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1 (목) 전라남도 총 14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 T.784-5603 / F.788-0292

□ 전라남도의 과도한 행사 유치 지자체 재정 감당할 수 있나?

- 전라남도 17개 시도별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가장 낮아

□ 4대강 적극 찬성하는 도지사 지자체 단체장은 환영,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반대?

- 전남을 비롯하여 지자체 단체장들은 환영하는 4대강 사업

□ 최근 5년간 전라남도 공무원 징계 1천건 육박

-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총 19건으로 고작 2%에 불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해마다 늘어 최근 3년간 482건 적발

- 매년 증가 추세, 근절을 위한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 필요

□ 전라남도 지방세 체납 상황 심각!

고액체납자 1위는 취득세 56억원 체납

- 고액체납 상위 10위 가운데 3∼6위와 8위가 모두 순천시

□ 전남도, 소방서 미설치 지역 최다 도내 10개 군에 소방서 미설치!

- 전국 시도 중 소방서가 설치안된 자치구가 가장 많은 곳 전남도

□ 원전마피아로 인해 발전 중단된 영광원전

전남도가 안정성 확보에 역할 다해야

- 결함과 납품비리로 발전 중단된 영광원전, 도민 위한 대책 필요

<이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lng5238.net >

<전라남도 국정감사: 2013년 10월 31일(목), 제320회 정기회>

1. 전라남도의 과도한 행사 유치

지자체 재정 감당할 수 있나?

- 전라남도 17개 시도별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가장 낮아 -

▣ 현황

0 국제농업박람회(‘12.10.05 ~ 10.29,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

- 총 사업비 : 247억 원(국비 70억, 도비 177억)

- 주제관(2) 테마전시관(3), 비즈니스관(3), 특별전시 7종 등

- 총 24개국 420개 기업단체가 참가 , 115만명(내국인 100, 외국인 5) 방문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8개 기관

- 농산물판매 1,880억 원(구매약정 : 1,841억 / 현장판매 39억)

- 직접수익은 26억 원에 불과(입장권 15억, 휘장 5억, 임대사업 6억)

0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13.04.20 ~ 10.20, 순천시 풍덕동․오천동 일원과 순천만)

- 총 사업비 : 1,064억 원(국비 199억, 도비 90억, 시비 775억)

- 박람회장(564), 수목원(253), 습지센터(105), 동천(190)

- 주최 : 전라남도, 순천시, 산림청

- 관람객 : 400만 명(내국인 388, 외국인 12)

- 직접수익은 약 514억 원으로 추정(도 수입은 전무, 입장권 및 입대사업 등)

0 F1 코리아 그랑프리(‘13.10.04~06, 영암군 코리아인터내셔날 서킷)

- 수입 : 324억 원(국비 50억, 마케팅 168억, 스포츠토토 24억, 잡수입 82억)

- 지출 : 505억 원(운영비 203억, 개최비용 302억) △ 181

- ‘10년 첫 개최 이후 누적적자 1,902억 원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902억 원	725억	610억	386억	181억

- 올해 관람객 15만 8,163명(2012년 16만 4,152명)

- 박준영 지사,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F1대회를 1년 쉴 수도 있다”라고 발언(‘13.10.10, 뉴시스)

0 여수세계박람회(‘12.05.12 ~ 08.12)

- 총 사업비 : 2조 1,000억 원(국고 6,356억, 민자 7,264억, 자체수입 7,380억)

- 철도, 도로 등 SOC 사업 10조 원

- 누적 관람객 820만 3,956명

0 전라남도는 17개 시도별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음

평균	서울	경기	울산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세종	충남	충북	제주	경북	강원	전북	전남
51.1%	88.8%	71.6%	70.7%	67.3%	57.5%	56.6%	51.8%	45.4%	41.7%	38.8%	36.0%	34.2%	30.6%	28.0%	26.6%	25.7%	21.7%

※ 2013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안정행정부 자료 제공

▣ 문제점

1. 17개 시도별 지자체 중 전라남도가 재정자립도 가장 낮음

2.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제행사 등의 SOC사업은 필요하나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음

3. F1대회의 경우 총 7년 계약, 현재까지(4년) 누적적자 1,902억 추후 계속해서 적자발생이 우려

▣ 질의

0 질의1) - 그동안 정부는 전라남도의 국제행사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

-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제행사 등의 SOC사업은 필요하나 너무 과도한 투자 아닌지?

- 과도한 투자에도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가장 낮은데?

- F1대회의 경우 4년 누적 적자가 1,902억? 앞으로 남은 3년간의 대회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우려되는데?

<전라남도 국정감사: 2013년 10월 31일(목), 제320회 정기회>

2. 4대강 적극 찬성하는 도지사

지자체 단체장은 환영,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반대?

- 전남을 비롯하여 지자체 단체장들은 환영하는 4대강 사업 -

▣ 현황

0 박영준 전남도지사, “영산강 살리기 사업 꼭 필요한 사업”

- 환경문제 발생은 기술적 문제, 사업 당위성 문제는 아니라고 올해 초 표명(연합뉴스 ‘13.01.21)

0 도지사는 취임사 및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수차례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 한 바 있음

위클리공감 (‘09.08.07)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일보 (‘09.11.23)	• 4대강 프로젝트 기공식 박준영 도지사, 박광태 광주시장 : 광주와 전남 350만 시도민과 함께 영산강을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어 나가겠다. 영산강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바뀔 것
매일경제 (‘10.06.15)	영산강을 와서 보면 반대한다는 말을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취임사 (‘10.07.01)	영산강 살립시다, 영산강문화시대를 다시 열어갑시다.
연합뉴스 (‘13.01.21)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환경문제가 발생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지 사업 당위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0 4대강 프로젝트 기공식

- 전남도지사 및 광주시장이 참석하였으나 정작 민주당의 현지 출신 의원은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음 ⇒ 국책이 무엇이고 정략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

0 이정록 전남대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한국정책방송, ‘10.06.18)

- 민주당은 당론으로 저지하고 있지만, 지역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주의 현실이다. 영산강 살리기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들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0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엽한 최지현 사무국장(연합뉴스, ‘11.07.17)

- 영산강 본류 정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0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장(정책브리핑, ‘11.07.20)

- 영산포 주민들은 매년 큰비가 오면 공포에 떨어야했다, 준설을 통해 수위가 떨어지고 저수로 폭이 넓어지면서 물그릇도 훨씬 커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0 이시종 충북지사 “큰 틀에서 4대강 찬성”(동아일보, ‘10.08.04)

0 안희정 충남지사 “4대강 사실상 찬성”(세계일보, ‘10.08.05)

▣ 문제점

1. 전남도지사를 비롯하여 광주시장 등 지자체 단체장들은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 찬성

2.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이는 국책이 무엇이고 정략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

3.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 역시도 4대강 사업에 찬성

▣ 질의

0 질의1) - 전남도지사를 비롯하여 광주시장 등 지자체 단체장들은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 찬성하였는데?

- 현지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하여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국책이 무엇이고 정략이 무엇인지를 적나라게 보여주는 사례 아닌지?

<전라남도 국정감사: ‘13년 10월 31일(목), 제320회 정기회>

3. 최근 5년간 전라남도 공무원 징계 1천건 육박

-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총 19건으로 고작 2%에 불과 -

▣ 현황 및 문제점

0 전라남도와 해당 시도에 대한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 확인결과,

- 총 976건으로 약 1천 건에 육박

- 복무규정위반 57건, 직무유기태만 91건, 공금횡령 22건, 증수뢰 54건 등

- 작년대비 올해도 9월까지만 공금횡령은 2배 증가, 증수뢰도 3배 증가

연도	계	복무규정위반	품위 손상	공문서위조	직권 남용	직무유기태만	감독 불충	공금 횡령	증수뢰	기타
계	976	57	695	4	1	91	30	22	54	22
2009	150	13	109	1		9	5	3	5	5
2010	234	9	190	2		9	5	6	9	4
2011	242	19	170			22	3	1	18	9
2012	190	13	126		1	22	16	4	5	3
2013	160	3	100	1		29	1	8	17	1

0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총 976건 중 경징계(견책, 감봉, 정직 등)는 957건으로 98%에 달하고,

-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19건으로 고작 2%에 불과함

구분	소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계	976	688	163	106	9	3	7
2009	150	115	26	9
2010	234	174	37	22	1
2011	242	177	32	32	1
2012	190	127	27	30	5	1
2013	160	95	41	13	2	2	7

▣ 질의

0 총 1천 건의 징계 중에 경징계가 98%고, 중징계가 2%로 확인됨. 솜방망이 처벌도 이건 정도가 심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0 자기 식구감싸기가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전라남도 국정감사: ‘13년 10월 31일(목), 제320회 정기회>

4. 원전마피아로 인해 발전 중단된 영광원전

전남도가 안정성 확보에 역할 다해야

- 결함과 납품비리로 발전 중단된 영광원전, 도민 위한 대책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한빛원전(영광원전)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한빛원전 운영현황>

○ 위    치 : 전남 영광 홍농 홍농로 846

○ 가동원전 : 6기, 590만kWh / 현재 2 ~ 6호기 정상가동

※ 단, 1호기 계획예방정비 중 : ‘13. 8. 26 ~ 11. 15.(82일간)

○ 운영/규제 : 운영관리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규제관리 - 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능사고대응 : 중앙(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현장방사능방재센터), 지자체(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사업자(방사선 비상대책실 설치․운영)

0 영광 지역에 설치·가동 중인 6기의 원전은 최근 문제가 된 납품비리 등으로 인해 발전이 중단 되는 등 계속되는 중단, 결함 등의 사고로 인해 전남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최근 주요 사고 및 조치내용>

○ 한빛원전 5, 6호기 미검증품 납품비리로 발전 중단  : ‘12.11.06.

- 부품 전면 교체/발전재개 : 5호기('12.12.31.), 6호기('13.01.03.)

○ 한빛원전 3호기 원자로헤드 제어봉 안내관 결함 발견 : ‘12.11.06.

- 독일 튀프 노트사 검증기관 선정, 덧씌움 용접 정비 후 재가동 ('13.06.10.)

○ 한빛원전 6호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휴즈 단락으로 발전정지 : ‘13.08.21.

- 해당 부품 개선부품으로 교체/재가동('13.08.23.)

○ 한빛원전 2호기 계획 정비시 용접봉 저가재질 사용 제보 : '13.08.27.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실 확인('13.08.28), 다만 정비시기는 위원장 추후 결정 예정

0 원전 운영의 1차적인 책임이 전라남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의 안정성 확보 대책 및 유사시 주민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임

<전남도의 조치사항>

○ 도지사 한빛원전 현지방문 및 간담회 개최, 안전대책 마련 정부 건의(‘12.11.08)

①「민·관 합동조사단」구성운영(완료) ② 영광군 법성~홍농간 국지도 4차선 신설(확정) ③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 설립 ④ 주민이주대책 마련

○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 ‘13. 6. 27, 40개 기관, 1,860여명

○ 매년 원전 사고대비 행동매뉴얼,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대응

▣ 질의

0 현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부터 8~10㎞ 이내의 지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남도 내에서는 67개 마을에 14,614명(6,483세대)이 해당되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남도만의 대책이 있다면?

0 원전사고 발생시 가장 위험에 놓이게 되는 근거리 주민들을 위한 교육·훈련 및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임. 견해는?

<전라남도 국정감사: ‘13년 10월 31일(목), 제320회 정기회>

5. 전라남도 지방세 체납 상황 심각

고액체납자 1위는 취득세 56억원 체납

- 고액체납 상위 10위 가운데 3∼6위와 8위가 모두 순천시 -

▣ 현황

0 전라남도의 지방세 체납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 ‘11년도는 37명이 162억원을 체납했고,

- ‘12년도는 39명이 171억원을 체납,

- 금년도 34명이 163억을 체납 중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37	162	39	171	34	163

▣ 문제점

0 고액체납 상위 10인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광양시 주식회사 00우징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체납액이 56억 1천만원에 이름 → 1위

0 고액체납 상위 10위 중 3,4,5,6,8위가 모두 순천시임

연번	시군	체납자	체납액	체납과목
1	광양시	주식회사○○우징	56억10백	취득세(부동산)
2	목포시	○○산업개발주식회사	14억38백	재산세(토지)
3	순천시	○○필디앤씨	11억9천	취득세
4	순천시	백○순	10억33백	취득세
5	순천시	팔○	7억33백	취득세
6	순천시	○○○에이건설	6억69백	취득세
7	여수시	주식회사○○관광레저	5억58백	재산세(토지)
8	순천시	서○	4억64백	재산세
9	광양시	○○○씨앤디	4억49백	취득세(부동산)
10	목포시	주식회사○○산업개발	3억4백	재산세(건축물)

▣ 질의

0 도 차원에서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0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순천시와 광양시와 같이 징수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전라남도 국정감사: ‘13년 10월 31일(목), 제320회 정기회>

6. 전남도, 소방서 미설치 지역 최다

도내 10개 군에 소방서 미설치!

- 전국 시도 중 소방서가 설치안된 자치구가 가장 많은 곳 전남도 -

▣ 현황

0 현재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 시·군·자치구별로 소방서를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 현재 전국적으로 1개 시, 33개 군, 12개 구 등 전국 총 46곳의 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0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곡성군, 구례군 등 10개 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전국 소방서 미설치 자치단체 현황>

구분		미설치 지역(관할 소방서)
서울	2	성동구(광진), 금천구(구로)
부산	5	북구(북부), 동래구(금정),진구(부산진),서구(중부),남구(남부)
대구	1	남구(중부)
인천	3	옹진군(중부), 동구(중부), 연수구(공단)
대전	1	중구(서부)
울산	1	북구(중부)
강원	4	화천군(춘천), 양구군(춘천), 고성군(속초), 양양군(속초)
충북	4	청원군(청주 서부), 보은군(청주 동부), 괴산군(증평), 단양군(제천)
충남	3	계룡시(공주), 태안군(서산), 청양군(홍성)
전북	5	완주군(완산), 진안군(무진장), 무주군(무진장), 임실군(완산), 순창군(남원)
전남	10	곡성군(담양), 구례군(순천), 고흥군(보성), 장흥군(강진), 무안군(목포), 함평군(영광), 장성군(장성), 완도군(해남), 진도군(해남), 신안군(목포)
경북	7	군위군(의성), 청송군(안동), 영양군(안동), 청도군(경산),예천군(문경), 봉화군(영주), 울릉군(남부)
계	46	-

※ 출처: 소방방재청

▣ 문제점

0 또한,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과 ‘소방서 미설치 자치단체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전남 지역 10개 군의 경우 ‘09년 이후 모두 한번 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는 등 재난 취약 지역으로 나타남

0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최근 3년(‘10~’12)간 태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특별재난지역 선포(자연재난) 현황>

재해명	연도	기간	선포지역	선포일자
7.11~16 호우	2009	7.11~16	양평, 홍천, 제천, 금산 완주, 광양, 김해, 하동	7.31
12.4~6 강풍·풍랑	2009	12.4~6	충남 서천	12.24
7월 호우	2010	7.16~18 7.23~24	경남 합천 충남 보령·부여	8.11
8.13~18 호우	2010	8.13~18	전북 남원·익산·완주·임실· 장수·진안, 전남 곡성	9.3
제7호 태풍 곤파스	2010	9.1~3	경기 화성, 충남 서산·홍성·예산‧태안‧당진, 전남 신안	9.16
12.29~1.4 대설	2010	12.29~1.4	전남 영암	1.24
2.11~14 대설	2011	2.11~14	강원 강릉･삼척, 경북 울진	3.3
7.7~14 호우	2011	7.7~14	전북 완주, 경북 청도, 경남 밀양･하동･산청	8.2
7.26~29 호우	2011	7.26~29	경기 동두천･남양주･ 파주･광주･양주･포천 연천･가평, 강원 춘천 서울 서초, 경기 양평, 강원 화천	8.8 8.19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호우	2011	8.6~10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완도, 경남 하동･산청･함양 ,전북 남원･부안	8.19 9.2
제14호(덴빈) 및 15호 태풍(볼라벤)	2012	8.25~30	전남 장흥, 영광, 신안, 고흥, 영암, 완도, 진도, 강진, 해남, 광주남구, 정읍, 남원, 완주, 고창, 부안, 순천, 나주, 곡성, 보성, 무안, 장성, 제주, 괴산, 부여, 김제, 목포, 여수, 화순, 구례, 함평	9.3 9.4 9.5 9.13
제16호 태풍 산바	2012	9.15~17	포항, 경주, 김천, 고령, 상주, 통영, 밀양, 거제,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여수, 고흥	9.26
7.11～15, 18 호우	2013	7.11～15, 18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평창․인제	7.27
7.22～23 호우	2013	7.22～23	경기 이천․여주	8.9

▣ 질의

0 호우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 여러차례 선포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소방업무는 지방사무이며 소방서 설치 등의 업무도 시·도별 조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의 결단이 필요함

0 국민 모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균형 있는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예산 확보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불안에 떠는 도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