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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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매

국회의원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9호 / TEL (02)784-5281 / FAX (02)788-0323

E-mail : newmasan@na.go.kr

<대구고등법원 外>

□ 흔들리는 사법 신뢰

❍ 법관이 헌법정신까지 망각: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대리투표 가능?

❍ 치열한 논리를 전개하는 대신에 자극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바탕을 둔 국민의 보편적 양식과 어긋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임.

□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 검토해야

❍ 일반 서민이나 학생,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식품·보건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경북도내 지방법원 설치 논란

❍ 경북도청이 내년부터 이사를 시작하는데, 주민들이 사법 접근성 차원에서 ‘경북지법’ 신설에 대한 상황 분석과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를 하길 바람.

□ 법원공무원 사망·자살 예방 고민 필요

- 대구지방법원 공무원 2008년 이후 6명 사망, 1명 자살 -

❍ 사망·자살 경감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경감과 업무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각급 법원장도 직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 대구가정법원 전문법관 25% 불과, 전국 평균 37% 밑돌아

❍ 전문법관제도가 도입된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사사건의 특수성과 후견복지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전문법관이 더 확충되어야 함.

□ 감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위한 노력 필요 - 법원감정인 관리 엉망 -

❍ 부적합한 감정인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원신뢰에 대한 악영향을 끼침. 법원은 예규에 따라 부적절한 감정인에 대한 명단삭제, 감정인평정표 작성, 감정료 지급현황, 감정인 범죄경력현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흔들리는 사법 신뢰

[대구지방법원]

2013 국정감사_대구고법

❏ 문제제기

❍ 사법부의 신뢰는 국민 누구나 수긍 가능한 판결이 있을 때 형성되는 것임.

-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을 보면 과연 이 나라의 사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법원의 판단해 대해 신뢰하고 존중할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의문이 들게 함.

- 더 나아가 왜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음.

☞ 대구지법은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행위에 대해 유죄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 법관이 헌법정신까지 망각 : 대리투표행위가 무죄인가?

가. 경과

❍ 지난 19대 총선 전(2012.3.14.~3.18) 통합진보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했음.

❍ 당내경선 과정에서 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투표결과 조작 의혹, 동일 IP에서의 대규모 조직적․집단적인 대리․공개투표 의혹, 실재하지 않은 선거권자에 의한 투표 의혹 등 각종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 되었음

- 이에 검찰은 통진당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음.

❍ 대구, 부산, 광주지법 등에서는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대리투표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

- 그러나 10.7.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무죄로 판단.

나. 대구, 부산, 광주 지방법원의 판단

❍ 이 사안에 대해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등에서는 모두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음.

1) 통진당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리투표가 행해졌음에도 이를 묵인해왔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통진당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유죄. 대구지법)

2)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대리투표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유죄. 부산지법)

3)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선거의 기본 원칙은 근대(近代)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원리로,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당내 경선도 예외가 아니다

- "헌법에서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4대 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유죄, 광주지법)

❍ 이것이 법관이나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이라는 것임.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판단

❍ 그런데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다른 법원의 판단과 달리

1) 정당의 공천후보 당내 경선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 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헌법과 법률에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관해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조직적 행위'가 아닌 가족·친척·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이 벌인 ’통상적 대리투표'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전자투표의 방식이 ‘반드시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대리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음.

☞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부산지법의 판결과 논리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문제

1) 정당 당내경선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공직선거 4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 헌법은 정당을 선거준비조직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8조 2항),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제47조 2항)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 정당이 다원적 정치의사형성과정 속에서 국민의사를 왜곡시킴 없이 정확하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시키는 중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의 의사형성과정 또한 민주적이어야 하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서의 당내경선은 당연히 민주적이어야 함.

❍ 비록 정당 당내 경선의 구체적 절차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공천은 공직선거의 필수적인 일부분으로서 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공천이 헌법 등에 반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아울러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선거의 4대원칙은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로서 국민주권주의, 정당제도, 의회민주주의원리에서 도출된다고 할 것인바, 민주적인 당내경선에 있어서 별도의 법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범임.

2) 조직적 대리투표가 아니라면 전자투표는 다른 사람이 대신투표해도 된다?

❍ 만약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하는 당내경선과정에 직접,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는 대리투표가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상상해 보았는가?

❍ 후보자추천과정에서 당연히 민의는 왜곡될 것이며, 비례대표후보자 및 순위에 대한 별다른 선택권이 없는 당원, 즉 유권자들의 선거행위는 투표권행사 이전에 이미 제약을 받게 됨.

❍ 정당 비례대표후보 당내경선에서의 대리투표는 결국 당내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당정치제도와 민주적 선거제도를 국가 구성의 기본원리로 표방하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헌적인 투표행위라 할 것임.

3) 대리투표를 막기 위한 장치를 하지 않은 선거업무담당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대리투표한 당원은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 법과 제도를 왜 만드는가? 입법자 등은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이것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일반인의 평균 기준에서 본다면 선거는 유권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심지어 가족조차도 대리행위를 할 것이란 전제는 하지 않음.

따라서 죄책의 정도나 행위의 부당성 정도면에서 본다면 제도적 장치를 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상식과 기준을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이 더 비난받아야 할 대상임.

사제(私製)총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제총으로 사람을 죽인자를 처벌하지 않는가?

4) 이번 판결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아닌 ‘특정성향을 가진 법관의 개인적 양심’에 의한 것

❍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임.

❍ 법관의 개인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때 재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는 기준을 상실한 혼돈의 상태를 맞게 될 것임.

❍ 이번 판결이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인지, 특정 성향에 치우친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인지, 국민의 판단은 어느 것일 것이라 보는가.

☞ 이 판결이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관념에 일치하는 것이라 보는가?

❏ 제언

❍ 사법권은 특정 개인에게 주관적 양심에 따라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휘두르라고 준 합법적 칼이 아님.

❍ 중립적 위치에서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 양심에 따라 분결을 해결하거나 형벌권을 행사하라고 준 권력임.

❍ 이러한 신성한 사명을 망각한 채 정치 편향을 보이거나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판사가 나온다는 것은 사법부의 수치이자 국민의 신뢰를 잃는 근본 원인이 될 것임.

❍ 치열한 논리를 전개하는 대신에 자극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바탕을 둔 국민의 보편적 양식과 어긋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임.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 검토해야

[대구지방법원]

□ 현황

□ 일본의 방사능 오염과 중국산 저가 식품의 국산 둔갑 등의 문제를 논하지 않더라고 불분명한 원산지 표기와 불법 첨가물 등 먹거리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음.

□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올해만 해도 유명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속여 왔는가하면,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사건, 불량 판정을 받은 계란을 식용으로 판매한 사건, 국내 대형마트 대구점이 냉동 수산물을 냉장창고에 저장해오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적발된 사건 등이 발생했었음.

□ 불량식품에 대한 우려가 집단적 공포를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고자 박근혜 대통령도 불량식품 근절을 척결해야 할 4대악 중 하나로 내세웠음.

□ 대법원도 식품·보건 범죄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과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점을 고려해 작년 4월 13일자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형사 전담재판부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를 추가했음.

※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별표] 전문재판부의 종류 및 담당 사건 유형(예시)

	전문재판부	담당 사건(예시)
형사	식품․보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식품․보건관련 각종 특별법위반 사건

□ 그런데, 국민의 불안감과 달리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는 법원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등 7개 지방법원에 불과함.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법원: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 문제점

□ 현대의 식품범죄는 식품제조업체, 밀수업체 등에서 대량 생산한 가공식품, 대량 수입한 밀수품 등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또, 식품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기술성, 전문성이 있어 재판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없으면 위법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 더구나, 피해가 음식물 섭취 후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가 장시간이 흘러 실제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임.

❏ 개선 방안

□ 그동안 법원은 식품범죄에 대한 전문성 부족, 영세 제조업자의 경제적 사정, 당장 나타나는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 왔고, 이로 인해 식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국민 법 감정과 큰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식품·보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식품·보건범죄에 관한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의 양상이나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폐해 등에 대한 충실하고 심층적인 심리가 이루어져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일반 서민이나 학생,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식품·보건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경북도내 지방법원 설치 논란

[대구고등법원]

□ 현황

□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하면서 경북 지역에 지방법원을 하나 더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지난 2007년 대법원이 규모가 큰 전국의 지원 중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안동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경북의 다른 지원들의 관할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흐지부지해졌다가 도청 이전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임.

□ 문제점

□ 가칭 ‘경북법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의 주요 논거는

- 520만 명이나 되는 대구경북의 인구 규모 등을 볼 때 지방법원 하나로는 부족하고

-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졌으면서도 대구지방법원이 지도 상 남쪽에 치우쳐 있어 경북 북부지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왔음.

- 또, 법원 내부적으로 대구지역에는 자리가 없어 울산, 부산, 창원으로 떠돌아다녀야 하는 부장판사급 이상 인사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임.

□ 대구·경북보다 인구가 160여만 명 정도 더 많은 부산·경남(680만 명)엔 부산지법과 창원지법 등 지법이 2개임. 여기에다 부산고등법원 산하의 울산지법까지 합하면 부산·경남권엔 지법이 3개가 됨.

□ 고등법원의 경우, 부산고법 외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창원)도 있어 고법이 두 개인 셈이나, 대구·경북엔 고등법원도 하나고, 산하 지방법원도 하나뿐임.

□ 행정구역이 아닌 인구 비례로 볼 경우, 대구·경북과 인구가 거의 비슷한 광주·전남·전북(520여만 명)의 경우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등 지법이 2개 있음. 대전`충남`충북(510여만 명)에도 대전지법과 청주지법 등 2개가 있음. 인구 1천만 명의 서울엔 지법이 5개나 됨.

☞ 그런데 경북지방법원 설립 문제가 제대로 거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지원이 있는 군의 경우 경북에 지법이 생기면 지원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돼 군의 위상이 추락하고, 기득권을 뺏기는 듯한 상실감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

❏ 개선 방안

☞ 대구지방법원과 거리가 먼 경북 중·북부지역은 잘 조정해 울산과 비슷한 인구 110만 명 정도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경북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북도청이 내년부터 이사를 시작하는데, 주민들이 사법 접근성 차원에서 ‘경북지법’ 신설에 대한 상황 분석과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를 하길 바람.

		법원공무원 사망·자살 예방 고민 필요 - 대구지방법원 공무원 2008년 이후 6명 사망, 1명 자살 -

[대구지방법원]

❏ 현 황

❍ 법원공무원(법관 포함) 사망현황을 보면 ′08년 이후 52명이 사망했음. 이중 암으로 인한 사망이 26명, 자살 16명, 질병 및 기타사고로 인해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자살이 30.8%에 달함.

<법원공무원 사망 원인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암	질병 등	자살	기타(교통사고등)	합계
2008	1	1	0	1	3
2009	5	0	1	0	6
2010	4	2	3	1	10
2011	6	2	5	1	14
2012	6	1	4	0	11
2013. 5	4	1	3	0	8
합계	26	7	16	3	52

자료: 대법원

❍ 최근 5년간 대구지방법원에서 6명이 사망(´09년 1명, ´10년 2명, ´12년 3명)하고, 이중 1명이 자살하여, 서울, 부산 고법 산하 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공무원이 사망했음,

<고등법원별 법원공무원 사망 현황(2008~2013.8.)>

(단위: 명)

구분	서울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대구고법	광주고법	법원행정처	합계
사망자	25	3	10	6	5	3	52
자살	8	1	3	1	1	2	16

자료: 대법원

❍ 자살의 경우, 지난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자살을 계기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지만, 자살 사망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자살 사건이 세상을 많이 놀라게 했는데, 이후 대책을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 문제점

▸ 대구지방법원에서 최근 5년간 6명이 사망했고 그중 1명이 자살했음.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 아닌가.

❍ 대법원이 사망 및 자살방지를 위해 업무경감(법원대표전화 안내센터 운영 등), 업무환경개선(노후 청사 신·증축), 수당 및 복지 증진(사망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방법 개선 등), 기타 승진시험제도 개선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음.

❏ 개선 방안

❍ 사망·자살이 법원의 책임으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 사망·자살 경감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경감과 업무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각급 법원장도 직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대구가정법원 전문법관 25% 불과, 전국 평균 37% 밑돌아

[대구가정법원]

❏ 현 황

❍ ′13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전문법관은 가정법원 전체 법관 70명 중 26명으로서 그 구성비율이 37%에 불과함. 대구가정법원의 경우는 법관 현원 8명중 2명에 불과함.

<가정법원별 일반법관 대비 가사전문법관 구성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3년(8.31.기준)
	정원	현원	전문법관
서울가정법원	43	38	17
대전가정법원	6	6	3
대구가정법원	9	8	2
부산가정법원	14	12	3
광주가정법원	7	6	1
합계	79	70	26

자료: 대법원

❍ 전문법관제도는 지난 ′05년 가사소년사건에 있어 전문성과 연륜을 갖춘 전문법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처음 도입된 이래 가정법원 재판실무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는 모든 가정법원 판사들의 노력도 있지만, 전문법관은 최소 5~7년을 근무할 것이 확정되어 있고, 전문법관 지원 단계에서부터 가사분야에 대한 남다른 준비를 하고 실무에 임하기 때문이기도 함.

❏ 문제점

❍ 가정법원의 경우,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법관으로 구성되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외부 네트워크나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가사사건의 특수성과 후견적 기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축적이 어려우며, 전문조사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 시스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음.

❏ 개선 방안

❍ 전문법관제도가 도입된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사사건의 특수성과 후견복지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전문법관이 더 확충되어야 함.

❍ 아울러, 그 구성에 있어서도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관심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해나가야 할 것임.

		감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위한 노력 필요 - 법원감정인 관리 엉망 -

[대구지방법원]

❏ 현 황

❍ 법원의 최근 5년간 감정지정건수를 보면 매년 11만건에서 13만건에 이르고 이르고 있으나,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정인이 판사이다”라는 말들을 함. 감정인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감정이 문제되는 상당수 사건에서 법관이 감정결과를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해 감정인이 법관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 사건의 결론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실태를 꼬집는 말임.

❍ 감정인 선임과정의 로비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감정신청인이 특정협회를 감정인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가 해당 협회에 공문을 보내면 감정신청인이 해당 협회에 로비를 벌여 자기 쪽 관계자가 감정인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라고 함.

❍ 또, 소가가 높거나 복잡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감정인과 직접 연락하여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 감정인 추천이 예상되는 학회와 사전 접촉하여 미리 감정인 후보자를 포섭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감정인 스스로 공정의무를 망각하고 당사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음.

민사재판리포트 2013.법원행정처

❏ 문제점

❍ 감정인의 윤리적 수준이나 전문가 의식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도 법원의 관리·감독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음.

☞ 현재 감정인평정표와 감정인 명단 조정을 위한 보고서를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지. 자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 법원은 감정인에 대한 사후평가와 관리를 위해 감정예규에 필요에 따라 감정인 평정표를 작성하고, 불성실하고 고액 감정료 요구 등을 하는 감정인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도 않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대법원 답변)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46조(감정인 등 평정)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감정 종료된 시점에 재판장이 감정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정인평정표[전산양식 A1801]를 작성하여 담임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하고,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13조(감정인 명단의 조정) ①『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은 이를 [전산양식 A1799]에 의하여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인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

3.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감정결과가 불성실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감정료 청구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감정인으로 지정되기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제16조(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의 조정)  ①『감정 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된 병원이나 담당의사 또는 감정촉탁을 받은 병원이나 담당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이를 [전산양식 A1799-1]에 의하여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정촉탁을 받은 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감정촉탁을 받은 기관이나 담당의사의 감정촉탁회신 또는 그에 첨부된 감정서가 불성실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감정촉탁을 받은 기관의 감정신청인에 대한 비용 청구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된 기관이나 의사에게 감정촉탁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 뿐만 아니라, 감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뇌물수수 등의 범죄경력현황은 물론, 높은 감정가와 들쑥날쑥한 감정가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감정가를 관리하기 위한 감정료 지급현황, 감정인의 명단, 경력, 지정취소현황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5조(감정인 명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②『감정인 명단』의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

가.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소관:사법지원실)이 주관하는『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감정인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다.

나. 가.목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다. 법원행정처장은 범죄경력조회 등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의 명단을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한다.

제48조(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의 관리)③ 법원행정처장은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할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④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이 담당 사건의 감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해당 특수분야 전문가를 직접 찾은 경우에는 제3항의 동의를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동의서 [전산양식 A1805]와 특수분야 전문가 후보자 경력카드 [전산양식 A1804]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자를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선 방안

❍ 부적합한 감정인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원신뢰에 대한 악영향을 끼침. 법원은 예규에 따라 부적절한 감정인에 대한 명단삭제, 감정인평정표 작성, 감정료 지급현황, 감정인 범죄경력현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