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7일(月)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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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자치단체장, 지방재정 어떻게 썼나?

■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면서 공무원 정원 늘린 지자체 117개

- 자치단체 자체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 계속 늘어(2010년 21.5%→2013년 22.8%)

- 2013년 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 38개,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 못하는 지자체 125개

경북 영양군은 인건비가 지방세의 8.5배, 전남 강진군은 자체수입의 1.8배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면서 공무원 정원 늘린 지자체 117개

■ 지자체 채무는 줄었지만 산하 공기업 부채는 늘어

-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2010년 32조에서 2012년 31조로 2.9% 줄었지만 동기간 지자체 산하 공기업 부채는 12.8%(5조9,599억원) 늘어

서울시 채무는 8,336억원 줄었지만 산하 공기업 부채는 2조2,772억원 늘어

전남(22.7%), 경북(15%)은 채무 늘고 서울(22%), 울산(10.5%)은 채무 줄여

충남 청양·태안, 전북 장수는 없던 채무 451억 생겨

경기 하남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113억에서 4,168억원으로 무려 36배가 증가하는 등 산하에 공기업이 있는 지자체 107개 중 57개 부채 늘어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지방교부세 부당 사용에 따른 교부세 감액 건수 및 금액 지속 증가

교부세 감액 유형 중 징수태만 282건, 법령위반 과다지출 222건으로 가장 많아

지역별로는 충남 80건, 인천 74건인데 제주 1건으로 지역편차 커

단일 건별로는 2013년 강원 양구군 법령위반 과다지출로 161억 감액이 가장 커

충남 천안·아산, 인천 서구가 12건으로 최다 건수

■ 지방의회 의정비

- 2010년 이후 의정비 인상 지자체 105개, 나머지는 유지

광주 서구 의정비 21% 증액, 경북 영천시는 2013년만 16.5% 증액

서울 강남구의원 4,950만원, 전북 도의원 4,920만원 30만원 더 받아

서울 강남구의원은 경북 울릉군의원보다 76% 더 받고, 서울시의원은 세종시의원 보다 49% 더 받아

■ 자지단체 재정수준에 맞는 지방재정운영이 필요해

❍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 분석을 통해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씀씀이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도 해결 못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며 인건비까지 증액시키는가 하면, 지자체의 채무는 줄이면서도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늘리고, 지방교부세를 부당하게 사용해 교부세 감액 조치를 받은 지자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인건비와 지방공무원 정원

적용회계 :  일반회계

- 전국평균 및 시·도별, 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산 출 방 식 = 인건비 / (지방세 또는 자체수입) X 100

- 인건비 : 보수(101-01) + 기타직보수(101-02) +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 + 과년도 수입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세입기준)

❍ 2013년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22.8%,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중은 29.1%다.

※  자체수입 대 인건비(전국계)

2010년 21.5%, 2011년 22.4%, 2012년 22.2%, 2013년 22.8%

❍ 그런데, 지방세만으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도 부담할 수 없는 지자체가 125개(55%)에 달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자체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도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현재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구분	전국	시	군	구
자체수입	38	2	28	8
지 방 세	125	18	69	38

❍ 더욱이 55개 지자체는 인건비가 지방세 수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 영양군은 인건비가 지방세의 8.5배에 달해 인건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 125개 중 117개는 3년간 1,293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2010년에서 2012년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공무원 정원은 물론 인건비 비중까지 늘어난 자치단체도 40개에 달했다.

<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중 인건비 비중 상승 순위 >

구분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중			공무원 정원 수
		2012	2010	증감	정원2012	정원2010	정원 증감
1	충남청양군	283.5	121.4	162.1	532	529	3
2	충남태안군	149.6	41.9	107.7	645	634	11
3	경남의령군	261.5	155.6	105.9	561	558	3
4	경북청송군	411.9	369	42.9	490	486	4
5	전남고흥군	284.2	248.1	36.1	759	748	11
6	경북군위군	308.2	274.6	33.6	472	465	7
7	강원철원군	336.2	304.5	31.7	579	571	8
8	전북장수군	493.2	465.2	28	463	460	3
9	경북울진군	235.9	212.2	23.7	598	587	11
10	인천옹진군	252.3	232.2	20.1	543	530	13
11	전북진안군	578	559.7	18.3	560	553	7
12	강원정선군	207.1	189	18.1	568	564	4
13	충남서산시	116.3	101.7	14.6	1,002	985	17
14	전북부안군	240.7	226.1	14.6	677	668	9
15	경북영양군	817.5	803.4	14.1	455	450	5
16	전북남원시	214.9	201.5	13.4	1,043	1,031	12
17	강원속초시	256.6	243.5	13.1	549	542	7
18	인천강화군	133	120.7	12.3	651	650	1
19	경남거창군	191.8	179.9	11.9	655	645	10
20	강원강릉시	109.6	98.5	11.1	1,240	1,224	16
21	전남담양군	169.9	159.1	10.8	579	573	6
22	전북고창군	294.1	283.9	10.2	696	691	5
23	경북의성군	248.1	238.3	9.8	775	766	9
24	강원횡성군	262.2	252.6	9.6	561	553	8
25	경북문경시	278.7	269.7	9	860	850	10
26	충남천안시	126.8	118.2	8.6	1,815	1,807	8
27	강원인제군	201.6	193.5	8.1	506	501	5
28	강원양구군	243.5	235.6	7.9	414	409	5
29	전북김제시	185.7	178.1	7.6	952	935	17
30	전남구례군	343.1	335.8	7.3	486	479	7
31	충남홍성군	128.4	122	6.4	684	677	7
32	강원화천군	349.1	342.9	6.2	457	451	6
33	경북고령군	207.2	201.3	5.9	493	482	11
34	경남산청군	240	234.2	5.8	561	557	4
35	경남합천군	288.7	283	5.7	735	725	10
36	전남나주시	143.6	138	5.6	938	923	15
37	서울성동구	113.5	109.2	4.3	1,188	1,176	12
38	강원동해시	228.6	224.4	4.2	595	587	8
39	충북청원군	211.3	209.5	1.8	833	806	27
40	충북진천군	242.6	241	1.6	338	327	11

■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줄었지만 산하 공기업 부채는 늘어

❍ 2010년에서 2012년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32조2,078억원에서 31조2,894억원으로 9,184억원(-2.9%)이 줄었지만,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동기간 46조4745억원에서 52조4,344억원으로 5조9,599억원(12.8%)가 늘었다.

❍ 특히, 서울시 경우에는 채무 8,336억원을 줄였지만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동기간 2조2,772억이 늘어나 서울시의 실질적인 부채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 자치구들은 채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기간 산하 공기업의 부채도 807억원(14.5%)이나 줄여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 광약자치단체 중 전남과 경북은 각각 22.7%, 15% 채무 늘었고, 서울과 울산은 각각 22%, 10.5%을 줄였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 청양·태안, 전북 장수 등 3개는 없던 2010년 없었던 채무가 2012년에는 451억원이 생겼다.

❍ 한편, 경기 성남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2년의 채무액이 무려 12배나 증가했고, 충북 청원은 10배에 달하는 등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 중 138개 지자체는 채무를 줄였고, 충북 단양, 충남 부여·당진 등 11개 지자체는 채무를 모두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기업 부채의 경우에는 경기 하남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113억에서 4,168억원으로 무려 36배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산하 공기업이 있는 지자체 107개 중 57개 지자체의 산하 공기업 부채는 38조에서 45조로 무려 7조636억원(18.5%)이 증가해 지자체의 공기업 부채 관리에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산하 공기업이 있는 자치단체 107개 중 자치단체 채무와 공기업 부채 모두 증가한 곳은 17개이며, 자치단체의 채무는 줄었지만 공기업 부채는 자치단체는 29개, 자치단체 채무와 공기업 부채 모두 줄어든 곳은 18개, 자치단체 채무는 늘고 공기업 부채는 줄어든 곳은 6개로 나타났다.

❍ 또한, 자치단체 채무와 산하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인천, 서울, 경기가 1조 이상의 부채가 늘었났고, 부산과 대구는 4천억 이상의 부채를 줄였다.

< 자치단체 채무+공기업 부채 증감 순위 >

순위	구분		자치단체 채무 현황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부채 현황				합계
			2012	2011	2010	증감액	2012	2011	2010	증감액
	전체		312,894	317,418	322,078	-9,184	524,344	494,295	464,745	59,599	50,415
1	인천	본청	28,021	27,402	27,195	826	82,461	77,741	61,458	21,003	21,829
2	서울	본청	29,495	31,523	37,831	-8,336	228,342	220,109	205,570	22,772	14,436
3	경기	본청	34,003	33,052	32,666	1,337	84,692	71,042	75,678	9,014	10,351
4	경기	용인	6,275	1,789	1,083	5,192	5,544	3,310	2,334	3,210	8,402
5	경북	본청	10,357	9,605	9,004	1,353	4,881	3,252	1,958	2,923	4,276
6	경기	하남	200	252	311	-111	4,168	1,512	113	4,055	3,944
7	전남	본청	11,696	11,792	9,535	2,161	6,637	6,015	5,356	1,281	3,442
8	울산	본청	5,313	5,801	5,934	-621	4,960	4,273	2,658	2,302	1,681
9	세종	본청	1,239			1,239				0	1,239
10	전북	본청	7,236	7,001	6,788	448	4,220	3,306	3,429	791	1,239
235	충남	연기	97	932	702	-605				0	-605
236	충남	천안	2,437	2,857	3,133	-696	5			5	-691
237	대전	본청	6,610	6,517	6,088	522	3,436	5,127	4,690	-1,254	-732
238	경남	김해	1,780	2,228	2,620	-840	8	7	5	3	-837
239	경남	본청	14,011	15,226	14,849	-838	6,552	6,592	6,739	-187	-1,025
240	경기	시흥	2,076	3,244	3,415	-1,339	1	2	2	-1	-1,340
241	강원	본청	8,257	8,375	8,223	34	12,497	12,985	14,032	-1,535	-1,501
242	경기	수원	603	1,683	2,261	-1,658	13	8	28	-15	-1,673
243	부산	본청	27,272	27,575	28,684	-1,412	34,087	36,832	36,689	-2,602	-4,014
244	대구	본청	19,513	20,053	20,591	-1,078	10,574	11,095	15,140	-4,566	-5,644

■ 지방교부세 관련

※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에 따른 시정 현황(2010~2013.8)

❍ 지방교부세 중 지자체가 부당하게 사용하여 감액된 교부세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3.8 현재까지 563건에 88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유형별로는 지자체의 징수태만이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위반 과다지출 222건으로 뒤를 이었다.

※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

2010년 94건 184억원, 2011년 162건 288억원, 2012년 129건 8,15억원, 2013년 178건, 333억원

※ 지방교부세 감액 유형

법령위반 과다지출 222건, 징수태만 282건, 과다지출 49건, 투융자미심사 6건, 기준위반 3건, 지방채발행미승인 1건

❍ 지역별로는 충남이 80건, 인천이 74건으로 가장 많은 제제를 받았으며, 제주가 단 1건으로 가장 적었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충남 아산과 천안, 인천서구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교부세가 감액된 것은 2013년 강원도 양구군이 학교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령위반 과다지출 161억원을 감액한 것이다.

※ 동기간 광역별 건수 : 충남 80 > 인천 74 > 충북, 경북 57 > 경기 56 > 전북 43 > 전남 40 >  경남, 광주 29 > 대전 27 > 부산 25 > 강원 24 > 울산 11 > 서울 6 > 세종 2 > 제주 1

■ 지방의회 의정비

❍ 지방의회 의정비의 경우 2013년 현재 광역의원 평균은 5,372만원, 기초의원은 3,510만원이며, 2010년부터 2013.8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를 인상한 지자체는 105개에 달했지만 139개 지자체는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광주 서구는 동기간 의정비를 21% 증액해 가장 높은 증액률을 보였고, 경북 영천시는 올해만 16.5%를 증액했다.

❍ 한편, 기초의원인 서울 강남구의원은 광역의원인 전북도의원보다 30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 울릉군의원 보다는 2130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의원 중에서는 서울시의원이 세종시의원보다 1067만원을 더 받지만 세종시의원들은 2012년 7월까지 기초의원이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 자치단체 수준에 맞는 재정운용이 필요해

❍ 최근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상황이 어려운 마당에 각 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정능력에 맞는 일을 추진해야 하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지나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항상 유념하면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