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8. 장애인학교 등의 취약시설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해야

… 학교내 성폭력 사건, 여가부 소관상담기관 신고 의무화 필요

장애인학교 등의 취약시설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해야

… 학교내 성폭력 사건, 여가부 소관상담기관 신고 의무화 필요

현재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신고나 경찰청 또는 교육청의 통보가 없으면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대표적 여가부 소관 성폭력시설(1366,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들은 피해이후 피해자 상담과 보호시설의 기능 수행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음.

2. 부산 맹학교에서 발생한 시각장애학생 성추행 사건의 경우도 가해 교사가 교장과 교육청과 연계하여 피해학생을 회유하고 관련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일선 여가부 소관 성폭력 시설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13세미만 아동이나, 장애학생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중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사실을 통보하게 하는 ‘연결고리’로의 시스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현재 학교내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담교사(보건/윤리교사 등)이 담당하고 있으나 일선 성폭력 상담기관에 따르면, 교사들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가부 소속기관의 전문 상담사들과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부산맹학교의 경우도 성폭력예방교육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건교사가 담당하였다는 것이 부산성폭력상담소장의 전언임.(의원실 확인)

☞ 학교에서 실제 사건이 발생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사태에방을 위해 정기적(분기별 등) 학교에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나가도록 교육부와 여가부가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견해와 대책은?

4. 학교내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급조치(교사의 직무정지 등)가 필요하나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현재 맹학교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언론에서 공론화 되기전까지 학교측의 무마시도로 인해 2차 피해가 계속되었음.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개입한 시점은 교사와 학생을 분리시켜 놓고 부산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다음이기 때문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할 역할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답변임.

☞ 일선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학교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할 조치들을 철저히 학교측에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와 관련해 일선기관들의 인식공유가 이루어지도록 여가부에서 노력해 주길 바람,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