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2.(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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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 환경오염에 대한 무관심과 고의성 의심된다!

▶공사․공단이 침목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허술하게 관리하여 의왕시의 공공수역인 금천천과 황구지천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모두 기름 성분 검출!!

▶의왕시청 고발 결과 공사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고 ,공단은     경찰서에서 혐의 조사 중!!

▶趙 의원, “침목 보관 및 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인재사고 이며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늦장대응”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침목 보관 및 관리 규정 소홀로 의왕시의 공공수역인 황구지천 및 금천천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수질오염사고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질 오염뿐 만 아니라 토양까지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나 철도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의왕 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5일에 하천에 우천 시 기름이 유출되어 악취가 나고,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천 시 침목 외부에 칠해진 기름(크레오소트유)이 빗물에 씻겨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관련 사진은 붙임 자료 참조)

※ 크레오소트유 : 벤조피렌을 비롯해 인체 유독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다량 함유       한 화학물질로 국제암연구기구는 인체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공단․공사의 침목 무단 방치는 의왕뿐 만 아니라 2012년 11월에는 경남 진주 남문산역․반성역, 2013년 7월에는 옛 장항선 삽교역 부지 등에서도 무단으로 방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침목이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심각성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지정폐기물인 폐침목의 보관 방법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자체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한곳도 규정을 지킨 곳이 없으며, 의왕시도 관리 규정만 지켰다면 하천이 오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조현룡 의원실에 제출한 물품보관순회점검표를 보면 지난 2월부터 방수천막설치를 지시 했음에도 방수천막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기름 유출사고가 난지 3일이 지나서야 조치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하여 의왕시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수질 검사 결과 공사는 1.1mg/L, 공단은 0.9mg/L, 하천수에서 2.3mg/L의 유류가 확인 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의왕시는 공단, 공사를 위 법률 위반으로 모두 고발하였다. 고발 결과 의왕경찰서에서는 철도공사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기소하였고, 철도시설공단은 용산경찰서에서 협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인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및 의왕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참조)

또한 얼마 전 의왕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공사와 공단 두 곳 모두 석유계총탄화수소 그리고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 같은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벤조(a)피렌의 경우 발암물질이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알고 있어 철도 산업계에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첨부자료인 토양오염도검사 시험성적서 참고)

조현룡 의원은 “녹색 저탄소 성장 사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철도 사업이 이번 수질 오염사고로 큰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공단 이사장과 코레일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써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침목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붙임자료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붙임자료 2> 수질 오염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