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식품안전관리지침」이라는 내부 지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중적인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집단 급식소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집단 급식소 역시 이 점검에 해당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사회복지시설 급식 위생관리 엉망.... 지난 5년간 1,185건 적발

○ 고아원이나 양로원, 어린이집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의 급식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짐. 식약처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09년 194개소 → `10년 230개소 → `11년 341개소 → `12년 233개소 → `13년 8월기준 187개소 총 1,18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표 1 참조]

[표 1]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단속 현황(2009~2013.8)

(단위 : 개소, %)

연도	점검대상	부적합시설	부적합 시설중 현재 운영 시설수	부적합 시설 운영 계속률*
2009년	14,633	194	168	86.6
2010년	16,500	230	206	89.6
2011년	14,788	341	288	84.5
2012년	14,534	233	221	94.8
2013.8월	11,391	187	173	92.5
합계	71,846	1,185	1,056	89.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김현숙의원 재정리
주*) 부적합시설 운영 계속률 = 부적합/부적합 시설중 현재 운영시설수 x 100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중 현재에도 계속 운영 중인 시설 수는 `09년 168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 288개소, 2013.8월 173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세부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초과제품 보관 등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이 총 600건으로 50.6%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필이 311건으로 2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참조]

[표 2]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세부 적발 내역(2009~2013.8)

(단위 : 건)

구분	기준규격위반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필	기타 3)
	이물질 혼입	기타 1)	조리장 및 조리기구 위생상태 불량 등	유통기한초과 제품 보관	기타 2)
사회복지시설	3	2	60	278	322	311	209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주 : 기타 2)의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조리기구 소독 등 청결유지 부적합 등이 포함

○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난 5년간 2번 이상 적발된 시설을 살펴보면 총 96개소로 2번 적발된 시설이 84개소(87.5%)로 가장 많았고, 3번 이상이 9개소(9.4%), 4번이상이 2개소 (2.1%), 5번 이상이나 적발된 시설도 1개 시설이 있었음. [표 3 참조]

- 심지어, 5번 이상 적발된 수니어린이집은 아직도 계속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음.
[세부내역 후면 첨부]

[표 3] 사회복지시설 재범 현황(2009~2013.8)

(단위 : 개소, %)

적발횟수	합 계	2번	3번	4번	5번
시설수	96	84	9	2	1
비중	100.0	87.5	9.4	2.1	1.0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김현숙 의원 재정리

○ 2번 이상 적발된 재범시설들의 종류를 분석해보니 96개소 중 어린이집 및 보육원 등이 포함된 아동복지시설이 75개소(78.1%)로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원 등 요양병원이 10개소(10.4%)로 그 다음을 이었음. [표 4 참조]

[표 4] 재범 사회복지시설 종류 (2009~2013.8)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청소년수련원	기타
시설수	96	75	10	3	7
비중	100.0	78.1	10.4	3.1	7.3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김현숙 의원 재정리

문 1)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위생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문 2) 단체 급식소의 경우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여러 사람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적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전적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맞는 특별 관리 필요해

○ 사회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아동과 노인, 환자가 단체로 모여 있는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과 위생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하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 그러나 현재 식약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침 없이「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학교, 기업체 등의 집단 급식시설과 함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2013 식품안전관리지침> 中

8.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

1) 추진방향: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기업체, 사회복지 시설 등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및 식자재 전문공급업체 등을 집중 관리

○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 점검 및 개별 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문 3) 현재 식약처에서는「식품안전관리지침」을 매년 마련하여 관련 시설, 업체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경우 학교, 기업체, 수련시설 등의 집단급식시설과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가?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 대부분이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한 아동과 노인, 환자들로, 건강과 위생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개별적인 점검 계획이나 지침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붙 임 1		사회복지시설 재범 상위업체 적발 세부 내역

업체명	소재지	부적합내용(건수, 적발년도 포함)	위반 횟수	현재 영업여부	비고
사회복지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성산사랑마을	강원	지하수 지하수수질검사 부적합(알루미늄 기준 초과)(2012), 보존식 미보관(2013)	2	○
산하어린이집	강원	보존식 미보관(2011), 보존식 미보관(2013),	2	○
아뜰리에어린이집	강원	건강진단 미필(2009),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2009)	2	○
사회복지법인혜성원	경기	보존식 미보관(2010),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2013)	2	○
천혜보육원	경기	지하수 지하수수질검사 부적합(2009), 지하수 지하수수질검사 부적합(2010)	2	○
금샘숲속의유치원	경남	위생교육 미필(2010), 보존식 미보관(2011)	2	○
대우어린이집	경남	건강진단미필(2011), 위생교육 미필(2011)	2	X
리라자연과학유치원	경남	시설기준위반(2012),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13)	2	○
바다의별 유치원	경남	위생교육 미필(2010), 보존식 미보관(2010), 위생교육 미필(2011)	3	○
봉원어린이집	경남	위생교육 미필(2012) 위생교육 미필(2012)	2	X
사랑샘어린이집	경남	위생모 미착용(2011), 건강진단 미필(2013),	2	○
삼성자연어린이집	경남	보존식 미보관(2010),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11)	2	○
세종어린이집	경남	시설기준 위반(2011), 건강진단 미필(2013)	2	○
수정어린이집	경남	위생교육 미필(2012), 위생교육 미필(2012)	2	○
아이원동진어린이집	경남	건강진단미필(2011), 지하수수질검사 부적합(2012)	2	○
은혜어린이집	경남	위생교육 미필(2012), 위생교육 미필(2012)	2	○
장평어린이집	경남	위생모 미착용(2011), 식품 등의 취급기준 부적합(2011)	2	○
즐거운어린이집	경남	위생교육 미필(2012), 위생교육 미필(2012)	2	○
초롱어린이집	경남	시설기준 위반(2011),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12)	2	○
하늘채어린이집	경남	건강진단 미필(2011), 위생교육 미필(2012), 위생교육 미필(2012)	3	X
한국영재어린이집	경남	보존식 미보관(2010), 보존식 미보관(2010)	2	X
기쁨 예능어린이집	광주	건강진단 미필(2010),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11)	2	-
낙원 어린이집	광주	준수사항 위반(2009), 지하수 지하수수질검사 미필(2009)	2	-
노벨병원	광주	이물혼입(2011), 식품 등의 취급기준 부적합(2013)	2	-
문흥어린이집	광주	건강진단 미필(2011), 영업자 지위승계 불이행(2011), 보존식 미보관(2011)	3	-
사회복지법인예담	광주	보존식 미보관(2010), 영양사 미선임 조업(2010)	2	-
사회복지법인이화어린이집	광주	영업자 지위승계 불이행(2011), 건강진단 미필(2011)	2	-
세영어린이집	광주	식품 등의 취급위반(2011), 이물혼입(2011)	2	-
신영어린이집	광주	보존식 미보관(2011), 건강진단 미필(2013)	2	-
예원어린이집	광주	위생교육 미필(2011), 위생모 미착용(2012)	2	-
예은어린이집	광주	보관기준 위반(2010), 식단표 미변경(2011)	2	-
인성어린이집	광주	위생교육 미필(2011), 위생복 미착용(2011), 위생교육 미필(2011)	3	-
컴이조아어린이집	광주	신규 위생교육 미필(2차)(2009), 위생모 미착용(2011)	2	-
하바드어린이집	광주	준수사항 위반(2009), 보존식 미보관(2010), 위생모 미착용(2010), 건강진단 미필(2010)	4	-
하영예술어린이집	광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11), 건강진단 미필(2012)	2	-
과학엘비어린이집	대구	신규 위생교육 미필2011), 보존식 미보관(2013)	2	○
사회복지법인아이비어린이집	대구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보관(2012), 보존식 미보관(2012)	2	○
상록어린이집	대구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2010),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2013),	2	○
우정영재어린이집	대구	보존식 미보관(2010), 보존식 미보관(2012), 보존식 미보관(2012)	3	○
주홍어린이집	대구	원료보관실 불결,위생모 미착용(2009), 종사자 건강진단미필2/3(2012), 보존식 미보관(2012)	3	○
혜인어린이집	대구	보존식미이행(2011),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보관(2011)	2	X
희락어린이집	대구	신규영업위생교육 미필(2009), 신규영업위생교육 미필(2009)	2	○
임마뉴엘복지공동체	부산	식품위생교육 미실시(2009), 영업자준수사항 위반(2009)	2	X
양정현대어린이집	부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1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12)	2	○
꿈을심어주는 어린이집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1),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2)	2	○
미림유치원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1), 건강진단미필(2012)	2	○
베다니유치원	서울	위생모미착용(2010), 위생모미착용(2010)	2	○
보라어린이집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09, 2011), 건강진단미필(2010)	3	○
수산유치원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1), 건강진단미필(2012)	2	○
양재천사유치원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0), 보존식미보관(2011)	2	○
우리어린이집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09, 2010)	2	○
효림유치원	서울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0, 2012)	2	○
라이프요양병원	울산	보존및보관기준위반(2010), 신규위생교육미필(2010)	2	○
마루창의어린이집	울산	집단급식소무신고운영(2012), 보존식미보관(2013)	2	○
보리수어린이집	울산	보존및보관기준위반(2009),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0), 보존식미보관(2011)	3	○
사회복지법인 시민복지재단	울산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2),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2)	2	○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	울산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2), 시설기준위반(2012),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3)	3	○
수니어린이집	울산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09), 건강진단미필(2010), 보존식미보관(2010), 보존식미보관(2011), 보존식미보관(2013),	5	○
엘림의료재단농소요양병원	울산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3), 대표자변경미필(2013)	2	○
울주몬테소리어린이집	울산	지하수수질검사 미실시(2011), 지하수수질검사 부적합(2011)	2	○
건강한새싹 어린이집	인천	위생적취급기준위반(2012), 위생적취급기준위반(2012)	2	-
동원유치원	인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위반(2011), 시설기준위반(2013)	2	-
반디유치원	인천	시설기준위반(2009),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위반(2011)	2	-
샤인어린이집	인천	보존식미보관(2010), 위생적취급기준위반(2010)	2	-
수연몬테소리 어린이집	인천	건강진단미필(2011, 2012)	2	-
예쁜아이들 어린이집	인천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위반 (2009, 2010)	2	-
예일몬테소리 어린이집	인천	건강진단미필(2009, 2013)	2	--
킹스키즈 어린이집	인천	보존식미보관(2012), 위생적취급기준위반(2013)	2	-
행복이 가득한 어린이집	인천	건강진단미필(2012), 보존식미보관(2012)	2	-
희망세상어린이집	인천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09), 건강진단미필(2013)	2	-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전남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0),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2013)	2	○
금당제일어린이집	전남	시설기준위반(2009), 위생교육미실시(2010)	2	○
마루요양병원	전남	시설기준위반(2009), 위생적취급기준 위반(2009), 조리사미배치(2009), 시설기준위반(2013)	4	○
보은병원	전남	위생적취급기준 위반(2012),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위반(2013)	2	○
새싹유치원	전남	보존식 위반(2010), 건강진단미실시(2011), 보관기준위반(2013)	3	○
신안군청소년수련관	전남	시설기준위반(2010), 보존식미보관(2013)	2	○
아림킨더하우스어린이집	전남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0), 보존식 위반(2011)	2	○
완도청소년수련원	전남	영업자준수사항위반(2012), 건강진단미실시(2013)	2	○
인선정신요양원	전남	보존식위반(2009),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1)	2	○
청솔장미유치원	전남	보존식위반(2011,2012)	2	○
한국병원	전남	시설기준위반(2011), 위생적취급기준 위반(2011)	2	○
한나어린이집	전남	지하수수질검사미실시(2013),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3)	2	○
해보어린이집	전남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0),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2012)	2	○
ABC어린이집	전북	건강진단미실시(2013), 건강진단미실시(2013), 보존식미보관(2013)	3	○
국민연금어린이집	전북	위생교육미필(2010), 위생교육미필(2012)	2	○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 마을	전북	지하수수질검사미실시(2011),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2)	2	○
안데르센어린이집	전북	위생교육미필(2009), 위생교육미필(2010)	2	○
연희어린이집	전북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09), 건강진단 미필(2010)	2	○
예은노인요양원	전북	시설기준위반(2009), 위생적취급기준 위반(2012)	2	○
도순원광어린이집	제주	무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2010), 위생교육미필(2011)	2	○
제주시립희망원	제주	시설기준위반(2010),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011)	2	○
논산유치원	충남	시설기준위반(2009), 보존식미보관(2012)	2	○
당진유치원	충남	보존식미보관(2010),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2012)	2	○
은파유치원어린이집	충남	지하수수질검사 부적합(2012),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2013)	2	○
청주영재어린이집	충북	건강진단 미실시(2011), 보존식 미보관(2013)	2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