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3호 T.02)784-8551(구내2758) F.02)788-0343
배포일 2013.11.1

“산업부 OECD 회원국 의무 외면 ”

국내외 문제제기 거세지자, 정부의 NCP 기능 외주화시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조사를 상거래중재기관에 떠넘겨

행정권한 위임 규정 위반하면서까지 강행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인권, 노동권, 환경, 반부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OECD가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10여 년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국내외 문제제기가 거세지자 산업부의 NCP 사무국 기능을 분야가 다른 상거래중재기관에 넘긴 행위는 OECD 가입국의 의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OECD 회원국으로서 정부가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의 사무국 업무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임했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3-258호)

1976년에 만들어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가이드라인)은 국제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인권, 노동권, 환경, 반부패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국제기준으로 부각되어 왔다.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이행은 물론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조정중재 또는 권고기능을 수행할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에 의해 2001년부터 2013년 9월 16일까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한국 NCP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사무국으로 지정된 산업부의 투자정책과(2001-2012)와 해외투자과(2012-현재)가 사실상 한국NCP 업무를 수행하는 파행적인 운영이 지속됐다.

그 결과 한국NCP에 제출된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사안들이 대부분 조사나 중재 없이 종결되거나 현지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진정건 처리가 6년 이상 연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NCP의 운영개선을 권고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지적되었다.(아래 표 참조)

최근 유엔의 8개 영역(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극심한 빈곤, 식수 및 위생,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제질서, 다국적기업과 인권)의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 그룹들이 포스코에 대해 사업의 잠정중단을 요청하고 한국정부의 조치를 촉구한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사업 관련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한국NCP는 2013년 6월 인도 정부가 처리할 사안이라며 진정을 종결시켰다.

산업부는 국내외 지적이 계속되자 NCP구성에 있어서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사무국 업무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NCP에 관한 새 운영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새 운영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임’은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인 공공기관에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은 행정기관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기관으로서 민간기관에 NCP의 업무를 위임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설사 이를 ‘민간위탁’이라 해석하더라도 민간위탁의 공개수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규정 제12조), 새로운 운영 규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을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공개수탁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운영규정 12조 3항, 사무국에 위임한 한국NCP의 업무>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일반 사항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중요하지 않은 사항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의 조정·중재를 위한 사전조사

산업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보고

더욱이, 민간위탁은 단순한 행정업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한하고 있는데(규정11조) △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의 조정·중재를 위한 사전조사 △ 정부를 대신해 OECD에 보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대한상사중재원에 부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NCP를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44개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NCP의 사무국을 민간기관에 위임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대한상사중재원은 기업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인권, 노동권, 환경, 반부패 등의 이슈를 다루는 가이드라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에 열거된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NCP에 진정된 사건들은 모두 사무국 차원의 사전조사 과정에서 종결시키고 정부 내에서 보고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NCP인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10여년동안 NCP를 안건으로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바 없고 OECD에 제출한 연례보고서 역시 한국NCP가 아닌 사무국인 산업부 해외투자과가 독자적으로 제출하는 등 한국NCP 운영규정을 위반해왔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2001년부터 지적된 한국NCP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은 한국NCP의 설치근거가 법령이 아닌 산업부의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므로 법령에 의해 설치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산업부는 NCP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제사회에서 지적된 한국NCP의 운영실태

a)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동조합위원회(TUAC: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의 2008년 보고서는 한국 NCP가 진정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사태를 조기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고 지적 함.

b)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NGO인 OECD WATCH의 2009년 보고서는 한국NCP를 미국, 일본과 함께 국내연락사무소가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례로 지적함

C) 국제인권단체인 Earth Rights International은 2009년에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개발에 대해 한국NCP에 제출한 진정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기업의 입장만 반영되어 종결되자, 한국정부가 인권, 환경 침해에 무관심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함

d) 국제인권단체인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가 2012년도에 발간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Corporat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Abuses)에는 2007년에 한국NCP에 제출된 필리핀의 한국기업 필스전 건에 대해서 현지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핑계로 6년이 지나도록 한국 NCP가 중재를 포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로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