 구별로 달라, 25개 자치구가 21개 유지보수 업체에 관리 맡겨

- 설치 후 유지보수에 투자하는 비용 차이도 커, 적게는 연평균 대당 4만원에서 많게는 82만원

- 고장발생 장비 총 5,907대, 반복고장 잦고 현재 수리중인 장비도 31대

- 고장 발생시 수리까지 걸리는 기간 차이도 커, 일부 구에서는 고장 인지후 수리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해 치안공백 발생 우려

○ 서울시내 각 구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장비사양이 다르고 유지보수 지원관련 재정투자 편차가 커, 실제 CCTV를 운용하는 경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1. 서울 관내 CCTV 13,467대 중 75%가 차량번호판 인식 못하는 저화질.

○ 서울 관내 CCTV 13,467대 중 75%에 해당하는 10,020대가 41만화소 이하인 저화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41만화소 CCTV도 범죄발생시 범인의 용모․복장 및 도주로 확인 등 유용한 수사자료를 제공하긴 하나, 화질이 낮아 차량 번호판인식 등 직접증거가 미흡하므로, 지속적 교체가 필요합니다.

○ 한편 현재 강동구에서는 41만 화소 미만 CCTV도 35대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자치구별 설치대수 편차 커, 적게는 159대에서 많게는 1,546대

○ 용산구 1,546대, 도봉구 159대 등 자치구별 운영대수에서 최대 10배 차이가 납니다.

○ 현재 방범용 CCTV는 현재 자치단체가 스스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만 경찰이 하고 있는데, CCTV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나 관련 재정여건에 따라 설치대수의 편차는 이처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유지보수 업체도 구별로 달라, 25개 자치구가 21개 유지보수 업체에 관리 맡겨

○ 자치구별 유지보수 업체가 각각 다른데, 25개 자치구가 21개의 다른 업체를 통해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CCTV관련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자치구가 있는 반면, 재정여건상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자치구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설치 후 유지보수에 투자하는 비용 차이도 커, 적게는 연평균 대당 4만원에서 많게는 82만원

○ 유지보수란 장비의 고장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 점검, 고장발생시 수리하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 CCTV 화질과 더불어 범죄 대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 그간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한정된 예산 및 주민요구를 이유로 CCTV 추가설치에 치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유지관리에는 소홀했습니다.

○ 서울시 CCTV 1대당 연평균 유지관리 비용은 28만원인데, 적은 지역은 46,000원(관악구)에서 많은 지역은 82만원(강남구)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5. 고장발생 장비 총 5,907대, 고장반복 잦고, 현재 수리중인 장비도 31대

○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고장이 발생한 장비는 총 5,907대이고, 이 가운데 31대는 10월 현재 고장나 수리중인 장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 상계동 노원초등학교 앞 CCTV는 기간 내 7번이나 고장났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 바, 장비고장을 줄이기 위해 평소 정기적인 점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6. 고장 발생시 수리까지 걸리는 기간 차이도 커, 일부 구에서는 고장 인지후 수리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해 치안공백 발생 우려

○ 지난 3월 한달간 실시한 일제점검에서도 관내 236대의 CCTV가 고장나 있었고, 비상벨도 917개가 고장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유지ㆍ보수업체에서 CCTV 및 비상벨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고장난 CCTV 수리가 지연되고 방치될 경우 범죄 증거확보가 미흡해서 CCTV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한편 유지관리 방식에 따라 수리기간 차이도 큽니다.
강남구의 경우 발생한 고장건 대부분이 24시간 내에 수리완료 되었으나, 지난해 동대문 인근 CCTV 7대는 고장난 지 한달이 지나서야 수리가 완료되기도 했습니다.

○ 이처럼 관내 자치구별로 상이한 설치기준과 유지관리 방식, 재정지원 편차로 인해,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경찰로서는 일관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입니다.

○ 향후 방범용 CCTV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화질 CCTV를 고성능으로 교체하는 한편, 설치 후에도 자치단체가 유지보수, 수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서울시 및 자치구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서울관내 방범용 CCTV 화소별 현황>

연번	기관명	계	41만화소 이하	100만화소 미만	100만화소 이상
계		13,467	10,020	131	3,316
1	종로구	440	409		31
2	중구	489	395		94
3	용산구	1,546	1260		286
4	성동구	627	522		105
5	광진구	442	355		87
6	동대문구	1,055	973		82
7	중랑구	420	297		123
8	성북구	801	621		180
9	강북구	339	310	7	22
10	도봉구	159	66		93
11	노원구	399	326		73
12	은평구	922	686		236
13	서대문구	698	603		95
14	마포구	344	165		179
15	양천구	448	142		306
16	강서구	313	150		163
17	구로구	409	310		99
18	금천구	191	141		50
19	영등포구	386	241		145
20	동작구	428	296	124	8
21	관악구	741	467		274
22	서초구	311	213		98
23	강남구	862	597		265
24	송파구	452	290		162
25	강동구	245	185		60

※ 자료 : 서울시청

<서울 관내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1. 설치대수 (총 13,467대)
上			下
용산구	동대문구	은평구	도봉구	금천구	강동구
1,546	1,055	922	159	191	245
2. 유지관리비 총액 (총 3,704,564천원)
上			下
강남구	은평구	성동구	강서구	관악구	종로구
709,385천원	270,000천원	267,534천원	25,700천원	34,400천원	52,310천원
3. 대당 연평균 유지관리비 (평균 275,085원)
上			下
강남구	금천구	노원구	관악구	동대문구	강서구
822,952원	685,864원	626,767원	46,424원	76,037원	82,109원
4. 100만 화소 이상 CCTV 비율 (시내 총 25%)
上			下
양천구	도봉구	강서구	동작구	강북구	종로구
68%	58%	52%	2%	6%	7%

※ 자료 : 서울시청 (김기선 의원실 재구성)

<2013년 10월 현재 서울관내 고장발생 CCTV (미수리)>

자치구	위치	고장 발생일자
종로구	이화동 156-2	2013.9.30
종로구	숭인동 179-46	2013.10.1
성동구	마장동 825	2013.9.26
광진구	구의1동 235-45	2013.09.20
광진구	중곡4동 106-45	2013.09.20
광진구	구의2동 43-17	2013.09.20
광진구	자양1동 610-58	2013.09.20
광진구	자양4동 845-17	2013.09.20
광진구	구의2동 120	2013.09.20
동대문구	장안동현대홈타운,한천로부품상가1,4,이문한길2	2013.5.20
동대문구	현대홈타운,휘경로외대역,이문한길2	2013.7.15
동대문구	제기동 1138	2013.9.2
동대문구	이문2동 신문로9가길 200	2013.9.7
동대문구	장안2동 312-4	2013.9.22
동대문구	경희대(랜카드)	2013.9.25
동대문구	휘경로외대역(메인보드)	2013.9.25
동대문구	현대홈타운(파워서플라이)	2013.9.25
동대문구	경동시장1한천로부품상가4(P/T DRIVE)	2013.9.25
동대문구	경동시장2.황물길1.이문로2,겸제로(렌즈)	2013.9.25
동대문구	장안둑길2,이문한길1,경안4길,구청길(렌즈)	2013.9.25
동대문구	한천로부품상가1(전광판 컨트롤러)	2013.9.25
강북구	송천동 482-22	2013.08.22
강북구	미아동 127-7	2013.09.03
금천구	시흥1동 856-22	2013.09.15
금천구	시흥1동 879-30	2013.09.20
금천구	가산동 60-6	2013.08.31
송파구	송파1동 106-19	2012.4.3
송파구	풍납2동 292-1	2012.8.6
강동구	고덕동 222(강덕초정문)	2013.09.25
강동구	명일동 296-1(고명초정문)	2013.09.25
강동구	고덕동498(묘곡초정문)	2013.09.25

※ 자료 : 서울시청 (김기선 의원실 재구성)

[보도자료] 10월 16일 (수)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9호 문의 Tel) 02-784-1511

법집행 투명성제고를 위한 호송용 경찰차량 블랙박스 운용상 개선필요

- 점검당시 고장난 블랙박스 방치, 일부직원은 설치사실이나 작동방법 모르고,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로 인식

- 4GB 9대 포함 총 84대가 메모리용량 8GB 미만, 그때그때 다운받아놓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문제제기해도 소용없어

- 호송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모델만 83종류, 화질상이하고 영세업체는 AS 곤란 등 장비 통합관리 저해

- 호송용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해상도, 저장방법 등 관련 기준조차 없어

1.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용차량에 블랙박스 설치권고

○ 금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모 지방청에서 경찰차량으로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 발생한 피의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전 경찰차에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 한편 권고사항 하달이후 경찰차량 블랙박스 운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블랙박스 현장 점검 당시 나타난 문제

○ 먼저 점검 당시 서울청 관내 호송에 사용되는 경찰차량 가운데 교통과 112순찰을 제외한 형사기동대차, 사고조사차, 호송차, 범죄수사차 615대 중 97대에만 블랙박스가 설치,
1) 16%라는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었고,
2) 일부 고장난 블랙박스를 방치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3) 일부 직원은 블랙박스 설치사실이나 작동방법을 모르고 있었고,
4) 또 일부 직원은 블랙박스를 인권보호 개념보다 자신을 감시하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후 서울청에서는 호송용 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 10월 현재 모든 호송용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수가 양적으로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3. 상당수가 피의자 인권보호와 법집행 투명성 확보 취지 살리기에 무용지물

1) 4GB 9대 포함 총 84대가 메모리용량 8GB 미만, 그때그때 다운받아놓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문제제기해도 소용없어

○ 1,400대 가운데 84대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용량이 8GB 이하입니다.
특히 4GB 메모리를 장착한 차량도 9대인데, 이 경우 최장 10시간 가량의 화면만 저장돼, 그때그때 미리 다운받아 놓지 않는 이상 피의자가 경찰의 부당행위에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전혀 소용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 호송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모델만 83종류, 화질상이하고 영세업체는 AS 곤란 등 장비 통합관리 저해

○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모델이 무려 83개나 되어, 장비 통합관리가 어렵습니다.
제조업체별 블랙박스 화질도 상이하다는 점은 기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만 고려하다보니 영세업체에서 구입할 경우 도산시 AS가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 이처럼 그나마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마저도 일부 블랙박스 사양이 낮고 제각각이다 보니,
상당수가 피의자 인권보호와 법집행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에는 무용지물이라고 판단됩니다.

3) 호송용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해상도, 저장방법 등 관련 기준조차 없어

○ 또한 한편 이 같은 호송용 차량은 해상도, 저장방법, 작동방법 등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본청에 적극 건의해 관련 규정을 만드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4. 지방청 단위에서 조달구매를 통해 예산절감 및 장비 효율적 관리 필요

○ 앞으로는 차량구매 조건에 블랙박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블랙박스 설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나,
수사에 사용되는 비노출 차량들은 그와 관계없이 여전히 각 경찰서별로 자체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피의자 인권보호와 법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차량에 대해 지방청 단위에서 조달구매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관내 피의자 호송시 사용되는 경찰차량>

구분	계	교통	112 순찰	형사 순찰	사고 조사	호송	범죄 수사
보유대수	1,400대	133	662	86	62	33	424

※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차량 블랙박스 저장용량 보유 현황>

저장용량	저장기간	대 수
4GB	10시간	9 대
8GB	1 일	75 대
16GB	1~2일	341 대
32GB	1~2일	310 대
64GB	2~3일	280 대
120GB 이상	7일 이상	400 대

※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김기선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