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7.(목)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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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사업주가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임금에 산입된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받을 수 ‘표준계약서’있음을 밝혀

중소기업청 등 ‘표준계약서’적극 홍보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7일(목)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근로자의 숙식비가 포함될 수 있고, 현행제도상으로도 이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에서는 인력난에 더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소통 문제나 업무 숙련도가 내국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식사, 기숙사 등의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내국인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영세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많았다.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드는 숙식비 등 부대비용과 생산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이 역전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가 임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조속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현행 제도 내에서도‘표준계약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당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또 식사 제공의 경우도 조식, 중식, 석식을 미제공 등을 구분하여 상세히 체크하게 되어 있으며, 숙식의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서도 이같은 협의에 근거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정작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청 등에 제도홍보를 위한 공문을 보내고 지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숙식비 제공이 근로자 및 사업주 누구의 부담인지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겨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잦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이 또 다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져오게 되므로, 브로커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더욱 부추기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력은 186,431명에 이른다.

<일반 외국인력(E-9) 고용현황>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13.7월말	186,431	155,489	16,921	4,829	8,757	434

* ‘13.7월말 기준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인원은 231,561명

<첨부>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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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업주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Worker	성명 Name of the worker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최초 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됨
1. Term of Labor contract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2. 취업 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4.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 월 ( )시간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hours.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4. Working hour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 ) hours per month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5. 휴게시간	1일 분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근로자”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9. Payment methods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Room and Board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 ]Yes,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breakfast, [ ]lunch, [ ]dinner),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업주: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Worker: (sig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