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5일(금)       담당 : 맹창호 보좌관(HP 011-401-9099)         총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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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전력수급 업체선정 특혜 전면 재평가해야

약속불이행 대우건설 등 감점 받지 않아

복합 ‧ 석탄 모든 평가에서 특정업체 지원

박완주 의원“평가표 분석해보니 누가 봐도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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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민간발전사를 대거 진입시킨 가운데 심사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특혜사실이 드러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특혜 선정업체 가운데는 대우건설처럼 예전에 발전소를 짓기로 약속했다가 어겼거나 장기지연으로 심각한 전력수급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선정됐다.

계통여건과 연료/용수 계획 등 이행성 지표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업체조차 높은 점수로 사업권을 따내 불공정 심사라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제6차 전력수급 석탄․복합설비 건설의향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사업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배점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됐다.<표1 참조>

LNG를 연료로 하는 복합설비 건설의향 평가에서는 GS-EPS가 총점 72.76점으로 1위로 반영된데 이어 대우건설(68.35점), 남부발전(66.85점), SK-E&S(63.65), 서부발전(60.76점), 현대산업개발(59.63점) 등 6개사가 선정됐다.<표2 참조>

그러나 상위 1, 2위로 선정된 GS-EPS와 대우건설은 이미 1,2차 수급계획에 참여해 2006년~2012년까지 발전소를 짓기로 했다가 의향을 철회했던 업체다.

GS-EPS는 2차 수급계획에 참여해 부곡복합 5,6호기 건설을 통해 100만㎾의 전력을 2011년까지 생산키로 했지만 건설을 포기했다. 이와 함께 2차에서 함께 추진하려던 부곡복합4호기(50만㎾)는 2009년 준공예정을 넘기고 3차에서 2011년마저 지키지 않아 미반영으로 분류됐지만 사업권을 따냈다.

대우건설 역시 1차 수급계획에서 안정복합 1,2호기(90만㎾)를 2006년까지 각각 건설키로 했지만 철회했다가, 2차 수급계획에 다시 안정복합 1,2,3호기(163만㎾)를 2007~2012년까지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았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됐다.<표3 참조>

특히 대우건설은 2차례에 걸쳐 수급계획을 어겼는데도 심사위원 9명 모두가 건설의향 특이사항에서 1점도 감점하지 않는 특혜를 주었다.

특혜시비는 석탄설비 건설의향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배점이 지난 5차와 달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이행성 지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계통여건을 강화하도록 배점을 6차 계획에서 25점으로 5차(12점)보다 2배 이상 강화했는데도 실제 평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평가표에 따르면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10㎞에 불과한 업체가 30㎞ 떨어진 동양파워는 물론 심지어 70㎞~100㎞나 떨어진 동부하슬라, 삼성물산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연료와 용수계획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드러났다. 동양파워는 발전소 부지가 바다에서 멀어 연료인 석탄과 용수인 바닷물 이용이 어려운데도 해안가 업체보다 점수가 높았다. 동양파워에 만점 을 준 심사위원도 2명이었다. 4.5~4.9점이 4명, 4점이 2명이었다. 2점을 준 심사위원은 1명에 불과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대림산업은 3차 수급계획에 참여해 양주복합1, 2호기(140만㎾)를 2011~2013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가 철회했다는 이유로 지연점수 3.5점을 감점 받았지만, 똑같이 철회했던 대우건설의 평가점수를 감한 심사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이밖에 일부 심사위원들은 지난해 이미 재정난이 시작된 동양파워에 재무와 운영능력에서 만점인 6점을 주고 5~5.9점은 4명이나 됐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는 공정한 평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누가 평가서를 보더라도 의혹 투성” 이라며 “감점을 받아야 하는 업체가 오히려 좋은 등수로 사업자에 선정되니 누가 평가의 공정성을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선정된 업체마저도 첫 삽도 뜨기 전에 프리미엄을 받고 사업권을 넘기려 하고 있다” 며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어 재개발 아파트 ‘딱지’처럼 거래되는 민간발전시장의 한심한 사태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표1. 5차, 6차 건설의향 평가기준 비교

5차 평가기준				6차 평가기준			비교
비용지표	송전 비용	접속 + 보강	20	좌 동		15	이행성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배점 축소
	발전 비용	건설 + 연료
이행성지표	지역 희망 정도 24	지자체 유치희망	16	지역 희망 정도 25	지자체 지방의회 (지자체제출)	10	지방의회 추가 * 주민동의서 징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의 의사 확인 * 사업추진 이행성 강화
		지역주민동의 (사업자제출)	6.4
					주민동의서 (지자체제출)	15	신뢰성 낮은 설명회 배점 삭제
		주민설명회	1.6
	사업추진 여건 20	부지확보 (유무여부)	8	사업 추진 여건 15	부지확보	10	확보수준, 입지타당성평가
		용수확보	4
					연료 및 용수확보	5	연료수급 용이성, 확보계획 평가
		연료확보	4
	계통연계설비확보 (접속설비 유무)		12	계통 여건 25	송변전 입지적정성	15	고장전류, 과부하, 과도안정도
					송변전 건설용이성	10	건설난이성 지표에 따라 평가
	환경영향평가		8	환경 여건 14	환경영향평가	8	동일
					온실가스 감축노력	6	고효율설비 확보계획 등 평가
	건설지연정도		16점에서 감점	건설지연정도		감점	지연기간에 따른 감점
	민간기업촉진		4 (일괄가점)	민간투자촉진		6	기술 및 재무능력에 따른 차등 평가
	건설의향 특이사항평가		위원회 결정	건설의향 특이사항평가		위원회 결정	동일

표2. 6차 전력수급계획 민간발전사 현황     (노란 배경은 1~5차 철회업체)

회사명	설비명	용량[만KW]	반영계획[6차]
SK 건설	NSP IPP	100	18년 10월
	NSP IPP	100	19년 4월
동양파워	동양파워	100	19년 12월
	동양파워	100	21년 7월
동부하슬라	동부하슬라#1	100	19년 12월
	동부하슬라#2	100	20년 6월
SK E&S	여주복합	95	17년 6월
삼성물산	G-Project	100	19년 4월
	G-Project	100	19년 10월
현대산업개발	통영복합#1	92	17년 12월
대우건설	대우포천#1	94	16년 10월
GS EPS	당진복합#5	95	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표3. 1~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민간발전사 발전소건립 철회 및 미반영 현황

회사명	설비명	용량[만KW]	반영계획	준공여부
GS-EPS	부곡복합#5	50	2011년 5월(2차)	의향철회
	부곡복합#6	50	2011년 5월(2차)	의향철회
대우건설	안정복합#1	45	2006년11월(1차)2007년 7월(2차)	의향철회
	안정복합#2	45	2006년11월(1차) 2012년 7월(2차)	의향철회
	안정복합#3	73.3	2012년 7월(2차)	의향철회
대림	양주복합#1	70	2011년12월(3차)	의향철회
	양주복합#2	70	2013년12월(3차)	의향철회
포스코건설	춘천복합	50	2014년10월(5차)	의향철회
철회 소계		453.3
GS-EPS	부곡복합#4	50	09년 5월(2차) 11년 6월(3차)	미반영
GS 파워	부천복합#2	55	12년 7월(4차)	미반영
대림	송도복합#1	45	7년 6월(1차) 9년 1월(2차) 12년 1월(3차) 11년 10월(4차)	미반영
	송도복합#2	45	7년 6월(1차) 9년1월(2차) 12년 1월(3차) 12년 2월(4차)	미반영
	송도복합#3	45	9년 6월(1차) 11년 1월(2차)	미반영
	송도복합#4	45	9년 6월(1차) 11년 1월(2차)	미반영
율촌전력	율촌복합#2	55	12년 6월(3차)	미반영
미반영 소계		340
총 계		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