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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행정직원(지방공무원) 관리수당 미지급

… 5일만에 지급지시 철회 … 교육행정 불신 초래

중학교 행정직원(지방공무원) 관리수당 미지급

… 5일만에 지급지시 철회 … 교육행정 불신 초래

1.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중학교 관리수당 미지급에 대한 논란으로 학교현장이 매우 시끄러움.

- 같은 학교내에서 교원과 학교회계직들에게만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행정직원(지방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근무의욕 저하 등은 학교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

- 요즘 학교행정실 업무량이 폭주하여 자살하는 직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2. 행정직원(지방공무원)에 대한 지급 보류 결정 이유는 무엇인가?

☞ 교육부에서는 중학교 교원에 대해 교육연구비라는 명목으로 각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을 개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적이 있죠?

☞ 최근 10월 23일에 행정직원(지방공무원)도 관리수당을 지급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죠. 그런데 5일만에 다시 철회한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죠?

☞ 이와 같이 교육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교육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3.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교원과 학교회계직원에도 지급하면서 지방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침해 아닌가)

- (위헌 판결전)당초 학부모부담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원에게는 교원연구비로 행정직원(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에게는 관리수당으로 지급하였음.

☞ 최근 교원에게 다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고 학교회계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되었는데 그 목적이 급여에 대한 보전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행정직원(지방공무원)에게도 똑같이 급여보전을 위한 수당지급이 형평성차원에도 맞고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