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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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국무총리실 소관

공직복무관실 파견 직원 2명 중 1명은 영남출신

- 65명중 영남출신 31명(48%), 호남출신은 6명(9%)에 그쳐

민간인 불법사찰 근원적 방지를 위한 지역별 균형인사는 말뿐인 것으로 드러나

○ 감사원과 함께 공직자 비리 감찰활동과 공직기강 확립을 업무로 하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영남 인사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민주당, 광주북갑)이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까지 공직복무관리실에 파견된 공무원의 출신지역 현황에 따르면, 65명 중 영남권 출신인사들이 31명으로 전체의 48%에 달했다.

이어 수도권 14명(22%), 충청권 9명(14%), 호남권 6명(9%), 강원 등 기타 3명(5%)에 이르렀다.

○ 특히 공무원 감찰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감찰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는 전체 16명중 호남권은 전북출신 1명밖에 되지 않아 호남출신은 배제되었다.

<2010~2013년 공직복무관리관실 파견공무원 출신지역 현황>

	서울 경기	강원	충남/대전	충북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	제주	계
검찰청								1		1
경찰청	5(2)	1	3(2)		1		2	4(1)		16(5)
고용부							2(1)			2(1)
공정거래위							1			1
관세청							2(1)		1	3(1)
교과부			1(1)	1						2(1)
국방부	2(1)						2			4(1)
국세청			1(1)	1	1(1)		5(1)			8(3)
국토부			1(1)			1				2(1)
금감원				1			2(1)	1		4(1)
농식품부								1		1
법무부								1(1)		1(1)
복지부					1		1			2
산업부	1(1)							2		3(1)
서울시	2(1)					1(1)	1	1		5(2)
안행부	3(2)							1		4(2)
조달청		1(1)								1(1)
중기청								1(1)		1(1)
해경청	1						1(1)			2(1)
해수부					1(1)					1(1)
환경부	1(1)									1(1)
계	14(8)	2(1)	6(5)	3	4(2)	2(1)	19(5)	13(3)	1	65(25)

※ 출신지역은 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 ()은 현직

○ 정부는 2010년 7월, 공직복무관리실(구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등 유사사례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공정한 인사배치를 함으로써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개편방안은 발표했다.

○ 하지만 이번 결과로 여전히 지역별 균형은 이뤄지지 않아 인적쇄신은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이에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 사정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소외시키고 지역편중인사를 하고 있다” 면서 “특히 공직복무관실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던 조직으로 인적쇄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조직인 만큼, 개편방안대로 지역별 균형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발표

□ 국무총리실은 최근 ‘민간인 조사’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그 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편방안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능과 업무범위에 대한 공직 사회 안팎의 오해를 불식하고, ‘민간인 조사’와 같은 유사사례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ㅇ 크게, 제도개선과 인적쇄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우선,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① 첫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부서명칭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개념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② 둘째, 신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매뉴얼도 미흡하고, 조직 구성원 역시 공직기강 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데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매뉴얼의 내용을 全 직원이 숙지토록 하여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이와 더불어 공직윤리지원관실 내에 직무상 법규 위반여부, 조사대상 적합성 등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전담 감시인을 배치하고, 그 점검결과를 직원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셋째, 현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무총리실장 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총리실장의 직무 영역이 광범위하여, 해당 실의 업무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 그 지휘체계를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보다 강화토록 하였다.

④ 넷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현 정부 출범 초에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업무의 중점을 두었으나,

- 현 정부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정부 주요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 ‘우수공무원의 발굴·포상’ 기능에도 역점을 두어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다음으로 인적쇄신 측면에서는,

①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 총리실 공무원 중 공직기강 관련 업무 경험이 많고, 공직관이 투철한 인물로 엄선하여, 류충렬 현 일반행정정책관을 내정하였으며,

- 곧바로 조직개편 및 소속직원 재배치, 업무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또한,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대부분 타 부처 파견자로 구성되어,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 총괄부서와 각 현장팀에 경험이 풍부한 총리실 직원을 배치하여 조직장악력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소통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또한, 업무의 밀도 있는 수행을 위해 현재 7개팀을 1∼2개 정도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③ 이와 아울러,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배치할 직원은 공직관이 투철하고 청렴한 인물을 선발하되,

- 가급적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