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1. 6(수)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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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1. 인권위 긴급구제, ‘긴급’의 기준은 무엇인가?

- 최근 5년간 긴급구제 심의‧의결된 사건 18개중 긴급구제는 단지 6건

2. 인권위, 인권문화콘텐츠 사업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

- 매년 예산 1억5천~2억, 최근 5년간 9억6백만원 투자하여 2011년 수익 150만원, 2012년 수익0원

3. 장애인 교육권 관련 새로운 의제 발굴 시급

4.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인권사무소 늘려 지역 인권 사각지대 없애야

1. 인권위 긴급구제, ‘긴급’의 기준은 무엇인가?

-최근 5년간 긴급구제 심의‧의결된 사건 18개중 긴급구제는 단지 6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음.[별지1]

○ 2009년-2013년까지의 진정사건 접수 건수가 40,623건, 같은 기간 긴급구제 상정된 건 중 심의의결 된 사건은 총 18건임.

그 중 긴급구제 된 건수는 총 6건으로 인권위를 통해 긴급구제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음.

[연도별 긴급구제 심의의결 현황]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9
상정	18	6	6	2	2	2
긴급구제	6	3	1	-	1	1
긴급구제안함	12	3	5	2	1	1

○ 긴급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권위에서 요구하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그 요구 요건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긴급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30% 이하로 그 확률  조차 낮음.

○ 인권위 의견에 따르면 진정사건 배당 후 기초(현장) 조사 등을 거쳐 긴급구제 심의의결 상정이 가능한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 및 결과들을 생각하면 과연 긴급구제의 ‘긴급’의 의미는 무엇인지 의문임.

○ 지난 5년간 인권위가 “긴급”하다고 인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상정한 건은 총 18건에 불과. 그 중 인권위가 정말 긴급하다고 인정한 건은 단 6건 뿐임.

○ 우리나라 세계 인권지수는 50위권 밖을 맴돌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렇게 긴급하게 인권을 보호할 일이 정말 없었을지 의문임.

○ 지난 4월,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원 폐쇄로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긴급구제 요청을 냈었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구제 기각 직후 44명의 의료원 퇴거 환자 중 11명이 사망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은바 있음.

그리고 퇴거 환자 11명이 죽음을 맞이한 뒤인 4개월 후, ‘진주의료원 강제 퇴거’가 인권침해였다고 뒤늦게 결정 함.

○ 당시 환자들의 생명은 매우 위급했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긴급 상황”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가 긴급 상황이란 말인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각하는 긴급구제 조치 심의․의결 대상 선정 기준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른 것 같음.

○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고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국가기구임. 모든 국민이 인권에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때, 국민이 믿고 ‘나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호소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할 것임.

형식적 활동만 하는 인권위가 아닌, 말 그대로 국민의 인권 보호을 위해 국민의 삶 속에 함께 숨 쉬는 인권위가 되어주시기를 당부함.

[별지1]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6조

제36조(긴급구제조치) ① 진정에 대하여 법 제 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 60조에 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위원 등은 즉시 그 사유 및 필요한 긴급구제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 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      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인권위, 인권문화콘텐츠 사업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

- 매년 예산 1억5천~2억, 최근 5년간 9억6백만원 투자하여 2011년 수익 150만원, 2012년 수익0원 -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영화, 만화, 애니매이션,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과 침해에 대한 예방과 개선,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 인권문화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관련하여 매년 1억5천에서 2억 예산을 편성,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9억6백만원.

[인권문화콘텐츠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인권영화		인권만화	포스터
2008년	날아라, 펭귄	220	-	-
2009년	시선너머	152	-	-
2010년	시선너머	199	-	-
2011년	범죄소년	140	-	28(12종)
2012년	어떤 시선	140	47(「어깨동무」)	-
2013년	하늘의황금마차(가)	200	-	-

[인권문화콘텐츠 판매수익금 현황]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인권영화	인권만화	인권애니메이션	계
2009년	5,876	4,675	1,343	11,894
2010년	-	1,500	-	1,500
2011년	-	1,500	-	1,500
2012년	-	-	-	0
2013년	-	-	-	0
계	5,876	7,657	1,343	24,379

○ 이 예산들은 2011년 ‘범죄소년’이라는 인권영화와 포스터 투자에 1억6,800만원, 2012년 ‘어떤시선’이라는 인권영화와 ‘어깨동무’라는 인권만화 투자에 1억8,700만원을 사용. 이어서 2013년에는 인권영화에만 2억의 예산을 모두 편성 함.

○ 그러나 2011년 150만원, 2012년에는 판매수익이 전무하고 2013년도 역시 현재까지 수익은 없음.

○ 문화콘텐츠 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 사업이 아니긴 하나 판매수익이 이 정도로 부진한 것은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사업 자체가 부진했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음.

모든 투자는 수익의 극대화를 염두해 우어야 할 것임. 수익과 상관없다고 선을 긋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그냥 예산만 쓰는, 더 이상의 발전 없는 사업이 될 것임이 자명.

또한 판매수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콘텐츠를 흥미롭게 보고, 관심을 갖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의 증거이며, 이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임.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3. 장애인 교육권 관련 새로운 의제 발굴 시급

○ 장애인 교육권 관련 민간단체의 꾸준한 시정 요구가 존재해왔음. 예컨대 학교시설 형태의 성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평생 교육권 문제, 수화언어 권리 확보(수화교육을 일반학교로 확대하는 것) 투쟁 등.

○ 2008년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권 관련 실태조사 2건, 직권조사 1건으로, 장애인 교육권 관련 다양한 의제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중학교를 다니지 않은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44.7%임. 우리나라 장애인의 절반이 중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수가 250만 명에 이르므로 이들 중 대략 110만여명이 성인임에도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한 것으로 추산됨.

○ 공교육의 기회를 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함.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이 99.9%(교육부, 2011)인 우리나라 교육 실태와 비교하였을 때 100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중학교 이하 학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인 장애인교육지원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반증하는 것임.

○ 많은 성인 장애인들이 국가의 미비한 지원으로 인하여 기본 인권인 ‘교육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정부도, 인권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인권위에서는 이미 다양한 내용의 장애인 교육관련 진정이 있었음. 2011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그 수만 무려 180여건에 달함.

○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해당 국민들이 많은데도 인권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교육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이 현장을 그냥 간과하고 있음.

실태조사2건과 직권조사 1건을 했으나 모두 근본적인 접근 없이 생색내기에만 그침.

또한 자체적인 연구나 모니터링 등의 노력 역시 매우 부족함.

○ 장애인의 ‘평생 교육권’, 매우 중요한 문제임. 마음만 있다면 인권위가 앞장설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 교육부에 권고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수도 있음. 인권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림.

4.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인권사무소 늘려 지역 인권 사각지대 없애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강화, 신속한 조사·구제, 급증하는 인권수요 대응 등을 위해 부산, 광주, 대구에 인권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 인권사무소는 최근 인원 충원을 했으나 그 업무 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어, 여전히 인원이 부족함.

○ 또한 인권사무소 한곳에서 담당하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 함.

부산 인권사무소는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를 모두 관할하고 있고,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제주도까지 관할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지역 곳곳 주민의 인권접근성이 보장될 수 없을 것임.

○ 내년에 대전인권사무소 설립한다고 하지만 강원권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됨. 지역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하거나, 광역단위별 출장소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 지역사무소는 지역 인권에 대하여 조사 권한만 있고 진정에 대한 결정은 인권위 중앙 소위원회나 전원위원회에서 하고 있음. 상황이 이렇다보니 진정에 대한 결정이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진정인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불만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불만이 더욱 심화됨.

중앙의 결정에 지역적 특성이 좀 더 고려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전반적으로 지역사무소의 업무가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임. 지역인권사무소 세부 예산 항목을 보시면 올해부터 겨우 ‘지역 인권문화확산’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함. 지역마다 지역적 특색으로 인한 인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봄.

○ 지역사무소의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과의 협력 상황에도 구체적인 업무협조나 공동 사업 등이 잘 눈에 띄지 않고 있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청회와 토론, 워크숍이 전부임.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간담회 위주.

또한 업무 협조가 지역사무소가 위치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관할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이 소외되고 있음.

예를 들어 부산인권사무소에서는 주로 부산시청, 울산시 구청등과 교류를 했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시청과 대부분의 협력을 이뤘고, 대구인권사무소는 다른 곳들 보다는 좀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부족함.

지역사무소가 인권사각지대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해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