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8월 16일 (금)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이낙연, “스마트폰 해외 밀반출 관리 부실”

-적발 건수 작년 1/5

-올 상반기 전국 세관, 고작 469대 적발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세관이 적발한 반출 스마트폰은 469대에 불과했다. 작년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2,350대의 1/5 수준이다.

최근 중고 스마트폰의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반출되는 사례가 급증, 연간 1,000만대 가량 반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가운데 분실, 도난 된 스마트폰은 주인의 개인 정보를 고스란히 담아 해외로 밀반출 된다. 최근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분실 스마트폰 2,000여대를 중국으로 빼돌려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실된 스마트폰은 유심칩(USIMㆍ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교체하면 해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범죄의 유인이 크다.

이처럼 분실·도난 스마트폰의 불법 유통이 문제되자, 관세청은 작년부터 인천공항세관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했고, 올해는 전국의 세관에 특별 지시해 검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확대 시행 반년이 지났으나, 오히려 적발 건수는 작년의 1/5로 줄었다.

이 의원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검사를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 관세청이 전국세관으로 시행한 특별지시사항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