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 환경부 국정감사】

화평법, 일자리 창출하고, 사고도 줄일 수 있어

유럽, 중국, 일본의 화학물질 관련 산업규제는 환경정책을 가장한 보호무역 조치로 이용되고 있어

- 유럽통계청, REACH제도 도입으로 화학물질 수출량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도 창출되었고, 화학사고는 크게 줄어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에게 유럽통계청 자료등을 보여주며“화평법은 기업에게 불리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화학물질 수출도 증가하고 일자리도 창출되며, 화학사고도 크게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데, 왜 반대만 하느냐?”며 “화평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진일보한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법이다. 화평법 제정으로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화평법의 모델이었던 EU REACH제도는 지난 1998년 유럽 환경장관 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우려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7년 6월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국제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산업계대표는 『‘화평법’제정은 국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경쟁국 대비 원가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지만,‘유엔 환경계획(UNEP)의 UN 국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제도, EU의 REACH, 일본의 화심법, 중국의 China REACH가 발효 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학물질관리 및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Mega Trend에서 국내만 예외로 남아 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화학물질의 오남용에 따른 사고 재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에 마감된 EU REACH 1차 본 등록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등록에 따르는 비용과 함께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공급망 내 하위 사용자 및 비EU국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 이 조사에서 기업들은 REACH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유해성 관리가 가능해 진 것, 추가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내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이 상승한 것을 꼽았다.

그리고 규제 대응을 위한 사내 관리 및 행정부서와 인력 수요 증가와 관련 컨설팅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났으며, 기업 입장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증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 유럽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REACH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전보다 화학물질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학사고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EU 국가의 전체 무역량 대비 화학물질 수출입 동향(2001년~2010년), 2001년=100%기준, 유럽통계청 >

< 유럽 내 중대 화학사고 발생추이(2000년~2012년, EU집행위원회 >

▢ 화평법이 기업에 비용, 인력 등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환경경영 평가 및 시스템 컨설팅, 실험 및 등록 대행업과 관련 기업에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화평법 시행으로 생성되는 연구 위탁 용역 잠재 시장 규모가 등록비 기준 단순 계산으로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산업계는 물질 등록 비용과 시간이 부담이 되며, 심지어 중소 업체의 경우 망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롤모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LG화학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전담반을 구성하여 EU REACH제도 도입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LG화학의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여 개 이상의 물질에 대해 직접 REACH등록을 추진하였다.

REACH 본 등록으로 LG화학의 아크릴산과 부틸 아크릴 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중소업체들은 EU의 REACH 규정에 따른 제약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수 억원의 대응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다.

담당: 조남혁비서관 (02-784-3145/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