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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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주변 국민들은 시한폭탄과 함께 사나!

특별 전기안전 점검은 하나마나!

2011년 7명의 사상자 발생한 TK 케미컬 여전히 C등급

현대,삼성,포스코 대기업등 총 망라되어 있어

보수필요 대상인 12년 64개, 13년 63개 시설 중 60개 기업 중복

2012년 ‘특별관리’등급 시설 3곳 2013년에도 ‘특별관리’등급 판정

추미애 “ 강력한 행정 처벌로 조속히 대처 및 예방해야 ”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2~13.9월 국가 주요 산업시설 특별 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수전전압 66KV 이상의 특별 안전점검결과 90% 이상의 업체들이 보수필요 및 특별관리 등급을 받아 산업체 전기 안전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상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필요와 특별관리 대상 업체는 2012년 67개 업체, 2013년 9월 현재 66개 업체로 밝혀졌다.

<국가 주요 산업시설 점검결과>

구 분	양 호(A급)	주 의(B급)	보수필요(C급)	특별관리(D급)	대상호수
2012년	4	-	64	3	71
2013년 9월	1	-	63	3	67

<변압기 등 개별기기의 판단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점수
양 호(A)	설비가 양호하여 자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음	10점
주 의(B)	양호범위의 경미한 관리 미비점이 나타나는 설비	80점
보수필요(C)	노후화와 병행되어 부분적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설비	60점
특별관리(D)	녹, 누유, 누설전류, 부분과열 등이 있고 자율적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설비	40점

특히 ‘보수필요’ 등급 이상의 시설은 2012년 대비 그대로 ‘보수필요’ 등급을 받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필요’ 등급은 전년대비 4% 증가한 94%로 드러났다. ‘보수필요’ 등급은 노후화로 인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단계로써 각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한 등급이다.

국가 주요 산업시설 특별 안전점검은 내부 규정에 의해 수전전압 66KV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전력계통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안전점검으로써 보수필요 및 특별관리 고객을 꾸준히 개도하여 전기설비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8년 4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부적합인 보수필요와 특별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연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검사이다.

특히 특별관리 등급인(D) 등급의 업체들인 KC, 페이퍼코리아, 메티아는 2년 연속으로 특별 관리업체로 됨으로써 특별 점검 취지를 무색케 했다. 또한 보수필요인 업체들도 2012~2013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 보수필요등급을 받은 64곳과 2013년에 보수필요등급을 받은 63곳 중에서 중복되는 기업은 무려 60곳으로 특별 안전점검만 할 뿐, 어떠한 제재도 행해지고 있지 않다. 나아가 현대, 삼성, LG , 금호, 기아,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 계열사도 거의 망라되어 있다.

<특별관리 등급 시설>

번호	고객명	2012년 점수	2013년 점수	종합결과
1	KC (주)	560	620	특별관리
2	페이퍼코리아㈜	620	600	특별관리
3	메티아(주)	620	620	특별관리

2012년에 보수필요등급을 받은 64곳과 2013년에 보수필요등급을 받은 63곳 중에서 중복되는 기업은 무려 60곳으로 특별 안전점검만 할 뿐, 어떠한 제재도 행해지고 있지 않다. 나아가 현대, 삼성, LG , 금호, 기아,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 계열사도 거의 망라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7월 27일 경북 구미공단 내 TK케미칼 공장에서는 폭발과 화재사고가 일어나 7명의 인명피해(5명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013년 특별안전점검에서 '보수필요' 등급을 받아 여전히 해당기업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 2013 보수필요 등급 기업>

번호	고객명	2012년 점수	2013년 점수	종합결과
1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720	720	보수필요
2	㈜효성 (언양공장)	760	760	보수필요
3	코오롱(주) 구미공장	780	780	보수필요
4	TK케미칼 합섬2공장	640	640	보수필요
5	KEC	760	760	보수필요
6	TK케미칼 합섬1공장	640	720	보수필요
7	TK케미칼 합섬3공장	740	740	보수필요
8	포항공대-모	760	740	보수필요
9	현대제철1공장	680	680	보수필요
10	현대제철2공장	740	700	보수필요
11	동국제강봉강공장	800	760	보수필요
12	동국제강 후판공장	760	740	보수필요
13	성우오토 모티브	720	740	보수필요
14	SIMPAC ANC	720	720	보수필요
15	동일산업	800	760	보수필요
16	세아제강	760	760	보수필요
17	포스코강판	780	760	보수필요
18	(주)린데코리아	720	680	보수필요
19	한국시멘트	740	720	보수필요
20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760	760	보수필요
21	한국지엠 주식회사	760	800	보수필요
22	주안전철 변전소	720	720	보수필요
23	현대제철(주)	780	780	보수필요
24	철도공사 백양사변전소	760	760	보수필요
25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760	760	보수필요
26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740	740	보수필요
27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760	760	보수필요
28	유진기업(주)장성시멘트공장	760	760	보수필요
29	일신방직	740	740	보수필요
30	전남방직 광주공장	740	740	보수필요
31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760	800	보수필요
32	철도공사 노안전철변전소	740	740	보수필요
33	삼성광주전자	780	780	보수필요
34	현대삼호중공업	700	760	보수필요
35	보워터코리아	740	720	보수필요
36	LG화학 여수공장	680	780	보수필요
37	남해화학(주)	760	800	보수필요
38	한화케미칼(주) 옥탄올공장	740	740	보수필요
39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관리단	740	720	보수필요
40	한국철도공사 모란전철	740	720	보수필요
41	포스코AST	800	760	보수필요
42	STX에너지(반월열병합)	740	740	보수필요
43	페어차일드반도체	740	740	보수필요
44	서울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780	780	보수필요
45	(주)동부메탈	760	760	보수필요
46	라파즈한라(주)	740	800	보수필요
47	동양시멘트(주)동해공장	740	800	보수필요
48	쌍용양회공업(주)북평공장	740	780	보수필요
49	동양시멘트삼척제1공장	760	760	보수필요
50	동양시멘트삼척제2공장	800	800	보수필요
51	라파즈한라신기공장	740	740	보수필요
52	한국유리공업㈜	740	720	보수필요
53	한국지엠㈜창원공장	800	780	보수필요
54	쌍용자동차㈜	800	800	보수필요
55	한국철강(주)	780	780	보수필요
56	LG전자(주) 창원2공장	760	740	보수필요
57	포스코특수강㈜	700	760	보수필요
58	S&T중공업㈜	800	800	보수필요
59	넥센타이어	780	780	보수필요
60	한국제강(주)	660	660	보수필요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특별 안전점검 결과 2012년 ‘보수필요’등급과 ‘특별관리’등급 기업이 2013년에 그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 근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사는 것이며, 기업의 전기안전 불감증 및 기업의 기본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추미애 의원은 “특별점검이라는 제도가 무색할 만큼 해당 기업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강력한 행정처벌이 없기 때문이므로 전기안전공사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서 해당 행정기관에 행정조치 의뢰를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