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5 (금)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안효대

일 시	회 기	대 상	안 건	장 소	새누리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안 효 대
2013. 10. 25(금)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회의실

목차

1. (한국철도공사)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철도민영화인가?

2. (공통) 포화상태 넘어선 KTX 울산역사, 증축 및 주차시설 확충 서둘러야

3. (한국철도공사) 짝퉁 열차부품으로 망가진 국민신뢰

4. (한국철도공사) 나사빠진 코레일, 도넘은 임직원 비위

5. (한국철도공사) ATP 안정성 높여 제2의 대구열차사고 막아야

6. (한국철도시설공단) 잇따른 건설현장 사상사고, 안전관리⦁사고대응 총체적 점검 필요

7. (한국철도시설공단) 일부구간 CCTV 유사시에는 무용지물! 실시간 영상감시 불가

1. (한국철도공사)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철도민영화인가?

❍ 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사장께서는 철도대학 교수를 거쳐

철도청 차장,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을 엮임하셨음.

누구보다 철도에 대한 사랑이 남다를 것으로 보임.

한국철도공사와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람.

❍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자동차의 증가로 마이카 시대가 열렸음.

그 결과 1971년 42.5%였던 철도의 여객분담률은

91년 18.9%, 2010년 8.2%로 줄어들게 되었음.

❍ 76년 이후 40년 가까이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부채증가로

공사와 공단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이 철도 경쟁체제 도입임.

사장, 물론 철도경쟁체제 도입 정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실텐데,

이게 민영화하자는 것입니까?

❍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철도공사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를 운영하여

철도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자금만을 유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민영화입니까?

사장께서는 정부정책에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철도노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철도노조측은 정부의 경쟁체제도입 추진이후

현수막과 불법스티커 부착을 통해

‘철도민영화 요금인상’, ‘철도민영화 할인제도 폐지’와 같은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철도역사와 열차 등 곳곳에 부착하였음.

경쟁체제도입이 요금을 인상하고 할인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입니까?

❍ 결국 1만 2,000개의 불법선전 부착물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거반까지 편성했음.

철도 공사 정규직원들의 도를 넘은 밥그릇 지키기에

열차를 청소하는 비정규직 직원들만 고생하게 만들었음.

※ 철도노조 및 시민단체는 2013년 8월 9일부터 불법선전물(스티커) 11,978매 집중적으로 부착.

❍ 진정 철도산업의 발전을 이루려면

이런 구태부터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자꾸 손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장께서는 임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철도 선진화를 이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기 바람.

※ 불법 선전물 현장자료

2. (공통) 포화상태 넘어선 KTX 울산역사, 증축 및

주차시설 확충 서둘러야

❍ 철도공사 사장,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두 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람.

❍ 지난 2010년 말 개통한 KTX 울산역은

개통 당시 주말 일평균 이용객 11,308명에서

올 4월 기준, 주말 일평균 이용객이 16,178명을 넘어서며

포화상태를 넘어섰음.

주중 일평균 이용객 역시 10,332명으로

개통당시 6,711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음.

※ 울산역 이용객 증가 추이

구 분	평 균 (30개월)	1개월 (‘10.11)	1년 (‘11.10)	1년6개월 (‘12. 4)	2년 (‘12.10)	2년6개월 (‘13. 4)
주중 (월~목)	9,227	6,711	9,136	9,669	10,332	10,434
주말(금~일, 휴일)	13,067	11,308	13,966	14,099	15,510	16,178
평 균(명/일)	11,368	8,551	11,473	11,589	12,672	12,732

❍ 울산역은 여객전용 면적에 있어

전국 KTX역 중 두번째로 좁은 곳임.

같은 시기 개통한 오송역과 비교할 경우

이용객은 3배 많은 수준임에도

여객전용 면적은 4분의 1 규모에 머물고 있음.

※ 전국 KTX역사 현황

역명	개통일 (예정)	역사면적 (㎡)	여객전용면적(㎡)	개통초기 일평균 이용객수	일평균 이용객수 (12.11~13.4)	개통시 수요예측	향후 수요 전망
광명	‘04.4.1	78,495	11,470	9,868(‘05년)	13,528	30,320(‘04년)	147,000(‘30년)
천안아산	‘04.4.1	17,158	5,453	6,298(‘05년)	13,004	2,643(‘04년)	32,000(‘30년)
오송	‘10.11.1	20,076	8,010	2,967(‘11년)	4,329	10,878(‘15년)	22,777(‘30년)
동대구	‘10.11.1	31,744	7,061	46,638(‘11년)	32,760	70,962(‘11년)	81,559(‘30년)
김천구미	‘10.11.1	7,101	1,708	1,874(‘11년)	2,250	11,324(‘10년)	17,510(‘30년)
신경주	‘10.11.1	17,452	3,891	5,666(‘11년)	5,895	12,795(‘10년)	26,691(‘30년)
울산	‘10.11.1	8,490	2,293	10,524(‘11년)	13,132	10,700(‘10년)	19,672(‘30년)
부산	‘10.11.1	61,483	7,621	47,099(‘11년)	38,720	62,554(‘11년)	82,642(‘30년)

❍ 대부분의 공공 SOC사업이 과다 수요예측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울산역은 수요예측을 웃돌고 있음.

증축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철도공단 이사장 답변해 보시기 바람.

❍ 울산역은 철도공사의 수익을 증대시킨 효자 노선역이며

앞으로도 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철도공사는 늘어나는 울산역 이용객에 발 맞춰

운행 편수를 늘린바 있음.

❍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문제는 비단 역사의 협소함만이 아님.

울산역은 개통당시 639대를 주차할 수 있었지만

이후 411대분의 주차공간을 추가해 1,050대분의 주차장을 운영중임.

그러나 주말 이용객의 증가로 여전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음.

※ 주차장 설치 현황

총 면수	개통시	개통후
		추가설치	임시주차장
1,050면	639면	181면	230면

❍ 철도공사 사장, 울산에 정차하는 KTX편을 늘려

공사의 수익을 높이고 있죠?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가지 더 지적하겠음.

보통 역에 마중이나 배웅을 나온 분들을 위해

무료주차를 실시하고 있음.

철도공사는 15분 무료주차를 시행하고 있음.

사장, 15분만에 주차하고 역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은

좀 야박하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 울산에 있는 공항의 경우에는 30분을

무료주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장, 배웅이나 마중나온 분들을 위해

30분이내 출차 할 경우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3. (한국철도공사) 짝퉁 열차부품으로 망가진 국민신뢰

❍ 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원전 부품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원전 가동중단으로 전력대란을 우려하며

온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했음.

❍ 뒤이어 수입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KTX의 안전성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 되었음.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철도분야 시설 차량 부품 사용실태’를 점검하였음.

❍ 점검팀은 철도공사를 방문하여

부품 구매현황, 하자 발생현황, 부품 관리실태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하였음.

❍ 사장, 국토부 조사에서 드러난 미비점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 한편 지난주 화요일, 검찰은 KTX 부품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음.

국내에서 임의로 제작한 부품을 수입한 순정품으로 속이고

재고품을 신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는 등

총 29개의 품목 17,521개의 부정부품이 KTX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음.

❍ 검찰은 입찰담합,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납품대금 횡령,

철도공사 간부직원의 금품수수 등 혐의로

공사 직원 2명을 포함해 9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하였음.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코레일의

간부직원이 납품업체의 뒤를 봐주고

부정부품을 구매한 것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임.

사장께서는 이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지난 2004년 KTX 개통이후 올해 9월까지

총 831건의 운행장애가 발생했음.

그중 483건이 부품결함(차량고장)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함.

❍ 인적 요인보다 부품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자치하고 있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철도공사에서

열차 부품 납품과 관련해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편과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임.

사장께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바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연도별 차량고장 발생현황

연도별 유형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계
규정위반	2	3	8	4	-	1	3	2	4	-	27
급전장애	8	-	1	2	4	-	1	-	-	-	16
선로장애	12	5	-	-	-	-	1	1	1	1	21
신호장애	31	25	10	5	10	6	8	20	11	5	131
열차방해	-	-	-	-	-	-	1	-	-	-	1
차량고장	81	50	50	28	54	23	53	64	49	31	483
차량파손	-	1	-	-	-	-	-	-	-	-	1
기타	10	16	7	4	10	12	19	23	36	14	151
계	144	100	76	43	78	42	86	110	101	51	831

4. (한국철도공사) 나사빠진 코레일, 도넘은 임직원 비위

❍ 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철도공사의 임직원 비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앞서 지적한 철도 부품과 관련하여

두 명의 공사 임직원이 연루되어 구속되었음.

❍ 또한 철도공사 직원들이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성접대를 받는 등

작년 한해 마사지숍, 유흥주점 등을 돌며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의 조사를 받고 있음.

❍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706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음.

※ 징계처분 현황

(‘13. 9. 30.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파면	1	0	2	0	0	3
해임	4	6	7	7	4	28
정직	35	16	31	32	13	127
감봉	35	38	53	72	19	217
견책	54	82	125	56	14	331
합계	129	142	218	167	50	706

❍ 임직원의 솜방망이 징계와 관련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음.

❍ 지난해 3월, 임직원 4명이 모의하여

철도 선로변의 고압케이블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아넘기다 경찰에 검거되는

망신스러운 사건이 있었음.

이들 4명은 모두 징계위원회의 초심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해임으로 징계가 감경되었음.

절도범들도 퇴직금과 연금은 타갈 수 있게 배려해 준 것임.

❍ 올해 2월, 한 직원은 집이 멀어 출퇴근 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전철보수장비에 사용할 경유를 빼돌려

본인의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음.

회사에서 기름을 도둑질 한 것임.

하지만 재심을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음.

❍ 지난 5월 사업예산 배정 등 입찰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빼돌려

하도급 업체에 제공한 뒤,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직원 2명이 적발된 바 있음.

이들은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을 받았으나

불과 한달 뒤 재심을 통해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로 감경받았음.

❍ 지난해 말, 한 직원이 드라마 촬영을 위해 정차중이던

무궁화호 열차 객실에 들어가 60만원 상당의 겨울 파카와

85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선글래스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철도사법경찰에 의해 검거된 일도 있었음.

고객의 물건을 도둑질해도 철도공사의 처분은 정직 2개월에 그쳤음.

❍ 한 직원은 본인과 동료직원의 사원번호를 무단도용하여

68회에 걸쳐 가족할인을 받고

동료직원의 사원번호를 도용해 23회에 걸쳐

무임승차권을 발매해 빼돌렸음.

철도공사의 표를 도둑질 한 것임에도 정직 3개월에 그쳤음.

이정도면 한국절도공사로 이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난 2009년 이후 재심이 청구된 208건 중

46건이 초심보다 낮은 징계로 뒤집혔음.

즉, 재심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받아들여진 것은

100% 징계가 감경되었음.

❍ 특히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재심을 통한 변경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임.

2009년 19%였던 재심 변경률은 지난해 50%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60%까지 치솟았음.

※ 징계재심 청구 현황

(‘13. 9. 30.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재심(A)	52	44	79	28	5	208
변경(B)	10	9	10	14	3	46
기각	41	34	69	14	2	160
각하	1	0	0	0	0	1
취하	0	1	0	0	0	1
변경률 (B/A)	19.2%	20.5%	12.7%	50%	60%	22.1%

❍ 솜방망이 처벌이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됨.

공사 자체적인 자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다보니 오히려

검찰이나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

비위가 밝혀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임.

❍ 사장께서는 철도공사 최초의 여성 CEO로서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음.

일부 임직원들의 도를 넘은 일탈행위로

공사의 명예와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음.

사장께서는 비위를 근절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쇄신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보시기 바람.

5. (한국철도공사) ATP 안정성 높여

제2의 대구열차사고 막아야

❍ 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 8월 발생한 대구 KTX 열차사고 이후,

코레일은 운행속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열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ATP시스템을 보급해

사고 발생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음.

※ 열차자동방호장치(ATP : Automatic Train Protection) : 선행열차와 후속열차 사이의 거리유지, 속도제한 등을 통해 안전한 열차운행을 유지하는 장치

❍ 사장, ATP 시스템을 보급하면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 현재 ATP 차상장치는 481대 모든 기관차에 설치되어 있으나

대구사고 발생당시 84대의 기관차가

ATP 차상장치를 운용하지 않고 있었음.

코레일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운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다수의 장애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ATP 차상장치 : 기관차에 설치되어 있는 ATP장치.

❍ 실제로 ATP 차상장치의 장애발생 건수는

2010년도 1,086건에서 2012년 1,3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ATP 장애발생 현황

(’13. 8월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부품요인	인적요인	기타
계	4,773	3,095	712	966
2010년	1,086	782	190	114
2011년	1,215	772	203	240
2012년	1,326	921	162	243
2013.8월	1,146	620	157	369

❍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장치가 빈번한 장애발생으로

과연 긴급상황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임.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량부품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 정확한 이력을 조사해

필히 하자 보수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임.

❍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ATP시스템의 안정화가 더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대구사고이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철도공사의 사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람.

6. (한국철도시설공단) 잇따른 건설현장 사상사고,

안전관리⦁사고대응 총체적 점검 필요

❍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2009년 이후 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41건의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음.

특히 올해는 6월까지 5건의 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처참한 결과가 나왔음.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임.

이사장, 연이은 사망사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 최근 5년간 고속철도 건설현장 사고발생현황

(단위:건)

구 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까지
사고발생	41	2	3	17	7	7	5
사망(일반인)	18(2)	1	2	4(1)	4	2(1)	5
부상	14	1	1	7	4	1	-

❍ 최근 수서에서 평택구간의 고속철도 건설 현장에서

지난 6월과 7월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했음.

❍ 더군다나 7월 22일 사고 당일에는 이사장이 직접 SNS메시지로

호우 시 작업을 중지할 것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내린 후 발생한 것이라 더욱 문제가 있어 보임.

이사장 기억하시죠?

❍ 지난 7월 22일, 수서-평택 1-2공구 터널 공사현장에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당시 공사현장에는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터널 내부로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되었음.

❍ 사망한 피해자는 터널 내부에 남아있는

공사장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타이어를 끼고 어두운 터널로 헤엄쳐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것임.

❍ 당시 현장에는 5명의 근로자가 있었지만

누구도 피해자를 제지 하지 않았음.

❍ 공단은 호우가 시작되자 새벽 06시 30분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모든 근로자를 철수 시켰다고 했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여전히 6명의 근로자가 남아서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물막이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이사장, 현장으로 철수지시가 내려진 것이 맞습니까?

철수지시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이 남아있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또 사고 발생 후에는 즉시 119에 연락하는 대신

현장지정병원(뉴 스타트병원)에 연락하였음.

하지만 20분이 지나도록 구급차가 오지 않자

뒤늦게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사고발생 후 1시간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도착하였음. 하지만 도착후 2분만에 끝내 사망하였음.

❍ 그에 앞선 6월 3일에는 수서-평택 6-2공구 터널에서

굴착공사를 하던 중 상부의 암반이 무너져

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매몰되었음.

❍ 이 사고 역시 119에 신고조차하지 않았으며

현장 지정병원에만 연락을 한 뒤

무너진 암반을 치우기 위해 현장 포크레인 작업을 시작했음.

❍ 결국 매몰된 두 명중 한명은 사고 당시 즉사하였고

구조된 한명 역시 병원으로 이송된 뒤 1시간만에 사망하였음.

❍ 공단은 뒤늦게 터널의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후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 밝혔으며

사고대응 매뉴얼에 119신고 조항을 삽입하였음.

이거야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아닙니까?

❍ 두 사고에서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시 벌점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한 시공업체들이

사고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해 119신고를 기피하였기 때문임.

❍ 이사장, 앞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사고를 은폐하려하거나 119신고를 누락하는 등

절차를 어길 경우 보다 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람.

7. (한국철도시설공단) CCTV 일부구간 유사시에는 무용지물!

실시간 영상감시 불가

❍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철도시설공단은 국토부의

철도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계획의 일환으로

각 역사에 영상감시설비(CCTV) 설치사업을 하고 있음.

❍ 영상감시설비는 지하철 역사의

시설물 감시와 사고를 방지하고

승강장 감시영상을 관제센터까지 전송하여

열차 운행을 보조하기 위한 것임. 맞습니까?

❍ 하지만 현재 분당선, 경의선, 경춘선 일부 구간의 CCTV영상이

구로 관제센터까지만 전송되고

대전 예비관제센터까지는 전송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 CCTV영상이 전송되지 않는 구간

분당선			경의선	경춘선
왕십리~선릉 4개 역사	죽전~기흥 4개 역사	기흥~망포 4개 역사	공덕~가좌 4개 역사	1개 역사
선정릉, 강남구청, 압구정로데오, 서울숲	보정, 구성, 신갈, 기흥	상갈, 청명, 영통, 망포	공덕, 서강, 홍대, 가좌	별내

❍ 대전 예비관제센터는 화재나 테러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 국토부, 안행부와 같은 유관기관으로

현장영상을 전송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곳임.

※ CCTV영상 전송 도표

❍ 이에 대해 공단은 CCTV영상이

대전 예비관제실까지 전송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음.

❍ 하지만 영상감시설비 자재사양서를 보면

‘관제센터에서 각 역사 등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예비관제센터 또는 유관기관에서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유관기관에서

유사시에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된 구간에서 CCTV영상을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또한 공단은 필요하다면 영상감시설비의 컨넥터를 연결해

대전 예비관제실에서 언제든지 영상 감시가 가능하다며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음.

❍ 그리고나서 공단은 지적을 받은 역사에 컨넥터를 연결해

예비관센터까지 영상이 전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음.

❍ 지적을 받고나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서둘러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단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 아닙니까?

❍ 공단은 2012년 철도자재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음.

당시에도 분당선 일부 구간에

정부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기자재를 사용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또 영상감시설비 설치 후

2011년과 2012년에 이에 대한 감리를 시행했지만

아무 문제없이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고되었음.

❍ 한 번의 감사와 두 번의 감리에서도 CCTV 영상전송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임.

❍ 2003년 19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대구 지하철 참사는

지하철과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의 화재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음.

❍ 이에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놓은 대책중 하나가

화재예방과 감시에 초점을 둔 영상감시설비 사업임.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에

공단은 더 이상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