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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이 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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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4일 (목)		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1.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안 50대 직접적인 타격

·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50대에게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매우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50대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 연금액이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임.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이러한 50대에게 국민연금 장기가입 인센티브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등을 돌리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노후소득 대체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50대에게 외면당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

2. 국민연금연구원장이 국민연금 기반 약화에 앞장서

·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기초연금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안의 당위성을 주장함. 그러나 김성숙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연금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

·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앞장서서 국민연금 기반 악화가 불가피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 맞지 않음.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아닌 연금을 낸 국민의 입장에 서야 함

3. 국민연금 의결권 권한 후퇴,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더 어길 것인가?

· 박근혜 대통령은 올 2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약속한바 있음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복지부 역시 정부 최종계획안에서 국민연금이 건전한 시장 감시자로서 구실을 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함

· 그러나 복지부는 대통령의 약속과 복지부의 주장과 다르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4. 투자 다변화 추진하는 국민연금, 정작 리스크 관리는 취약

· 국민연금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기존의 채권 중심 투자에서 주식 비중 확대, 대체 투자 확대와 같이 외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투자 수익률 증대를 위한 포트폴리오 확대에 앞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5. 국민연금 의결권, 대기업엔 무용지물

· 국민연금 의결권 찬성 비중이 90%를 넘는 반면,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의결권 행사 반대 비중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연금이 2009년부터 행사한 반대의결권 1,169건 중 국민연금 의견이 실제 반영되어 해당 안건이 부결된 건수는 8건(0.7%)에 불과함

· 또한, 국민연금의 반대의결이 그대로 통과된 경우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국민연금은 대기업에 많은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 그 권한이 대기업에는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함

6. 국민연금 합산액 수익률, 장기 가입할수록 불리

·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수익비를 계산한 결과, 30년 이상 가입자의 수익비는 10년 가입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가입기간에 역비례하는 기초연금이 보험료 대비 수익률 하락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함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국민연금공단질의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안, 50대 직접적인 타격

[질의포인트]

·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50대에게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매우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50대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 연금액이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임.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이러한 50대에게 국민연금 장기가입 인센티브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등을 돌리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노후소득 대체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50대에게 외면당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

□ 개요 및 문제점

□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임.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직장 가입자들 이외의 국민을 지역 가입자로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함

-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그나마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① 최대한 오래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늘리거나

② 부부가 같이 가입하여 부부의 연금 합산액을 늘려야 함

- 그러나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만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한 기초연금 삭감과 부부 공동 기초연금 수령(20% 삭감)으로 인한 기초연금 삭감 등 이중으로 기초연금 삭감이 이루어짐

-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되고, 국민연금의 기반이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는 장기가입자를 늘리고, 부부 가입자 역시 늘리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기초연금안은 장기가입자와 부부가입자에게 인센티브는커녕 불이익만 주도록 설계되어 있음. 기초연금 자체의 재정 건전성에는 도움을 줄지 몰라도, 국민연금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임

□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탈퇴하게 되는 50대에게,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망설이게 만들게 됨

- 한국의 임금근로자 대부분은 50대를 전후해서 직장을 떠나게 됨. 이것은 사용주가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내주는 직장가입자(본인 4.5%, 사용주 4.5%)에서 본인이 9%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므로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수 없으나, 자영업자가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축소신고나 보험료 체납 혹은 미신고를 통해 국민연금에 탈퇴할 수 있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임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50대는 근로소득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됨. 물론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향후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던 4.5% 보험료를 추가한 9%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어 보험료 성실 납부를 망설이게 됨

-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라 국민연금에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

- 우리나라의 50대는 자녀의 교육 등으로 인해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결국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실제로 2012년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30%이상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0대의 경우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국민연금 납부 부담이 더욱 커진 점을 고려할 때 지역가입자 평균보다 높은 수치의 국민연금 체납이 예상됨. 사실상 국민연금 탈퇴임

<2012년 기준연령대별 총 인구대비 국민연금 가입유형별 비중>

(단위 : 명)

연령대	총인구 (A)	총가입자		사업자 가입자		지역가입자
		B	(B/A)	D	(D/B)	소계(E)	(E/B)	소득신고(F)	(F/E)
30~34	3,828,297	2,942,578	76.9%	1,917,697	65.2%	1,016,925	34.6%	235,151	23.1%
35~39	3,830,548	2,742,543	71.6%	1,749,954	63.8%	975,217	35.6%	385,850	39.6%
40~44	4,316,421	3,126,307	72.4%	1,843,953	59.0%	1,254,207	40.1%	625,227	49.9%
45~49	3,889,953	2,822,307	72.6%	1,512,325	53.6%	1,269,396	45.0%	739,063	58.2%
50~54	4,112,963	2,949,023	71.7%	1,350,552	45.8%	1,534,253	52.0%	979,568	63.8%
55~59	3,170,402	2,142,777	67.6%	812,998	37.9%	1,285,237	60.0%	833,316	64.8%

□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통해서도 50대 가입자의 직장 → 지역 가입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45세 이후에 직장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50 ~ 54세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됨

- 50 ~ 54세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의 수가 979,568명으로 44~49세의 소득신고자 739,063명에 비해 약 24만명 늘어나고 있음

- 50~54세의 경우 소득 신고자 중 요금 체납자 30%와 납부예외자 554,685명을 합할 경우 85만명, 지역가입자의 55%가 사실상 국민연금을 탈퇴한 상황임. 이는 50~54세의 국민연금 총 가입자 중 거의 30%(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기반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큼

□ 현재도 취약한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들,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 탈퇴 러시 우려

- 50대에 직장을 떠나게 됨에 따라, 소득은 감소하지만, 자녀의 교육비 등 필수 지출 비용은 줄어들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됨. 2012년 통계만 보더라도 이런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가입자의 30%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탈퇴하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이 시행될 경우, 50대의 국민연금 탈퇴 러시는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함

-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재의 기초연금안은 50대에게 너무나 불리한 구조임. 지난 대선에서 50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들임. 박근헤 대통령인 대선 공약 파기를 넘어, 주 지지층이었던 50대의 등에 칼을 꼽는 정책을 추진하는 꼴임

□ 국민연금공단의 무소신 무대응 문제

-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 저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 바 없음

- 특히 50대 지역가입 전환자들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지속하도록 독려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추계조차 이루어진 바가 없음

- 50대만을 위한 별도의 국민연금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은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함. 그러나 직장을 퇴직한 50대가 자영업 등 이후 소득이 확보된 이후까지 보험료 지급 비중을 조정하는 등, 자발적으로 연금보험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국민연금공단질의서>

국민연금연구원장이 국민연금 기반 약화에 앞장서

[질의포인트]

·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기초연금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안의 당위성을 주장함. 그러나 김성숙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연금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

·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앞장서서 국민연금 기반 악화가 불가피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 맞지 않음.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아닌 연금을 낸 국민의 입장에 서야 함

□ 개요 및 문제점

□ 지난 10월 18일 기초연금안 공청회에서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함.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함

-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기초연금안 공청회의 토론자료를 통해, ‘정부안은 현재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장기 재정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의 형평성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라는 총평을 통해 기초연금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나타냄

□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

- 김성숙 원장은 공청회 자료집에서 ‘(전략) 국민연금 가입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은 긍정적’ 이라고 평가함

-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임의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반 강화 연구를 책임지는 연구원장이 국민의 국민연금을 지키기 위한 연구가 아닌 정부의 나팔수가 되고 있는 상황임

□ ‘국민연금 가입 인센티브’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크지 않음. 오히려 과거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면서 했던 주장들을 뒤집고 있음

- 정부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증가할 때 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700원 감소하고 국민연금은 1만원 증가하도록 설계했다고 발표함. 즉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 수 록 월 3,300원 이득이라는 주장임

- 월 3,300원을 위해 현재의 지출을 줄이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할 국민들은 많지 않음. 오히려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연금에 가입할수록 수령액이 높다며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해왔음. 그러나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드게 되어 있으며,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에도 감액하도록 되어 있음.연금공단의 말을 믿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이 기초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임

□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도 종전 입장을 뒤집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옹호하고 있음

-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7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초연금은 보조금 성격의 공적부조이며, 국민연금처럼 가입자가 돈을 붓고 나중에 받는 연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어떤 식으로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결정되든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의 혜택을 없애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불가를 확인한 바 있음

- 또, ‘기초연금이 논란이 되는 것은 소득과 재산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기초연금의 소득 연계안을 주장하기도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연구원장 등 국민연금공단의 직원들의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올바르다는 주장을 묵과하고 있는 상황임

□ 국민연금연구원과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의 나팔수가 아니라, 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편에 서야 함

-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은 퇴임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생생하다. 공단에 있는 분들이 했던 말은 딱 한가지였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연계시키지 말아달라였다. 그분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음

- 진영 장관에게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국민연금공단이 이제는 국민연금연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 국민연금공단은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우리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월급은 세금이 아닌 가입자들이 낸 국민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음.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의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 밝혀진 이 상황에서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국민의 연금을 지키는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함.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국민연금공단 질의서>

국민연금 의결권 권한 후퇴,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더 어길 것인가?

❏ 개요

❍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통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또 다시 실종됨

-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2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약속한바 있음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그리고 그 논의결과를 가지고 지난 8월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함

❍ 당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장기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과 주주권을 원칙적으로 100%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함

- 나아가 국민연금기금을 맡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경영성과가 저조하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투자 기업을 ‘중점감시 대상(Focus List)’으로 지정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방안을 권고함

- 또 기업 경영진이 주주권을 훼손할 때는 주주대표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함

❍ 즉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자로 머물지 않고,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주주 의결권 행사를 통해 투자기업의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음

※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간섭을 우려하며 '연금 사회주의'라는 반발이 나왔음

❍ 이에 복지부 역시 정부 최종계획안에서 국민연금이 건전한 시장 감시자로서 구실을 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함

❏ 문제점

❍ 그러나 복지부는 대통령의 약속과 복지부의 주장과 다르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 경영성과가 떨어지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문제기업의 목록을 작성해 중점감시 대상으로 관리하고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쓰려던 방안을 제외했음

- 위탁운용사에게 국민연금의 의결권 지침을 따르게 강제하려던 계획도 제외했음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유력한 도구들을 사실상 포기한 셈임

※ 국민연금은 2012년말 기준 국내 주식에 전체 운용자산의 18.7%에 달하는 73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이 비중은 앞으로 5년간 20% 이상으로 늘어날 계획임. 게다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덩치 자체가 급격히 커지기에 2018년에는 국내 주식시장 투자 자금규모가 133조8천억원에 이를 전망임

❏ 질의요지

☞ 무엇보다 대통령의 약속이자 공청회에서의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제안, 복지부의 선언인 의결권 행사 강화를 이행해야함

☞ 국민연금의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은 비단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뿐만이 아님.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 및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주주대표소송 등에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해야 함. 하지만 그동안 의결권 행사 외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듬. 그나마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지만 다른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지침조차 없는 실정임

☞ 사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민 스스로가 적립한 기금으로서 무엇보다 주주가치 보호가 최우선 이어야 함. 국민연금은 남양유업 등 사례만 보더라도 주주권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함. 하지만 주주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독립성 및 전문성 등에 대해 보완할 점도 더러 있다는 우려에, 주주권 강화는 차후 문제로 돌리더라도 최소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인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는 보호해야 할 것임. 즉 국민연금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인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야함

☞ 만일 이 의결권 행사 또한 강화 하지 못하겠다면, 국민연금이 기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최소한 ESG요소(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한 책임투자만이라도 적극 반영해야함.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의2에 보면 “기금은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국민연금은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닌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책임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과 안전성, 공공성을 제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 현황>

구분	2013.8월
	평가액(억원)	비중(%)
전체(1+2+3)	4,098,714	100.0
1. 복지부문	1,312	0.0
2. 금융부문	4,087,824	99.7
국내주식	765,040	18.7
해외주식	374,263	9.1
국내채권	2,381,343	58.1
해외채권	190,504	4.6
국내국내	198,623	4.8
해외대체	178,050	4.3
3. 기타부문	9,578	0.2

주 1. 평가액은 회계상 평가금액 기준

2. 수익률은 평잔수익률

3. 기타부문은 기금보관금 예금이자와 공단회관 임대수입 등

4. 2013년 8월 수치는 가결산 자료이며, 연율화하지 않은 1월~8월 기간수익률임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국민연금공단질의서>

투자 다변화 추진하는 국민연금, 정작 리스크 관리는 취약

[질의포인트]

· 국민연금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기존의 채권 중심 투자에서 주식 비중 확대, 대체 투자 확대와 같이 외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투자 수익률 증대를 위한 포트폴리오 확대에 앞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개요 및 문제점

□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 자체가 열악함

- 국민연금공단의 리스크 관리 인원 턱없이 부족함. 4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리스크 관리 담당 인원은 15명에 불과함. 캐나다 OTPP 의 리스크 관리 인원(96명)의 1/6수준임. 캐나다 CPPIB 의 74명, 네덜란드 ABP 의 45명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수임

-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활동도 매우 미약함. 국민연금의 경우 분기별로 한번 씩만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됨. 중요 사안이 있을 경우 추가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추가 회의가 열린 바는 없음

- 최근 3년간 미국과 유럽의 금융 위기로 인해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미국의 양적 완화로 투자환경이 변화된 점, 일본의 양적완화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의 여러 투자 리스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정규회의만으로 모든 투자 리크스를 검토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보기 어려움

- 해외 연금의 경우 연 7~8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가 개최됨. 스웨덴의 ATP 의 경우 연 52회의 리스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임. 국민연금도 보다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 리스크 관리 위원회의 위원 선정, 운영 등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부족함

- 국민연금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 이사장이 맡고 있음.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에 힘 쓸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이사장이 리스트 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듬

- 리스크 관리 위원회 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음. 현재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문제는 이들 위원 중 단 한명만이 실제 투자 운용 경력이 있음. 다른 5인의 위원들은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김&장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실제 금융 투자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은 위원들이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안을 내놓기 어려움. 리스크 관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위원 교체를 검토해야 함

□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 이전에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국민연금은 기존 채권 투자 중심에서 해외 주식 투자 확대,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음

- 채권투자에 비해 해외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큼. 대체투자의 경우 기대 수익률은 높은 반면,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외부 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결국 투자 결정 이전에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짐

- 투자환경 변화에 비해 국민연금공단의 리스크 관리 체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약한 상태임. 수익률 위주의 포트폴리오 다면화 이전에 리스크 관리체계부터 개선해야만 함

<참고자료>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주요 프로필

성명	소속 및 직책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찬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기획조정담당관 / WHO 근무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영국 요크대 경제학과 석․박사 과정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Iowa 대학교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 공인회계사
⃝⃝⃝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수원대학교 금융공학대학원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 경제학과,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한양대 경영학 석사, Havard Law School 석사 (LL.M.)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 기금제도기획관 -서울대 영문학과,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Royal Bank of Scotland Head of Quant Strategy -고려대 경영학과, New York University 재무론 박사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국민연금공단 질의서>

국민연금 의결권, 대기업엔 무용지물

❏ 개요 및 문제점

❍ 국민연금 의결권 찬성 비중이 90%를 넘는 반면,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의결권 행사 반대 비중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

-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반대표를 행사한 전체 건수는 1,169건임

- 그 중 2009년에는 2,003건의 행사안건 중 반대가 132건(6.59%)이던 것이, 올해 1~9월에는 2,511건 중 반대가 274건(10.91%)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
행사년도	주식투자 기업수	행사 주총수	행사 안건수	행사내역
				찬성 (비중)	반대 (비중)	중립/기권 (비중)
2013 (1～9월)	714	604	2,511	2,236	274	1
				89.05%	10.91%	0.04%
2012	641	587	2,565	2,125	436	4
				82.84%	17.00%1)	0.16%
2011	591	556	2,175	2,022	153	0
				92.97%	7.03%	0.00%
2010	563	528	2,153	1,979	174	0
				91.92%	8.08%	0.00%
2009	581	494	2,003	1,865	132	6
				93.11%	6.59%	0.30%
주1) 2012년은 상법개정 관련 정관 변경 반대 안건이 증가하여 반대 비율 증가

❍ 그러나 국민연금이 2009년부터 행사한 반대의결권 1,169건 중 국민연금 의견이 실제 반영되어 해당 안건이 부결된 건수는 8건(0.7%)에 불과함

<국민연금의 의견이 반영되어 안건 부결된 경우>

년도	건수	기업명	내용
2009	1	한단정보통신	감사선임
2011	1	현대상선	정관변경
2012	2	한섬	정관변경
		삼천리	유상감자, 주식소각
2013	4	휠라코리아, 인탑스, 휴비츠	정관변경
		금화PSC	무상증자, 자사주매입

❍ 또한, 국민연금의 반대의결이 그대로 통과된 경우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국민연금은 대기업에 많은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 그 권한이 대기업에는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함

※참고

19대 국회에서 민주당(강기정의원)과 새누리당(김재원의원)이 각각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음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국민연금공단 질의서>

국민연금 합산액 수익률, 장기 가입할수록 불리

❏ 개요 및 문제점

❍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이 확정․시행되면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연금 합산수령액의 수익률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하락,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23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언론사가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수익비를 계산한 결과, 30년 이상 가입자의 수익비는 10년 가입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 수익비는 자신이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 총액 대비 80세까지 받는 두 연금의 합산수령액의 비율을 가리킴

❍ 현재 지역가입자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소득을 95만5천∼102만5천원으로 신고해 매달 약 9만원의 보험료를 냄

- 이들이 국민연금에 10년을 가입한다면 자신이 낸 보험료에 견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6.6배를 받아가지만 16년이면 수익비가 5배 아래로 떨어지고 24년에는 4배 밑으로 내려감. 가입기간이 37년 이상이면 수익비가 절반 아래인 3.2배까지 하락함. 소득월액이 더 낮은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수익비 하락폭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정부 입장)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리 논란’이 일자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수령액을 따지면 장기가입자가 더 유리하다는 논리로 맞섬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지 않고 20만원 정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으로 수익비를 계산하면 비슷하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보험료와 합산수령액을 비교한 수익비를 따지는 것은 잘못임

- 그러나 절대액이 아닌 수익률 기준으로 합산수령액의 유불리를 분석하면 장기가입자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옴

❍ (연금 전문가들 입장) 그러나 가입기간에 역비례하는 기초연금이 보험료 대비 수익률 하락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함

- 가입기간에 무관하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방식의 경우 95만5천∼102만5천원으로 신고하는 사람의 가입기간이 10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날 때 수익비는 6.6배에서 4.2배로 낮아지지만 정부안에서는 3.7배로 떨어짐

❏ 질의요지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합산액 수익률이 장기 가입할수록 불리하다는 내용을 검토한바 있는가?

☞ 만약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위 사안에 대한 사실진위를 밝혀라.

☞ 전세계적으로 의무 가입인 소득비례연금을 오래 가입했다고 그 기간에 비례해서 기초연금 수령액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가?

본 위원이 전문가들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없음. 오히려 오래 가입하면 더 주는 방식은 많았음. 일본,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그렇다. 스웨덴도 기초연금 폐지하기 전에는 그랬음. 소득비례연금 오래 냈다고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가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음

☞ 국민연금 합산액 수익률이 장기 가입할수록 불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책은 무엇인가?

< 표 >월소득 100만원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기초·국민연금 합산액과 수익비

※ 2014년 가입자가 65세부터 80세까지 16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
- 합산수령액은 보건복지부 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