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9.(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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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보증 부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매칭으로 신보에 출연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대기업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보증]이 매우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대기업 협력업체
대상자금	운전자금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제외)
운용배수	출연금액의 16.5배
운용기한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의원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보증]은 2013년 6월말 기준 출연액이 206억원으로 당해 출연협약액 733억원 대비 28.1%에 그치고 있고, 누적 공급률도 2009년 당시 총 보증계획액 1조 2,092억원의 26.1%인 3,162억원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실적(단위: 억원, %)

구 분	출연협약액(A)	출연액 누계(B)	누적 출연율 (B/A)	2013년 출연액	총보증 계획액(C)	보증 공급액 누계(D)	누적 공급률 (D/C)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733	206	28.1	5	12,092	3,162	26.1

주: 2013년 6월말 기준임

특히, 최근 3년간 대기업 출연 및 협력업체 추천실적을 보면,

총 9개 대기업 중 두산인프라코어, 르노삼성,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 등 4개사는2011년부터 보증추천이나 출연금 납부가 전혀 없었으며,

❒ 최근 3년간 대기업 출연 및 협력업체 추천실적

구 분		보증 추천실적
		11년		12년		13.7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차	현대자동차	1	20	-	-	313	712
	포 스 코	6	27	4	12	3	7
	하이닉스	-	-	-	-	-	-
	소 계	7	47	4	12	316	719
2차	삼성전자	1	25	2	11	20	200
	두산인프라코어	-	-	-	-	-	-
	석유화학협회	1	1	-	-	-	-
	르노삼성	-	-	-	-	-	-
	대우조선해양	3	13	3	10	92	234
	LG디스플레이	-	-	-	-	-	-
	소 계	5	39	5	21	112	434
합계		12	86	9	33	428	1,15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협약서 개정이 있었던 2012년 12월 31일 이후로는 6개 대기업이 개정에 부 동의하면서 사실상 추가출연 및 추천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닉스, 석유화학협회, 두산인프라코어, 르노삼성,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

❒ 최근 3년간 대기업 출연금 납부실적

구 분		출연금 납부
		11년	12년	13.7월	합계
1차	현대자동차	0.06	-	7.90	7.96
	포 스 코	0.70	0.21	0.30	1.21
	하이닉스	0.30	-	-	0.30
	소 계	1.06	0.21	8.20	9.47
2차	삼성전자	0.52	0.33	0.30	1.15
	두산인프라코어	-	-	-	-
	석유화학협회	0.06	-	-	0.06
	르노삼성	-	-	-	-
	대우조선해양	-	-	-	-
	LG디스플레이	-	-	-	-
	소 계	0.58	0.33	0.30	1.21
합계		1.64	0.54	8.50	10.68

정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보증]사업은 당초부터 충분한 사업검토와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이 당초 목표한대로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 중견기업을 살리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