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2(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김문수표 GTX 공약”장기 표류

- 예비타당성조사만 2년째, 국토부는 ’14년 예산 미반영

- 사업 지지부진에 경기도는 연구․홍보에만 28억 사용

○ 2013년 10월 22일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김문수 도지사의 대표공약인 GTX 사업에 대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홍보사업비에만 과다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통상 6개월 소요 예비타당성 조사, GTX는 2년째 진행 중

○ 이미경 의원은,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도지사의 ‘5대 핵심 공약’의 하나였던 GTX사업(3개 노선)은 집권여당의 도지사 답게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11~’15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에까지 포함하는데는 성공했으나, 2011.12부터 지금까지 2년째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만 진행하는 등 장기표류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장기표류를 지적했음.

○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던 예비타당성조사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철도망구축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GTX관련 예산은 2012년부터 미집행․불용, 2014년 정부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음.

* 국토부 GTX예산 :’12년 50억 불용,’13년 100억 미집행, ’14년 10억 전액 미반영

○ 이미경 의원은 “중앙정부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됐음에도, 경기도는 전담팀까지 구성, 연구․홍보사업에만 이미 28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 대통령 후보급의 공약으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음.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GTX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경기도	사업비		120,840	59,260	57,327	59,518	296,945(10.4)
	홍보비	963,011	297,971	94,280			1,355,262(47.4)
경기도시공사		1,165,896					1,165,896(40.8)
경기 개발연구원		42,648 (GTX관련 연구용역 4건)					42,648(16.4)
합 계							2,860,751(100)

○ 또한 이미경 의원은 기재부가 진행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 중

- 요금 수령 방식(독립요금제, 통합환승요금제)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다르고, 재원대책이 불투명하며,

- 킨텍스-동탄 노선의 경우,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등 일반철도 건설사업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점검해야 하는 등의 사업 지연이유를 공개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3개 노선 GTX사업이 장기표류할 우려마져 제기되고 있어, ‘아침밥 드시고, 출근하라’ 김문수 지사의 GTX 공약이 도지사 임기내에는 실현 불가능 空約(공약)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음.

․(KDI안) 독립요금제, 기본요금 900원+별도요금 900원+거리비례요금(40원/km)

․(변경안) 통합환승요금제, 기본요금 900원+별도요금 1,250원+거리비례요금(100원/5km)

❚ 지자체 부담금, 개발이익 부담금 재원조달 계획 차질 불가피

○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3개 노선에 총 13조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GTX사업은 민자, 재정투입 외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9,100억원에 달하는데도, 아직까지 분담비율 및 분담규모 조차도 미정인 상태라고 전해짐.

<참고_재원분담>

총사업비 (100%)	민간자본 (51%)	중앙정부 (21%)	지자체 (7%)	광역교통개선비 (21%)
13.06조원	6.66조원	2.74조원	0.91조원	2.74조원

○ 이외에 경기도가 제시했던 개발부담금(광역교통개선비, 2조4천억원)도

- ‘동탄2신도시’의 8,800억원을 제외한 1조 9,113억원은 역세권․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결국 GTX사업은 재원조달 불확실하여, 강행 시 자칫 일부 지자체의 민자 경전철사업, 인천공항고속철도 등과 같은 부채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위 문제들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에게 “재원대책도 없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안 나온 국가철도망사업에 경기도가 28억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김문수지사 개인 홍보만 한 꼴이라며, 13조가 소요되는 GTX사업은 1개 자치단체장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 이어 “특히 민간자본이 51%이상 소요되고, 지자체도 9천억원이 넘는 재원을 부담해야하는 사업인 만큼 4대강 사업과 같이 부실화되지 않게하기 위한 철저한 ‘타당성 조사’후 추진 여부를 재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개발부담금 조달 계획 / 경기도>

《 GTX 노선축 역세권개발 계획(안) 》                       (단위 : 억원)

지 구 명	면 적 (천㎡)	추정개발 사 업 비	개발이익금 (GTX 가용재원)	비율 (%)	비 고
6개 사업	5,316	56,910	7,113
킨텍스	147	1,896	237	12.5	개발이익금은 추정개발
대곡역	2,222	17,000	2,125	12.5	사업비의 10～15%
기흥역	244	3,147	393	12.5
당아래	929	11,984	1,498	12.5
금정역	973	12,551	1,569	12.5
과천역	801	10,332	1,291	12.5

※ GTX 개발가용지 면적(경기연 이상대, 2009) 자료 인용

《 GTX 노선축 개발계획(안) 》                                  (단위 : 억원)

지 구 명	면 적 (천㎡)	추정개발 사 업 비	부담금 (GTX 가용재원)	부담비율 (%)	비 고
2개 사업	29,920	386,400	12,000
고양 JDS	28,646	371,000	11,100	3	도시개발사업(예정)
과천 지식정보타운	1,274	15,400	900	6	도시개발사업(예정)

※ 분담비율 : JDS(3% -개발시기, 전망 등을 감안 ), 기 타(6% -동탄2지구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