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보 도 자 료 4	2013. 10. 18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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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 필요

- 국세청 홈택스 이용자 늘었다지만, 세무대리인 이용 신고 비율 여전히 높아 -

소득세 57%, 원천세 82%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

홈택스 활성화가 납세협력비용 9조 8,878억 줄이는데 효과 -

▪ 홈택스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늘고 있음.

▪ 홈택스 가입자의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 혹은 비사업자로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세금 업무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전체 세금 신고 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세금 신고를 한 경우가 적게는 57%에서 최대 97%에 해당함.

▪ 홈택스 서비스의 이러한 문제점은 국세청 내 주요 정책인 납세협력비용 감축과도 어긋나는 것.

▪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세무대리인 및 세무당국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

□ 홈택스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서비스의 문제점도 늘고 있음.

○ 홈택스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 혹은 비사업자임.

<홈택스 가입 현황>

(단위 : 천명)

연 도	계	사 업 자		비사업자
		법인	개인
’13.9월	15,710	561	4,259	10,890
’12년	14,429	528	4,153	9,748
’11년	13,275	488	3,967	8,820
’10년	12,246	451	3,756	8,039
’09년	11,215	421	3,525	7,269

출처: 국세청 정보개발과

○ 전체 이용자의 적게는 57%에서 최대 9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를 할 정도로 세금 신고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만 홈택스 상담센터를 통해 분석한 바로는 매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2012년, 2013년 두 해 동안 홈텍스 상담센터를 통해 약 150만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세금신고와 증명발급에 관한 문의가 2012년 48.98%, 2013년 9월 까지 44.41%로 절반 가까이에 해당했음.

- 연도별 전체 세금 신고 수 대비 세무대리인 세금 신고 수를 비교해 보면 법인세의 경우 2011년, 2012년 97%로 나타났으며 소득세의 경우 2010년 58%, 2011년 57%, 2012년 57%, 원천세의 경우 2011년 81%, 2012년 82%로 나타났음.

<납세자 세금 신고 시 이용현황>

(단위 : 건)

연 도	’10년		’11년		’12년
	본 인	세무대리인	본 인	세무대리인	본 인	세무대리인
법인세	미집계		13,328	414,940	14,113	439,297
소득세	1,548,149	2,218,897	1,751,118	2,357,304	1,896,374	2,500,442
원천세	미집계		1,157,075	4,895,521	1,185,910	5,437,288

출처: 국세청 정보개발과

□ 국세청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인 납세협력비용 감축도 홈택스 서비스 개선을 통해 큰 효과를 걷을 것

○ 국세청은 2013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9조 8,878억 원에 이르는 납세협력비용을 5년간 15% 감축한다고 발표

- 납세협력비용 9조 8,878억 원으로 GDP의 0.8% 수준이며 한국 총 세수(180조원)의 5.5% 수준임.

* 납세협력비용

-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외의 유·무형의 비용을 말함

-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

○ 국세청은 주요 감축과제 예시로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신고서 부속서류 수동제출 감축,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횟수 축소, 신고서식 간소화 등을 발표

○ 홈택스 서비스 개선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시스템을 더욱 쉽고 간소화하여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납세협력비용 감축에 큰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

□ 안종범 의원은 세무대리인 및 세무당국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함.

○ 안종범 의원은 홈택스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납세자가 본인이 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하는 비율이 일정한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실질적인 체감하고 있는 혜택은 많지 않다고 분석함.

○ 또한 세무대리인의 고용에 따른 이차비용 발생으로 국민들은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며 홈텍스 시스템을 신속히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함.

○ 안종범 의원은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 업무 시 잘못된 입력으로 인한 세무 불부합이 발생하고 이런 불부합자료들에 대한 사후적인 처리 때문에 행정낭비가 초래된다고 주장함.

○ 안종범 의원은 세무대리인 및 세무당국은 인터넷을 통해 편리해진 세무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일반국민이 홈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말함.

○ 안종범 의원은 홈택스 시스템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과 시스템을 더욱 쉽고 간소화하여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세무대리인 및 세무당국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