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3. 10. 28.

담 당 : 이동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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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부의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정 민간단체 ‘특혜성’ 보조금 지원

정부 보조금 받으며 편향적 정치 활동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탈북민으로 구성돼 정치 편향적 활동을 하는 A민간단체에 대해 특혜성 지원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통일부는 탈북민 민간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 해당 특혜성 지원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부의장은 “이 탈북민 민간단체는 정치 현안에 대해 ‘국정원 개혁은 간첩 전면자유, 종북좌파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이런 식의 편향적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재단은 해당단체의 동일사업(물품창고) 건에 대해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부금(400만원), 커뮤니티구축사업(3회, 600만원), 민간협력프로젝트사업(2회, 3,400만원) 등 각기 다른 프로그램 영역에서 중복적으로 사업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각 예산 프로그램은 각각의 사업에 맞는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중복적으로 지원된 것은 ‘특혜성’ 지원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국회는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편향적 정치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매년 정부에 강조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통일부와 재단의 민간단체 지원 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 A 민간단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원 내역

사업항목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만원)
민간협력프로젝트	2011	탈북단체 지도자 리더쉽 교육	1200
	2012	사랑의 물품나눔 센터 운영	1600
	2013	사랑의 물품나눔 센터 운영	1800
커뮤니티 구축	2011	사랑의 물품창고	300
		북한이탈주민 따뜻한 명절나누기	100
		부경기업임원, 노조, 탈북자 간의 화해모임	100
		북한이탈주민 추석맞이행사	200
	2012	북한이탈주민강원도문화탐방	150
		사랑의 물품나눔 창고운영	150
		사랑의 물품나눔 창고운영	150
	2013	농촌체험 및 자원봉사	150
기부금 지원	2011	후원물품 보관창고 보증금 긴급지원	400
	2012	(사)ROTC통일정신문화포럼 지정기부	쌀 1톤

▲ A 민간단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특혜성 지원 내역 분석

▲ 재단은 A 민간단체의 ‘물품 보관창고 운영’을 지원하면서,

① 2011년 4월 29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증금 400만원을 지원하였음. 보증금 지원 당시 재단은 재단명의로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2년 기간의 월세임대차 계약을 하였음

② 2011년 4월, 재단은 다시 커뮤니티구축사업으로 300만원 지원하였음. 이 지원금을 통해 해당 창고에 대한 월세를 지원함

→ 즉, 해당 창고 임대를 위해서 재단은 보증금은 기부금에서 지원하고, 월세는 커뮤니티구축사업 예산으로 지원한 것임

③ 2012년 3월에는 ‘동일한 창고 운영’ 사업임에도, 기지출된 커뮤니티구축사업이 아닌, 민간협력프로젝트 사업 예산에서 1,600만원을 지원함

④ 2012년 11월과 12월에는 기지급한 커뮤니티구축사업 예산이 집행 중에 있음에도 커뮤니티구축사업으로 각 150만원씩 2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원함

⑤ 2013년 4월에는 민간협력프로젝트 사업으로 1,800만원을 또다시 지원함

▲ A 민간단체의 정치 활동 현수막(2013년 8월 10일, 서울시청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