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탄 부족 심각

❍ 교탄 부족 문제는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고가의 교탄은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뮬레이터 활용을 통해 훈련효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규모의 실전 훈련은 필수적이라 할 것임.

❍ 공군 주요 교탄의 부족 실태는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교육훈련탄(정밀유도탄) 확보량>

탄 종	훈련기준 (발수)	확보량 (발수)	확보율 (%)
AIM-9L/M	175	40	23
AIM-9X	45	28	62
AIM-120	100	20	20
AGM-65	120	30	25
GBU-12	400	271	68
GBU-24	90	129	143
GBU-31	190	140	74
GBU-39	60	60	100
계	1,180	718	61

❍ 현재 국방부 국방탄약정책서 탄약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교육용교탄 1년분은 방위력 개선 예산에 패키지로 포함되나, 2년차 이후는 전력운영비로 확보하게 되어 예산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국방탄약 정책서」국방부 군탄33424-16(´03.2.13)

√ 신규 소요 장비의 탄약은 Package 개념에 의거 주장비와 동시에

기본휴대량, 교탄 1년분, 전투예비탄약(WRM) 15일분 확보

❍ 특히 공군의 교육훈련탄(정밀유도탄)은 특성상 해외구매 탄약이 다수로 획득 기간 장기화(3-5년)에 따라 전력화 이후부터 비축탄을 전용하여 교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 보임.

* 비축전용 : 국방부장관 승인 후 비축탄을 교탄으로 선 사용

❍ 또한 처음에 교탄 1년분을 소량으로 구매하다 보니 차후 추가로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단가가 상승하거나 업체 생산기피, 조기 단종 등으로 구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 이런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교탄 확보를 위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 분	현행(~을)	개정(~으로)	비고
교탄 초도확보량	1년분	5년분	방위력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