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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8(월)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이수경 비서관(010-5378-0820)

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의도적으로 발표 안해

- 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인정, 3억 4백만원 피해배상 결정 -

○ 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부 소속기관인‘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사업의 공사로 환경피해를 입은 농민과 건물주의 피해를 인정하여 6건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해당 시공사에게 총 3억 4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 6건의 피해 사건 중 금강살리기 강경지구(3공구)의 경우, 시공사 활림건설(주)은 피해주민의 정신적 피해, 농작물 피해, 건축물 피해, 양계 피해, 자라(양식용 자라) 피해 등에 총 1억 8,100만원의 배상명령을 받아 4대강사업의 공사가 전방위적으로 인근 농작물과 가축물은 물론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2월에는 국가기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상주시 낙단보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으로 배상명령을 받았다. <첨부 1. 4대강사업관련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참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자료>

○ 한편, 한정애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공사에 대한 피해배상이 결정된 2011년 9월 8일부터 2013년 2월 14일사이 환경분쟁위의 피해배상 보도자료를 검토한 결과, 4대강사업의 피해에 대한 보도자료는 배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첨부 2.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분쟁피해보상에 대한 보도자료 목록-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자료>

○ 한정애의원은 “4대강사업의 공사로 농작물과 가축물에 피해를 준 것이 확인되었으며 4대강사업의 공사가 한창인 2011년부터 4대강사업의 공사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명박정부는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4대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 1. 4대강 사업 관련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연번	접수일	사 건 명	피신청인	처리일	처리결과	배상액 (백만원)
1	‘11.1.3	경남밀양시공사차량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분쟁사건	대우조선해양㈜	‘11.4.21	기각
2	‘11.1.28	경남밀양시하천제방공사장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분쟁사건	신화종합건설㈜	‘11.6.2	기각
3	‘11.2.21	대구달성군공사차량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정신적 피해분쟁사건	현대건설㈜	‘11.8.18	기각
4	‘11.3.14	전북 익산시 공사차량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계룡건설㈜	‘11.9.8	배상	116
5	‘11.3.14	경기여주군준설토적치장먼지로인한영업손실피해분쟁사건	경기도 건설본부	‘11.4.8	자진 철회
6	‘11.3.14	경북 상주시 낙단보 공사장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분쟁사건	두산건설㈜	‘11.12.8	배상	1
7	‘11.3.22	경남김해시공사차량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협성종합건업㈜	‘11.9.22	기각
8	‘11.5.27	충남 부여군 공사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농작물,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활림건설㈜	‘12.1.12	배상	181
9	‘11.6.30	충남 부여군 공사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영업·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0	‘11.6.8	충남부여군공사차량소음진동·먼지로인한가축,건물및정신적피해분쟁사건	㈜국제건설	‘11.12.15	배상	6
11	‘11.11.30	충남부여군공사차량소음진동·먼지로인한농작물,건물및정신적피해분쟁사건	활림건설㈜	‘11.7.5	기각
12	‘12.3.28	충남 부여군 제방공사장 먼지로 인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활림건설㈜	‘12.7.5	기각
13	‘12.4.10	충남 부여군 제방공사장 먼지로 인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활림건설㈜	‘12.7.5	기각
14	‘12.10.8	경북 상주시 낙단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국가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13.2.14	배상	0.75
	합 계	14건				304.75

<첨부 2.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분쟁피해보상에 대한 보도자료 목록>

연번	일 시	제 목
1	‘13.08.12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치하면 배상해야!
2	‘13.06.14	공동주택 층간소음 수인(受忍)한도 현실화
3	‘13.05.08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총 6억 2,300만원 배상 결정
4	‘13.04.17	경마장 결빙 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인한 분재피해에 대하여 총 5억8천7백만원 배상 결정
6	‘13.04.12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2천8백만원 배상 결정
5	‘13.02.18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산피해, 3,500여만원 배상 결정
7	‘13.02.05	고염도 지하수 하천 배출 농작물 피해, 총 1억8천6백만원 배상
8	‘12.12.26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기준 초과 2억4천5백만원 배상 결정
9	‘12.11.19	소음기준 반복 초과에 배상책임 가중, 재개발아파트 시공사 1억8천4백만 원 배상 결정
10	‘12.10.16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 피해 411만원 배상하라
11	‘12.08.06	철도 및 도로 공사 소음·진동 우렁이양식 피해 최초 배상
12	‘12.07.23	울산 부지조성 공사장 소음 피해, 5,580만원 배상 결정
13	‘12.06.25	교량철거공사 소음 양봉피해, 3천2백만원 배상 결정
14	‘12.05.28	성남 아파트공사장 소음피해, 총 2,151만원 배상 결정
15	‘12.05.22	김포 건물철거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16	‘12.05.08	부천 아파트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받는다
17	‘12.04.25	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받는다
18	‘12.03.29	도로방음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받는다
19	‘12.03.23	경전선 철도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피해 배상 결정
20	‘12.03.19	터널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 배상받는다
21	‘12.02.27	골프장 건설시 성토로 인한 통풍방해 피해,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