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10. 2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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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길부 의원, 한은지역본부,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실시

- 영남권 4개 한국은행지역본부, 지역경제 현안보고

- 울산지역 서민금융에 대한 한국은행의 관심과 지원 요청

- 경기침체에도 대구지방국세청, 세수 증가

- 어려운 지역경제 감안한 세정 지원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24일(목) 오전 대구광역시 소재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에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등 4개 한국은행지역본부로부터 지역경제현안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대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지역 세무 행정을 점검하였음.

□ 강 위원장은 “영남지역 경제권은 전기전자,철강,화학,자동차,조선,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의 생산기지로서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거점지역”이라고 강조하고

□ 한국은행지역본부는 지역 내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 분석과 원활한 통화신용 공급을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와 관련하여 강 위원장은 “울산지역 서민금융 규모가 2012년 말 현재 1,024.5억 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57.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용위험에 대한 한국은행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함

□ 또한, 강 위원장은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말까지 국세청 전체 세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129조 6,54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조 8,534억 원(4.3%) 감소하였으나, 반면에 대구청 세수 상황은 ’13. 8월까지 4조 492억원으로 전년보다 871억원(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 “현재의 세무신고 사후검증이 세무조사보다 더 강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한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한국은행울산본부, 지역서민금융 지원에 관심 가져야!

- 2012년 말 1,025억 원, 연평균 57.6%로 급증

- 서민금융 연체율(5.6%), 은행 가계대출연체율보다 높다!

- 울산지역 서민금융 이용자, 청년층이 52.1%

- 건전한 신용생활 위한 금융경제교육 강화 필요

○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서민금융 규모는 2012년 말 현재 1,024.5억 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57.6% 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울산지역 서민금융 취급 현황(단위:억원)>

구 분	2010말	2011말	2012말
울산지역서민금융대출 행복기금,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422	764	1,025

○ 울산지역 서민금융 이용자는 주로 30~40대의 중, 저 신용등급 계층으로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 서민금융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여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서민계층에 대한 생업자금 등의 융자를 말하며, 건당 대출액이 소액이고 대출기한도 단기이며 대체로 금리가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연유로 서민금융의 연체율은 5.6%로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0.3%보다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국은행 울산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울산지역 서민금융 이용자들 중에는 비교적 경제활동 초기인 30대와 30세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52.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건전한 신용활동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역의 금융경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울산본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지방국세청, 세수증가! 사후검증, 지역경제 고려해야

- 2013.8월까지 4조 492억원, 전년보다 871억원 증가

- 세무신고 사후검증, 세무조사보다 강하다!

- 어려운 지역경제 고려한 세정 지원 필요

○ 올해 8월 말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는 129조 6,54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조 8,534억원(4.3%)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대구청 세수 상황은 ’13.8월까지 4조 492억원으로 전년보다 871억원(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3.8월말 기준 국세청의 세수 현황(억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증감비율
전 국	1,296,546	1,355,080	-58,534	-4.3%
대구청	40,492	39,621	871	2.2%

○ 대구청의 경우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 원자재 수입 감소, 사후검증 강화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기보다 대구ㆍ경북지역 세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 대구‧경북 세수 증감 현황(억원, %)>

구 분	’13.8월	’12.8월	증 감
			금액	비율
총 계	40,492	39,621	871	2.2
법인세	14,918	16,432	-1,514	-9.2
기 타	25,574	23,189	2,385	10.3

○ 납세자 일각에서는 사후검증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추진되고 있어 세무조사 이상의 고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세정당국이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