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수요예측 부실, 서울만 과다공급

1,579명 대기한 서울 14,409호 공급, 4,142명 대기한 전남 304호만 공급

영구임대주택 용적률 손실, 5만8천호 허공에 날려

대기자 5만6천인데 자격 탈락자 5만3천명 거주

□ 영구임대주택 14만 호 중 수급자격 탈락 34%

수급자격 탈락자 60%이상이 수급자격 3회이상 탈락!

(질의) 2010~2012년 영구임대 및 매입 임대의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실적을 보면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영구임대 대기기간이 10개월이고 평균 대기자수가 1,191명인데 총 14,438호(영구임대 1,359호, 매입‧전세임대 13,079호)를 공급한 반면,

전라남도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대기기간이 평균 26개월, 평균 대기자수가 4,171명으로 수요 등이 서울시의 약 3~4배인데도 매입‧전세임대 357호만 공급되는 등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

수급 문제에 대한 기초적 검토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역별 임대주택 균형공급을 위한 대책은?

(질의)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단지의 평균 용적률이 택지개발계획(168%)보다 20%p 낮은 148%로서 택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됐으며 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약 5만8천호의 추가건설(2조6천억) 기회를 잃었다. 서민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도 저해한 F학점 행정. 이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질의)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총 14만명 중 수급자격 탈락자가 53,901명(34%)에 이른다.

특히 3차 이상 수급자격을 탈락한 자도 3만명을 넘어섰다.

수급자격 탈작자의 경우 퇴거시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조건 상향해 거주중이나, 입주대기자가 56,672명이나 되는 실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치 않나?

[영구임대주택 현황]

구분	입 주 자							대기자
	총계	수급자등*	수급자격 탈락자 등
			소계**	1차	2차	3차이상	청약저축자
2013년	140,078	86,177	53,901	10,800	4,326	33,102	5,673	56,672
2012년	140,078	85,322	54,756	11,025	4,421	33,385	5,925	63,649
2011년	140,078	86,260	53,818	9,410	4,598	33,199	6,611	62,589
2010년	140,078	86,406	53,672	8,090	4,742	32,709	8,131	61,326
2009년	140,078	84,647	55,431	9,321	4,812	32,332	8,966	62,219

* 수급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탈북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일반 자격자 : 수급자격 탈락자, 청약처축가입자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영구임대주택 탈락자 현황) ‘13년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14만 호의 입주자는 기초생활수급자 62%, 수급자격 탈락자 34%, 청약저축가입자 4%순으로 현재 LH에서는 임대조건을 국민임대주택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거나 퇴거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 시행중

□ (감사원 지적사항) LH공사 등 8개 지방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거주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입주자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등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사망한 단독세대주가 계약자로 관리되는 등 상당수의 부정입주자(표본조사 결과 2,055세대)가 거주하고 있음. (2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