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6일 (수)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교사 성범죄도 ‘솜방망이 처벌’ 뿐

2009년~2013년 5월 교사성범죄 총 168건 중

불문경고, 견책 등 경징계가 68건!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여가위)이 2013년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교직원 성폭력 범죄자 현황」 및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교사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수뿐 아니라 교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〇 우선 전체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자 수는 2008년 114명, 2009년 127명, 2010년 174명, 2011년 158명, 2012년 20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음. 전체 공무원 정원 대비 성폭력 범죄자 비율도 2008년 0.0117%, 2009년 0.0129%, 2012년 0.020%로 증가하고 있었음. :[표 1] 참조.

[표 1] 공무원 성폭력범죄자 현황

구 분	전체 공무원(A)	범죄자 계(B)	범죄자 비율 (B/A*100)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국회		법원		기타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2008년	968,836	114	0.011767	50	43.9	53	46.5	2	1.8	3	2.6	6	5.3
2009년	978,087	127	0.012985	31	24.4	90	70.9	0	0	1	0.8	5	43.9
2010년	987,754	174	0.017616	30	17.2	90	51.7	1	0.6	2	1.2	51	29.3
2011년	989,138	158	0.015974	31	19.6	70	44.3	1	0.6	1	0.6	55)	34.8
2012년	994,291	204	0.020517	28	13.7	94	46.1	1	0.5	3	1.5	78	38.2
2013.7월	-	102	-	16	15.7	37	36.3	1	0.9	2	1.9	46	45.1

(단위 : 명, %)

(출처 : 경찰청 제출 자료)

〇 한편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합된「최근 5년간 교사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168건의 교원 성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 34건, 2010년 34건, 2011년 39건, 2012년 46건으로 이 역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음. : [표 2] 참조.

[표 2] 최근 5년 간(2009~2013.5) 교사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5	계
학교급별 조치 건수	유치원	0	0	1	0	0	1
	특수학교	0	0	0	1	0	1
	초등학교	14	13	11	16	6	60
	중학교	9	10	15	17	5	56
	고등학교	11	11	12	12	4	50
총 징계 조치 건수		34	34	39	46	15	168

(출처 : 교육부 제출 자료)

〇 학교급별로는 총 168건 중 초등학교 교사가 60건, 중학교 교사가 56건, 고등학교 교사가 50건, 유치원과 특수교사가 각각 1건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음. 그러나 전체 교원 수 대비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중학교가 0.05%, 고등학교가 0.037%, 초등학교가 0.033%로 중학교 교원의 성범죄 징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참조.

[표 3] 학교급별 교사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2009~2013.5)

(단위 : 개소, 천명, %)

소속기관 구분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징계 조치 수(A)	1	1	60	56	50	168
기관별 전체 교원 수(B)			181	111	133	425
비율(A/B*100)			0.033	0.05	0.037

(※ 전체 교원 수 기준 : 2012 통계연보, 교육부 제출자료,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〇 징계사유별로 살펴보면, 강간 14건, 준강간 및 강간미수 3건, 성추행 79건, 성희롱 29건, 성매매 14건, 간통(불륜 및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25건, 기타가 3건에 이르렀음. :[표 4] 참조.

〇 특히 징계도 일관성 없이 이루어져 강간의 경우, 중징계인 파면(4건), 해임(4건)에서부터 경징계인 감봉(1건), 견책(2건)까지 다양한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졌음. 성추행의 경우도 중징계인 파면(3건), 해임(6건)에서부터 경징계인 감봉(5건), 견책(12건) 등 성범죄 전반에 걸쳐 일관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표 4] 참조.

[표 4] 징계사유 및 행정처분별 교사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2009~2013.5)

(단위 : 개소, %)

행정조치 징계사유	중징계					경징계							계
	파면	해임	정직	소계		감봉	견책	불문 경고	당연 퇴직	강등	소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강간	4	4	2	10	71.4	1	2	0	1	0	4	28.57	14	100
준강간, 강간미수	0	0	1	1	33.3	0	2	0	0	0	2	66.66	3	100
성추행	9	30	21	60	76.0	5	12	1	0	1	19	24.1	79	100
성희롱	3	6	10	19	65.5	4	7	0	0	0	10	34.5	29	100
성매매	0	0	2	2	14.3	3	6	3	0	0	12	85.7	14	100
간통	0	1	5	6	24.0	10	6	2	1	0	19	76.0	25	100
기타	2	1	0	3	100	0	0	0	0	0	0	0	3	100
계	18	42	41	101	60	23	35	6	2	1	67	40	168	100

(출처 : 교육부 제출 자료,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〇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행해지며, 부교육감이 위원장직을 맡고, 위원은 교육청 내의 공무원과 장학관으로 이루어져 외부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음. 또한 징계위원회 전원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된 교육청이 대부분임.

〇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들이 성추행 · 성폭행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경고 수준의 견책, 감봉, 3개월 미만의 정직 등의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경악스럽다.’라고 밝히며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와 여성을 참여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벌백계의 징계의결이 되도록 제도화 해 나가는 동시에,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교사는 교단에서 반드시 퇴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음.

〇 또한 “더불어 교육 조직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은폐되거나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교원에 대한 성범죄 통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수요자들이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대응 방법을 숙지하도록 돕는 홍보ㆍ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