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외교통일위/통일부) 국회의원 원유철
날 짜 : 2013. 10. 15(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여운모 보좌관(010-5292-8707)/ummoyo@hanmail.net

통일부 본부 고위직 공모직위 충원은 조삼모사(朝三暮四)

-외부전문성 수혈 취지 무색, 최근 5년간 임용자 88.9%가 통일부내부 공무원 출신

-외부전문가 발탁은 9명 중 단 1명에 불과

=>“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정책의 질 향상’의 제도도입 취지 살려야”

o  정부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를 운영하는 기본 취지는 외부 전문가에게도 공직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외부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수혈하여 정책의 질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임.

o 그러나 통일부 본부의 최근 5년간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충원실태를 보면, 이러한 취지가 무색할 만큼 대부분의 직위가 내부인사 재취업 및 자리보전에 이용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함.

<최근 5년간 통일부 본부 개방형/공모 직위 충원 현황>

년도	직위(직급)	최종임용자 선발전 소속/신분	비고
2009	통일정책협력관 (고위공무원)	통일부 공무원	개방형
2011	상근회담대표 (고위공무원)	통일부 공무원	개방형
	개발협력부장 (고위공무원)	통일부 공무원	공모
	감사담당관(4급)	통일부 공무원	개방형
	홍보담당관(4급)	국제방송교류재단	개방형
2012	통일정책협력관 (고위공무원)	통일부 공무원	개방형
	회담운영본부장 (고위공무원)	통일부 공무원	공모
2013	감사담당관(4급)	통일부 공무원	개방형
	통일정책협력관 (고위공무원)	통일부 공무원	개방형

o 통일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충원 현황’을 보면, 통일부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임용한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고위 공무원 총 9명가운데 단 한명을 제외한 8명의 직전 신분이 공무원임은 물론 전원 통일부소속으로서 내부 충원률이 무려 88.9%에 달하였음.

특히 타부처 출신 공무원과 경쟁하는 개념의 공모직위 2명은 전원 통일부 내부공무원으로 충원되었음

<질의>

o 통일부가 최근 5년간 고위직 개방형∙공모 직위의 88.9%를 소속 공무원 출신들로 충원한 것은, 이 제도를 소속 공무원의 재취업및 내부승진등 자리보전수단에 이용하고 있다는 반증으로서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다름없는 국민 우롱행위임.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정책의 질 향상’의 제도도입 취지 살려 민간 전문가∙타부처출신

과감히 발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