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회수 비용절감 방안 마련 필요

< 현 황 >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서, 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피보증기업인 주채무자를 위해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권이 발생함.

일반적으로 구상권 회수를 위한 방법에는 변호사에 의한 정식 소송, 지급명령(서면,전자) 등의 방법이 있음.

- 소송과 서면지급명령은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전자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없음

< 문제점 >

■ 기보 사내 변호사 없어 구상권 회수 위해 지난 5년간 변호사 비용 336억원 지출,

반면 신보·주택금융공사는 사내 변호사 채용 등 구상권 회수업무 효율성 높아

기보의 구상채권 회수방식을 보면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모두 21,496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변호사를 통한 정식 소송은 14,663건(68.3%), ▲지급명령 2,955건(13.7%), ▲자체소송 3,878건(18%)로 나타남.

- 이처럼 기보는 구상채권 회수를 대부분 변호사에 의한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으로 지난 5년간 336억원을 지출함

< 09~13.6. 기술보증기금 소송방식별 구상채권 소송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 분	제기건수	승소	패소	진행중	취하	소가	소송비용
변호사	14,663	12,349	472	1,357	485	40,683	336
지급명령	2,955	2,854	-	101	-	11,320	13
자체소송	3,878	3,291	29	484	74	7,615	26

- 지급명령 : 직원 직접수행

- 정식소송 : 단순구상금은 직접수행, 사해행위 소송 등은 변호사 위임

이에 반해, 기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는 기보에 비해 변호사 소송비율이 낮아 소요비용도 적은 상황

- 특히 주금공은 3개 기관중 소송건수도 가장 많으나, 변호사 소송 비율은 36.5%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자체인력으로 처리하여 소송비용(83억)이 가장 낮음

<기보, 신보, 주금공의 구상채권 소송 현황>

구 분		제기건수	비중	승소	승소율	패소	소송비용
기 보	변호사	14,663	68.20%	12,349	96.3%	472	336
	지급명령	2,955	13.70%	2,854	100.0%	-	13
	자체소송	3,878	18%	3,291	99.1%	29	26
	합계	21,496	-	18,494	97.4%	501	375
신 보	변호사	33,297	56.20%	26,788	99.9%	30	315
	지급명령	22,638	38.20%	17,501	100.0%	5	-
	자체소송	3,244	5.50%	2,862	100.0%	0	-
	합계	59,179	-	47,151	99.9%	35	315
주금공	변호사	27,676	36.50%	24,600	99.7%	85	83
	지급명령	10,759	14.20%	10,381	100.0%	3	-
	자체소송	37,300	49.30%	18,973	100.0%	6	-
	합계	75,735	-	53,954	99.8%	94	83

(질 의) 구상채권 소송은 정해진 양식에 채무자 및 금액만 바꿔서 제출하면 되는 아주 손쉬운 소송으로서 실제 소송이 개시되어도 피고가 2회 불출석 하게 되면 곧바로 의제 처리되어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승소율이 매우 높은 소송입니다.

기보는 다른 두 기관에 비해 소 제기건수도 가장 적음에도 소송비용은 매우  많은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 의)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구상채권 회수 등의 업무를 위해 사내변호사를 고용하여 비용절감과 업무성과를 동시에 내고 있음을 참고하여 기보도 구상채권 소송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구 분	기보	신보	주금공
변호사 채용	업음	3명	1명
주요업무	-	구상금청구, 보증채무 등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

< 기보, 신보, 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