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의 약속! 99% 국민이 행복한 나라”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담 당	이 현 주 비서관
		연 락 처	Tel. 02-784-2470 Fax. 02-788-0143
	2013. 10. 17(목)	이 메 일	hyunjukorea@naver.com
		총 매 수	3 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6호 http://youngjoo.kr
저축은행, 대출취급수수료 1년간 1,094억원 거둬들여
- 대출취급수수료 받는 근거 없고,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 사실상 대출이자와 다를 게 없고, 이자율 부담만 높여, 금감원, 수취근거 없고 문제점 인식하면서도 수수방관,

○ 국내 저축은행들의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수익이 1년간 1,094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 대출취급수수료 : 신용대출, 프로젝트파이넨싱 관련 대출 등의 취급시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금액 또는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

※ 저축은행 대출취급수수료 현황(‘12. 7~ ’13. 6 기준)

- 91개 저축은행 중, 수수료를 받는 82개 저축은행 총 합계 : 1,094억원

- 1위 신한저축은행(116억원), 2위 현대스위스(102억), 3위 현대스위스(91억원)

○ 저축은행들이 받는 대출취급수수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수수료율 기준도 없다.

단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저축은행 표준규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수수료의 세부항목에 대한 수수료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어 결국, 저축은행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정하여 받도록 되어 있다.

○ 저축은행이 받는 대출취급수수료의 대부분은 PF대출이나 브릿지론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자문료, 리스크평가비용 조로 받고 있다.

○ 그러나, 시중은행과 달리 소규모의 저축은행들은 자문, 컨설팅, 리스크평가의 전문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출취급수수료를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

○ 일반적으로 대출시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취급수수료는 사실상 이자와 다를 게 없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金)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 이 같은 사정을 스스로 알고도 저축은행들이 금리가 낮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차주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높이 받고 있으며, 결국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도 대출취급수수료의 수취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나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김영주 의원(민주당, 정무위 간사)은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근거 없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미비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편법적인 수수료 징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자 료 -

○ 저축은행별 대출취급수수료 현황〔FY2012(’12.7～’13.6)〕

(단위 : 백만원)

저축은행명	취급수수료	저축은행명	취급수수료	저축은행명	취급수수료
신안	11,565	솔브레인	713	오성	99
현대스위스	10,235	안국	701	한성	92
현대스위스2	9,101	예가람	684	세람	60
참	6,202	진주	653	구미	56
현대스위스4	4,340	늘푸른	555	IBK	54
HK	4,248	신한	540	삼성	50
모아	4,225	경남제일	540	평택	48
BS	4,153	센트럴	532	조흥	47
KB	3,814	더케이	500	영진	47
우리금융	3,554	우리	497	서일	40
한화	3,171	국제	480	한울	32
하나	3,137	아산	475	스마일	31
현대	2,580	융창	378	스마트	24
한국투자	2,547	안양	364	대한	9
푸른	2,208	신민	335	예주	8
금화	1,966	부림	327	부산HK	8
대신	1,799	무등	297	오투	8
동양	1,683	흥국	291	해솔	5
드림	1,667	에스앤티	279	예성	4
동부	1,594	삼정	250	친애	1
오릭스	1,554	화승	241	한신	-
민국	1,504	예나래	188	SC	-
아주	1,404	예신	188	대원	-
현대스위스3	1,368	대백	187	예한솔	-
남양	1,300	대명	177	대아	-
인성	1,222	예쓰	163	삼일	-
고려	1,200	엠에스	163	강원	-
키움	1,070	골든브릿지	161	스타	-
세종	996	공평	160	삼보	-
인천	979	청주	127
스카이	978	유니온	121	합계	109,354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