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2013. 10. 22

국회의원 박혜자

문용린 표 거점학교, 총체적 부실 드러나

11개교가 모집정원 미달, 쏟아 부은 예산만 57억원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교육과정 거점학교’는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목표로 일반고 학생 중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제2외국어 등의 진로집중과정을 거점학교를 통해 교육한다는 내용임.

○ 지난 8월 총 27개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되었고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 학교는 22개교임. 5개교는 2014년부터 운영 예정임. 거점학교의 문제점은 문용린 교육감의 대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매우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이러다 보니 영어와 수학의 심화과목을 거점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고교교육력 제고 거점학교’는 발표 8일 만에 비판 여론에 폐지되기도 한 바 있음.

<교육과정 거점학교 추진 경과>

￭ 일반고 Jump Up 추진단 구성(2013. 4. 5)

￭ 일반고 Jump Up 정책 연구(2013. 5월 ~ 10월)

￭ 일반고 Jump Up 기본 계획 수립(2013년. 5. 10.)

￭ 교육과정 거점학교 공모(2013. 7. 17~ 7. 23)

￭ 교육과정 거점학교 심사(서류 및 현장) 및 선정(2013. 7. 24∼7. 31)

￭ 교육과정 거점학교 선정 결과 통지(2013. 8. 01)

￭ 일반고 Jump Up 추진 계획 수립(2013. 8. 19)

￭ 교육과정 거점학교 시범운영 (2013.9 ~  )

▣ 거점학교 선정된 지 한 달 만에 학생 모집하고 선발하고 개강까지

○ PPT 자료 ① => 22개 학교, 50개 학급, 923명의 학생들이 거점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 거점학교 추진과 관련해 추진단을 구성한지 불과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2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개월 만인 7월 17일에 거점학교를 공모하고 보름 만에 거점학교가 선정(8월 1일)되었음. 또한 선정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학생을 모집, 선발하고 거점학교 개강까지 이루어졌음.

<2013년 2학기 교육과정 거점학교 시범운영 24개교 현황>

영역	지역청	학교명	세부과정(프로그램)	학급수	정원	학생수	운영요일
음악	서부	숭실고	성악, 작곡	1	20	14	목, 금 전일
	북부	영신여고	성악, 작곡, 지휘, 기악(피아노, 현악, 목관, 금관)	2	40	39	수, 금 전일
	강남	압구정고	기악(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성악, 작곡	2	40	40	금 오후, 토
미술	동부	청량고	디자인, 조형예술	1	20	20	화, 목 오후
	남부	영신고	디자인, 순수미술	3	20	48	화, 목 전일
	중부	계성여고	디자인	2	40	42	토
	강동	상일여고	서양화(수채화), 디자인	5	100	104	토
체육	동부	신현고	전공실기, 전공이론, 체력운동, 구기경기	1	20	20	화, 목 전일
	서부	신도고	체력운동, 전공이론, 전공실기, 구기경기	1	20	11	목, 금 전일
	북부	염광고	체력운동, 전공이론, 전공실기, 구기경기	1	20	16	수, 금 전일
	강남	서울고	체력운동, 개인 및 대인 운동	4	80	72	금 오후, 토
	성동	성수고	체력운동, 전공실기, 전공이론	3	60	53	수 오후, 토
	성북	고대부고	전공실기	2	40	36	수, 목 방과후, 토
과학	서부	인창고	(2학년)물리Ⅱ, 물리실험, 지구과학Ⅱ, 지구과학실험 (3학년) 고급화학, 화학실험, 고급생명과학, 생명과학실험	3	60	57	토, 방학
	북부	창동고	물리Ⅱ, 지구과학Ⅱ,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3	80	68	토, 방학
	중부	경신고	고급물리(실험 포함), 고급화학(실험 포함)	2	40	43	토, 방학
	강동	문정고	물리Ⅱ, 지구과학Ⅱ, 생명과학실험, 화학실험	4	80	65	토, 방학
	강서	덕원여고	물리Ⅱ, 지구과학Ⅱ, 화학실험	3	60	70	토, 방학
	강남	양재고	생명과학실험(화토반), 고급물리(목토반)	2	40	46	화 방과후, 토반 목 방과후, 토반
	동작	수도여고	고급생명과학, 화학실험	2	40	36	화 방과후
제2 외국어	강서	영일고	독일어Ⅰ	1	20	23	토
	성동	건대부고	프랑스어Ⅰ, 기초 베트남어	2		․	겨울 방학 운영
합계				50	940	923

▣ 예체능 거점학교 13개 학교 중 7개 학교가 학생 재모집, 추가모집

운영 중인 거점학교 21개 학교 중 11개 학교가 모집 정원 미달

○ 거점학교 시범운영을 충분한 계획과 준비 없이 추진하다 보니 학생을 재모집하거나 교육과정 시작을 연기하는 학교들이 많았음.

<학생 재모집 및 추가 모집>

학교명	영역	연기 내용
숭실고	음악	학생 모집 : 8월 22일~8월 29일 학생 재모집 : 8월 29일~9월 4일) 일정 연기 : 개강 9월 5일(목) -> 9월 12일(목)
청량고	미술	학생 모집 : 8월 21일~8월 27일 학생 재모집 : 8월 28일~9월 3일) - 일정 연기 : 오리엔테이션 8월 27일(목) -> 9월 4일(수) 연기
영신고	미술	학생 모집 : 8월 22일~8월 30일 학생 추가 모집 : 9월 23일~9월 25일
성수고	체육	학생 모집 : 8월 26일~30일 - 학생 재모집 : 9월 2일~9월 10일 - 일정 연기 : 오리엔테이션 9월 4일(수) -> 9월 11일(수) 연기
염광고	체육	학생 모집 : 8월 26일~8월 29일 학생 추가모집 : ~9월 13일(금) 까지
고대부고	체육	학생 모집 : 8월 30일~9월 5일 학생 추가 모집 : 9월 5일~9월 10일 일정연기 : 9월 11일 -> 9월 14일
신도고	체육	학생모집 : 8월 26일~8월 29일 학생 추가 모집 : 8월 30일~9월 5일 일정연기 : 9월 5일-> 9월 12일

* 각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PPT 자료 ② => 구체적으로 보면, 13개 예체능 거점학교 중 절반이 넘는 7개 학교가 학생을 재모집하거나 추가 모집하는 등 제대로 된 출발을 하지 못했으며, 추가 모집이나 재모집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21개 학교 중에 11개 학교가 모집 정원에 미달했음.

▣ 학생 모집도 졸속! 학생 모집 마감일에 면접과 대상자 발표까지 이뤄져

○ PPT 자료 ③ => 거점학교 선정 2주 만에 실시한 학생 모집 역시 시간에 쫓겨 이루어졌음. 거점학교별 학생 모집은 대부분 개강을 열흘 정도 앞두고 시작되었음. 이로 인해 최종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고 2～3일 내에 대부분 개강해야 했고, 학생의 경우 충분한 준비 없이 바로 학교에 가야하는 상황이었으며, 학교의 경우도 학생에 대한 이해나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음.

○ 청량고나 영신여고의 경우 원서 접수 마감 다음날 합격자 선정 발표가 이루어졌고, 성수고의 경우는 지원 접수 마감일에 지원자 면접이 오후 4시에, 대상자 선정 통보가 두 시간 뒤인 6시에 이루어지고 다음날이 바로 개강이었음.

▣ 개강 이후에도 강사 모집

○ 개강 일주일 전 강사 모집은 물론 개강 이후에도 강사 모집하는 학교들도 있었음. 영신고의 경우 강사를 모두 세 번에 걸쳐 모집했음. 최근 10월 4일까지 강사를 모집한 상태임. 계성여고나 고대부고 역시 개강 이후 시간강사를 모집했음.

☞ (질의) 교육감님, 거점학교가 교육감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시범학교 운영, 사전에 준비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잘못되었지요?

☞ (질의) 충분한 수요조사나 사전 조사 없이 시간에 쫓겨 준비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명	영역	모집 일정	개강일
영신여고	음악	채용접수 : 8월 26일~8월 28일 채용기간 9월 4일~12월 31일	9월 4일
청량고	미술	채용접수 : 9월 2일~9월 4일 채용기간 : 9월 5일부터~14년 1월 10일	9월 3일
계성여고	미술	토요일 시간강사 채용 접수 : 9월 17일~9월 25일 채용기간 : 9월 28일부터~12월 31일까지	9월 2일
영신고	미술	시간강사 채용접수 : 8월 30일~9월 4일 채용기간 : 9월 10일~14년 2월 28일	9월 3일
		시간강사 채용접수 : 9월 24일~9월 27일 채용기간 : 10월 10일~14년 2월 28일
		실기강사 채용접수 : 10월 2일~10월 4일 채용기간 : 10월 15일~14년 2월 28일
고대부고	체육	시간강사 채용접수 : 9월 16일~9월 21일 채용기간 : 9월 25일~14년 1월 9일	9월 9일

▣ 거점학교별 강사 수 천차만별

○ PPT 자료 ④ => 거점학교별 강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교별 강사 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체육 거점학교의 경우 참여 학생수가 16명인 염광고의 경우 강사는 6명으로 강사 1명당 학생수는 2.7명이었고, 고대부고의 경우 학생 36명에 강사가 3명으로 강사 1명당 학생수가 12명에 이르렀음.

<거점학교별 강사 현황>

영역	지역청명	학교명	본교	외부	계	학생수	강사 대비 학생수
음악	서부	숭실고	2	5	7	14	2.0
	북부	영신여고	0	9	9	39	4.3
	강남	압구정고	0	10	10	40	4.0
미술	동부	청량고	1	1	2	20	10.0
	남부	영신고	1	3	4	48	12.0
	중부	계성여고	1	3	4	42	10.5
	강동	상일여고	2	5	7	104	14.9
체육	동부	신현고	0	2	2	20	10.0
	서부	신도고	2	0	2	11	5.5
	북부	염광고	2	4	6	16	2.7
	강남	서울고	5	3	8	72	9.0
	성동	성수고	4	3	7	53	7.6
	성북	고대부고	2	1	3	36	12.0
과학	서부	인창고	7	0	7	57	8.1
	북부	창동고	9	3	12	68	5.7
	중부	경신고	2	0	2	43	21.5
	강동	문정고	2	10	12	65	5.4
	강서	덕원여고	2	0	2	70	35.0
	강남	양재고	3	0	3	46	15.3
	동작	수도여고	3	0	3	36	12.0
제2외국어	강서	영일고	1	0	1	23	23.0
합계			51	62	113	923	8.2

▣ 교과수업 보충을 위한 별도 학급 구성 이루어지지 않아

○ PPT 자료 ⑤ => 서울교육청은 전일제 수업으로 인해 교과 수업을 받지 못하는 참여 학생들을 위해 거점학교 참여 학생으로 구성된 별도의 학급을 운영하도록 하거나 참여 학교별로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 맞춤식 보충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거점학교별로 전일제 수업을 하고 있는 7개 학교를 대상으로 별도학급 운영을 확인해 본 결과, 5개 학교의 경우 별도 학급을 구성하지 않고 본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보충수업을 하고 있었음.(2개 학교는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 불가)

○ 거점학교의 타학교 학생들의 교과수업 보충은 거점학교별 별도 학급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함. 학교마다 1~2명의 학생들을 위해 교과 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을 따로 해줄리 만무함.

☞ (질의) 교육감님, 거점학교별 강사 수도 천차만별입니다. 그야말로 중구난방 아닙니까? 시범운영에 참여한 학생들만 부실 교육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전일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본교의 교과 수업을 포기한 상황인데 이들에 대해 별도 학급 운영이나 보충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실태 확인해 보셨습니까?

▣ 모집정원 미달, 준비부족 거점학교에 쏟아부은 예산만 53억 7천만원

▣ 거점학교 수혜 학생 1인당 평균 581만원 지원, 혁신학교 학생 1인당 29만8천원보다 20배 많아

○ PPT 자료 ⑥ => 현재 거점학교에 교부된 예산액(2014년 시범운영 예정인 학교 제외)을 살펴보면 21개 고등학교에 53억 7,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학교당 평균 2억 5,500만원이었음.

○ 참여 학생 1인당 581만8천원이 배부된 셈임. 혁신학교에 배부된 예산을 기준으로(거점학교 운영비가 3학기 운영비로 지급된 점 감안) 혁신학교 학생 1인당 금액을 환산해보면, 29만 8천원으로 거점학교 학생들이 20배나 많았음.

☞ (질의) 교육감님, 혁신학교에 지급되는 연간 1억 5천만원의 금액을 특혜라서 감사와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거점학교에는 평균 2억 5천만원, 많게는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교당 참여 학생 수도 평균 44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준비도 안 되어있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점학교야 말로 특혜 아닙니까?

☞ (질의) 거점학교 추진 과정과 운영 실태에 대해 내년 초에 감사하고 평가하실 것입니까? 교육감이 추진한 것인데 ‘셀프 감사’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점학교 예산교부액에 따른 수혜 학생 1인당 금액 >     (단위 : 천원)

영역	학교명	시설․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1차)	운영비 (2차)	소계	학생수	학생 1인당 평균
음악	숭실고	300,000	50,000	50,000	400,000	14	28,571
	영신여고	250,000	65,000	65,000	380,000	39	9,744
	압구정고	230,000	50,000	50,000	330,000	40	8,250
미술	청량고	190,000	45,000	45,000	280,000	20	14,000
	영신고	180,000	60,000	60,000	300,000	48	6,250
	계성여고	20,000	40,000	40,000	100,000	42	2,381
	상일여고	190,000	50,000	50,000	290,000	104	2,788
체육	신현고	180,000	55,000	55,000	290,000	20	14,500
	신도고	180,000	45,000	45,000	270,000	11	24,545
	서울고	170,000	60,000	60,000	290,000	72	4,028
	성수고	170,000	45,000	45,000	260,000	53	4,906
	염광고	180,000	40,000	40,000	260,000	16	16,250
	고대부고	200,000	50,000	50,000	300,000	36	8,333
과학	창동고	70,000	40,000	40,000	150,000	68	2,206
	문정고	155,000	47,500	47,500	250,000	65	3,846
	양재고	120,000	40,000	40,000	200,000	46	4,348
	수도여고	130,000	40,000	40,000	210,000	36	5,833
	인창고	140,000	55,000	55,000	250,000	57	4,386
	경신고	110,000	40,000	60,000	210,000	43	4,884
	덕원여고	140,000	55,000	55,000	250,000	70	3,571
제2외국어	영일고	30,000	35,000	35,000	100,000	23	4,348
합계		3,335,000	1,007,500	1,027,500	5,370,000	923	5,818

*운영비의 경우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학기 운영비 지급.

<혁신고등학교  2013년 예산 배부액에 따른 수혜학생당 평균금액>   (단위 : 천원)

학교명	1차	2차	배부액	학생수	학생당 평균 금액	거점학교 교부 기준 3학기 환산 금액
신현고	80,500	90,500	171,000	1,039	165	247
중화고	88,360	98,360	186,720	1,093	171	256
휘봉고	62,560	72,560	135,120	439	308	462
효문고	72,960	82,960	155,920	805	194	291
배화여고	70,120	80,120	150,240	905	166	249
선사고	77,960	87,960	165,920	714	232	349
잠일고	62,560	72,560	135,120	423	319	479
인헌고	81,200	91,200	172,400	849	203	305
삼각산고	70,000	80,000	150,000	905	166	249
금옥여고	86,740	96,740	183,480	916	200	300
합계	752,960	852,960	1,605,920	8,088	199	298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혁신학교 평가,

교육개발원 연구 용역은 정해진 수순에 불과

○ 문용린 교육감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혁신학교 평가를 강행했음. 현재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혁신학교 평가 사업 용역을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수주 받아 평가 진행 중에 있음.

<평가 추진 경과>

- 4월, 서울교육청이 교육개발원 평가의뢰

- 7월 22일, 교육개발원 ‘2013년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안) 공청회’

- 9월 30일, 혁신학교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

- 10월 14일(월)~10월 22일(화) : 현장방문 평가

○ 현재 59개 학교 중 14개 학교가 평가를 거부하여 45개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11월 초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임.

○ 서울교육청이 2013년 3월 작성한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 추진계획(안)”을 보면 서울교육청이 연구 및 평가 사업 용역을 맡기기도 전에 혁신학교 평가에 대한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PPT ① => 연구 용역 추진 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추진배경으로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그동안 혁신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향후 혁신학교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로 밝히고 있지만 본문 내용을 보면 사실상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결론을 이미 내놓았음.

○ 또한,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사유로 구자억 교육개발원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이 교육평가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발원에 맡긴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구자억 본부장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만든 '국민행복교육포럼(교육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임.

☞ (질의) 교육감님,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이 결재까지 했으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혁신학교가 일부 교사들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학교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평가를 하기도 전에 저렇게 결론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부정적으로 결론 내린 계획안에 맞춰 교육개발원이 연구와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교육개발원의 용역은 정해진 수순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서울교육청의 반론) 연구 용역 추진 계획 작성 전에 혁신학교 교장, 교감 간담회를 3차례 실시했고 그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것

○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 교장, 교감 간담회를 2월과 3월, 모두 세 차례 실시했는데 그중 회의록이 작성된 1차 간담회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주어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음. 전교조 교사로 인한 문제, 혁신학교의 문제점 등 답변의 순서가 거의 비슷함.

모 초등학교 교장 “우리학교는 전교조 0%”

모 초등학교 교장 “전교조 교사가 78%에서 현재 56%”

모 중학교 교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듣는 자리로 알고 참석했다”

(2월 1일 열린 1차 간담회 회의록 중)

☞ (질의) 교육감님, 혁신학교 교장, 교감 간담회를 세 차례 실시하셨죠? 회의록을 살펴보면 특정교원단체들로 인한 문제점, 혁신학교의 문제점들만 얘기하라고 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놓고 간담회 하신 것 아닙니까? 서울교육청이 짜여 진 각본대로 간담회, 연구용역, 정책감사, 평가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서울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2항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을 위반하고 있음.

○ PPT ② => 서울교육청이 8월 29일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번 평가를 단위 혁신학교 평가나 특정 혁신학교에 대한 차별적 처분의 목적이 아니라 혁신학교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히며,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사업이라고 법령 위반 지적을 피해가려 하고 있음. 또한 강제가 아닌 학교의 협조 요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음.

○ 하지만 연구용역추진계획안을 보면, 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 혁신학교 운영 지원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교육청 관계자와 평가단원으로 구성된     컨설팅지원단의 컨설팅을 받도록 하며, 컨설팅 결과 혁신학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학교는 지정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문용린 교육감 체제 이후 5월에 새롭게 구성된 혁신학교 정책자문위원회(보수인사들로 구성)의 9월 회의 결과를 봐도 평가 연구에 거부하는 학교는 지원 우선순위에서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 (질의) 교육감님, 현재 진행 중인 평가는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공표해야한다’는 법령 위반 아닙니까? 이것이 정책연구사업입니까?

☞ (질의) 그런데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서 왜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정책연구사업의 결과에 따라 컨설팅을 받고,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 (질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법령 위반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혁신학교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하십시오!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감들의 견해는?

○ 국감 대상 교육청들의 수장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에게 교학사 교과서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망언에 대해 긴급하게 견해를 물었음.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민병희 교육감은 답변을 해왔으나 문용린 교육감은 아직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함.

○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일본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서술한 것을 극찬하고 있음. 또한 교학사 교과서는 김성수 등 친일인사를 미화하고 있음.

☞ (질의)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합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합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질의) 이것은 명백한 교학사 교과서 특혜 검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 교과서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참고) 최근(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7%의 성인은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이 있는 만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서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논란이 있더라도 관점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8%에 불과.

○ 지난번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고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반미”라고 망언을 일삼았음.

☞ (질의)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국편위원장의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유영익 위원장과 같이 편향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 역사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사편찬위원회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김상곤 경기교육감 답변 내용

<일본의 보수언론이 극찬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견해>

요미우리,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우익 매체.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13.08.01.자)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다. 이를 일본 언론이 비중있게 소개하며, 그들 우익 교과서의 식민지배 논리와 연결하는 상황 자체가 우리의 역사 교과서로서 부적격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햇볕정책은 친북정책” 발언에 대한 견해>

국민의 역사 상식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 민병희 강원교육감 답변 내용

<식민지근대화론 주장하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견해>

◦ 역사교과서는 정확한 사실기술과 공동체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표절과 역사왜곡 등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학계로부터 일제 식민 지배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많     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음.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햇볕정책은 친북정책” 발언에 대한 견해>

◦ 국사편찬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논쟁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국민 통합에도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함. 주권 국가라면 때론 모든 나라에게 당당하고, 때로는 모든 나라를 존중하는 가      운데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강원도, 학교폭력 급증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은 전국 하위권

○ 강원도의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가해학생 수는 2011년 646명에서 2012년 1,628건으로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학생 수도 321명에서 1,495명으로 366%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폭력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강원도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등 위기 학생 상담을 위한 Wee클래스의 2013년 배치율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전체 632개 학교 중 217개 학교에 Wee클래스가 배치되어 34.3%의 배치율을 보였음. 이는 전국 평균 42.6%에 비해 8.3% 낮았으며 전국에서는 충남, 경북,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배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강원도 학교급별 Wee클래스 설치율>

급별	학교수*	설치 학교수	설치율 (%)
초	352	61	17.3
중	163	99	60.7
고	117	57	48.7
합계	632	217	34.3

○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의 Wee 클래스 설치율이 60.7%로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 Wee 클래스 설치율은 17.3%에 불과함.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이 중요함.

○ Wee클래스 배치율은 전국 평균 이하로 낮지만 2012년 전체 학생수 대비 Wee클래스 이용율을 살펴보면, 평균 31.8%로 전국 평균인 31.7%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결국 학생들의 상담 수요에 비해 Wee클래스 배치율은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음.

<시도별 Wee클래스 이용률>

시도	전체학생수	이용학생수	이용비율
대구	351,183	188,491	53.7
경남	459,039	229,091	49.9
울산	170,293	81,725	48.0
세종	11,744	5,326	45.4
서울	1,161,632	500,114	43.1
제주	88,028	35,309	40.1
경북	332,449	123,967	37.3
전남	248,886	84,158	33.8
강원	201,546	64,020	31.8
부산	413,989	124,723	30.1
충북	212,585	59,308	27.9
인천	376,113	96,944	25.8
대전	223,759	51,952	23.2
경기	1,701,253	364,007	21.4
광주	237,425	49,785	21.0
전북	259,686	45,448	17.5
충남	271,566	29,386	10.8
전국	6,721,176	2,133,754	31.7

○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역시 전국 평균인 13.8%의 절반 수준인 7.4%로 세종시,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배치율을 보였음.

☞ (질의) 교육감님, 학교폭력이 급증하는데 비해 Wee클래스 배치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질의) 교육감님,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Wee클래스나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