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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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학생회‧학부모회 운영 예산 ‘쥐꼬리’

학생회 예산 1백만원 미만 중‧고등학교 절반 넘고, 4곳 중 1곳은 학부모회 예산 ‘0원’

연간 평균 예산 학교 전체예산 대비 0.03% 내외 불과...학내 자치기구 활동 위축

❏ 일선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생회와 학부모회의 연간 운영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자치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표 1 : 2012~2013년 연간 학생회 운영 예산별 학교 현황>

시‧도명	조사 학교수	연도별	연간 학생회 운영 예산별 학교수			시‧도명	조사 학교수	연도별	연간 학생회 운영 예산별 학교수
			1백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미책정				1백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미책정
서울	232	2012	127	105	11	충북	20	2012	7	13	1
		2013	132	100	5			2013	7	13	2
부산	37	2012	8	29	3	충남	17	2012	5	12	3
		2013	5	32	1			2013	7	10	3
대구	14	2012	5	9	0	전북	44	2012	20	24	2
		2013	7	7	0			2013	22	22	2
인천	14	2012	5	9	1	전남	28	2012	4	24	2
		2013	6	8	1			2013	4	24	2
광주	41	2012	13	28	3	경북	12	2012	6	6	0
		2013	21	20	1			2013	8	4	0
대전	36	2012	5	31	1	경남	25	2012	6	19	1
		2013	5	31	0			2013	8	17	0
울산	7	2012	2	5	0	제주	8	2012	6	2	0
		2013	2	5	1			2013	5	3	0
경기	330	2012	140	190	45	세종	2	2012	1	1	0
		2013	174	156	37			2013	1	1	0
강원	15	2012	2	13	1	계	882	2012	362	520	74
		2013	5	10	0			2013	419	463	55

※ 학교축제, 학생복지 등 학생관련 예산을 제외한 학1생회 자치활동 예산만 해당

※ 학생수 최소 5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중에서 해당 지역내 전체 학교 수 대비 5% 이상 무작위 선정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 /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전국 882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올해 연간 학생회 예산이 1백만원도 되지 않는 학교가 463개 학교로서 조사 대상 학교중 5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55개 학교(6.2%)는 학생회 운영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2012년에는 연간 학생회 운영 예산이 1백만원도 안되는 학교가 520개교로서 59.0%나 됐고, 아예 책정되지 않은 학교가 74곳이나 됐었다.

❏ 부산은 올해 37곳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학생회 운영 예산이 1백만원도 안되는 학교가 32곳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대전도 36곳 중 32개교에서 연간 학생회 예산이 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28곳 중 24곳이나 1백만원 미만이었다.  서울은 5곳의 학교에서 학생회 운영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으며, 경기도 이와 같은 학교가 37곳이나됐다.

❏ 연간 학생회 예산이 1백만일 경우 월 평균 1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학생회 운영을 해야하는데 그마저도 안되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 것은 정상적인 학생회 운영에 대한 학교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학생회 예산이 아예 책정되지 않은 학교는 사실상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2 : 2012년 학생회 운영예산 및 학교예산 대비 현황>

시‧도명	학교수	2012년 학생회 운영 예산 평균 금액 (단위:천원)	2012년 학생회 운영 예산 총계 (단위:천원)	해당학교 2012학년도 세출예산액 총계 (단위:천원)	학교 예산 대비 학생회 운영 예산 비율	2012년 대비 2013년 학생회 예산 증감 학교수
						증가	감소	동일
서울	231	1,592	367,685	981,638,145	0.038%	92	82	58
부산	37	688	25,467	127,571,832	0.020%	16	11	10
대구	14	1,331	18,629	97,101,671	0.019%	11	1	2
인천	14	819	11,464	36,513,303	0.031%	5	7	2
광주	41	1,282	52,557	127,041,153	0.041%	18	9	14
대전	36	513	18,474	120,179,495	0.015%	18	8	10
울산	7	922	6,455	22,210,754	0.029%	2	2	3
세종	2	1,547	3,093	4,791,199	0.065%	1	1	0
경기	327	1,183	386,906	1,049,814,312	0.037%	155	80	95
강원	15	1,062	15,930	41,339,984	0.039%	10	2	3
충북	20	1,079	21,584	62,749,030	0.034%	9	5	6
충남	17	612	10,400	44,082,417	0.024%	9	2	6
전북	42	1,416	59,477	119,549,892	0.050%	24	13	7
전남	27	504	13,610	100,944,309	0.014%	14	4	10
경북	12	1,022	12,269	63,074,320	0.020%	10	0	2
경남	25	718	17,942	66,458,666	0.027%	13	8	4
제주	8	2,025	16,198	34,966,321	0.046%	4	4	0
계	875	1,209	1,058,140	3,100,026,801	0.034%	411	239	232

※ 2012학년도 학교회계 예결산 자료에서 해당학교 세출 예산 총액 : 7개교 세출예산 자료 누락됨에 따라 학교수와 학생회 운영예산에서도 제외하고 분석

❏ 학생회 예산은 학교 전체 예산 총액 대비 비율도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대상 학교 882개교 중 결산자료가 확보된 875개 학교의 예산과 비교해본 결과 학생회 운영 예산의 평균 비중은 0.034%로서 0.1%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과 대전은 각각 0.014%와 0.01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875개 중‧고등학교의 평균 학생회 운영 예산은 120만 9천원에 불과했으며, 총액은 10억 5천8백여만원에 그쳤지만 해당 학교의 세출 예산 총액은 3조 1천억 2천 7백여만원으로 학생회 운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했다.

❏ 평균 학생회 운영 예산을 살펴보면 전남은 27개 중‧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연간 50만원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가장 낮았으며, 대전도 36개교의 평균이 51만 3천원밖에 되지 않았다. 충남은 61만 2천원, 부산은 68만 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학생회 운영 예산은 ‘쥐꼬리’ 수준밖에 안되지만 좀처럼 크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 882개 학교 중에서 학생회 운영 예산이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증가한 곳은 411곳(46.6%)으로서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소한 학교도 239개교(27.1%)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동일한 예산을 책정한 학교는 232개교였으며, 그 중에서도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학생회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학교는 49곳이나 됐다.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된 내용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형식적인 규정마저도 무색해질 정도로 학생회 운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학부모회에 대한 예산지원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유은혜 의원이 전국 935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간 학부모회 운영 예산이 1백만원 이상인 학교는 조사대상 학교의 34.0%인 318개교밖에 되지 않았다. 학부모회 예산이 1백만원 미만인 학교는 617개 학교로서 무려 66.0%나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아예 학부모회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학교가 245개교(26.2%)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중‧고등학교 4곳 중 1곳 이상의 학교는 학부모회 예산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전지역 36개 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회 운영 예산이 1백만원 이상인 학교는 고작 3곳에 불과했으며, 3분의 2에 가까운 21개 학교는 예산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 인천도 14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1백만원이 넘는 학교는 2곳밖에 되지 않았으며, 서울도 올해 학부모회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곳이 88개 학교로 조사대상 학교중 37.9%를 차지했다. 반면, 강원도는 15개교 중 미책정 학교가 한 곳밖에 되지 않고, 1백만원 이상인 학교 수도 많은 편이었다.

<표 3 : 2012~2013년 연간 학부모회 운영 예산별 학교 현황>

시‧도명	조사 학교수	연도별	연간 학부모회 운영 예산별 학교수			시‧도명	조사 학교수	연도별	연간 학부모회 운영 예산별 학교수
			1백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미책정				1백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미책정
서울	232	2012	59	173	89	충북	73	2012	20	53	11
		2013	54	178	88			2013	23	50	11
부산	37	2012	11	26	13	충남	17	2012	2	15	10
		2013	18	19	11			2013	4	13	9
대구	14	2012	6	8	3	전북	44	2012	19	25	14
		2013	6	8	3			2013	19	25	11
인천	14	2012	3	11	5	전남	28	2012	7	21	10
		2013	2	12	3			2013	8	20	11
광주	41	2012	11	30	17	경북	12	2012	4	8	1
		2013	12	29	17			2013	7	5	1
대전	36	2012	2	34	19	경남	25	2012	9	16	1
		2013	3	33	21			2013	9	16	1
울산	7	2012	1	6	2	제주	8	2012	1	7	4
		2013	2	5	2			2013	3	5	2
경기	330	2012	96	234	82	세종	2	2012	1	1	0
		2013	135	195	53			2013	2	0	0
강원	15	2012	9	6	1	계	935	2012	261	674	282
		2013	11	4	1			2013	318	617	245

❏ 교육부는 2009년부터 학부모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82억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통해 학부모교육과 학교참여 지원사업, 학부모 모니터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봉사 또는 교육 등 계기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을 뿐 상시적인 학내 자치기구로서 학부모회의 위상은 2013년 연간 운영 예산이 1백만원도 안되는 학교가 중‧고등학교 세 곳 중에서 두 곳이나 될 정도로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 2012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연간 학부모회 운영 예산은 90만 4천원으로 학생회 운영예산보다도 적은 금액을 보였다. 학부모회 운영 예산은 지역별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는데, 대전은 36개 중‧고등학교의 평균 금액이 27만 4천원에 불과했으며, 가장 많은 강원도는 187만원을 넘어 7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대전 이외에도 제주, 인천은 50만원도 채 넘기지 못했으며, 서울도 231개 중‧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74만 5천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2012년 학부모회 운영예산 및 학교예산 대비 현황>

시‧도명	학교수	2012년 학부모회 운영 예산 평균 금액 (단위:천원)	2012년 학부모회 운영 예산 총계 (단위:천원)	해당학교 2012학년도 세출예산액 총계 (단위:천원)	학교 결산액 대비 학부모회 운영 예산 비율	2012년 대비 2013년 학부모회 예산 증감 학교수
						증가	감소	동일
서울	231	745	172,125	981,638,145	0.018%	58	52	122
부산	37	771	28,510	127,571,832	0.022%	16	10	11
대구	14	1,710	23,946	97,101,671	0.025%	5	5	4
인천	14	461	6,449	36,513,303	0.018%	5	2	7
광주	41	882	36,182	127,041,153	0.029%	12	11	18
대전	36	274	9,859	120,179,495	0.008%	12	4	20
울산	7	663	4,640	22,210,754	0.021%	2	1	4
세종	2	975	1,949	4,791,199	0.041%	1	1	0
경기	327	978	319,676	1,049,814,312	0.031%	156	78	96
강원	15	1,871	28,066	41,339,984	0.068%	8	4	3
충북	71	922	65,441	62,749,030	0.027%	27	20	26
충남	17	852	8,578	44,082,417	0.020%	4	2	11
전북	42	1,355	59,617	119,549,892	0.050%	15	12	17
전남	27	992	27,787	100,944,309	0.028%	6	8	14
경북	12	1,158	13,901	63,074,320	0.022%	8	0	4
경남	25	1,074	26,846	66,458,666	0.040%	17	3	5
제주	8	396	3,167	34,966,321	0.009%	6	1	1
계	926	904	836,739	3,100,026,801	0.026%	358	214	363

※ 2012학년도 학교회계 예결산 자료에서 해당학교 세출 예산 총액 : 7개교 세출예산 자료 누락됨에 따라 학교수와 학부모회 운영예산에서도 제외하고 분석

❏ 2012년 중‧고등학교 학부모회의 운영 예산을 학교 전체 예산과 비교해 본 결과 평균 0.026%로서 매우 저조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과 제주는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이 학부모회 운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비해 2013년 학부모회 운영 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학교가 214곳으로서 22.9%나 차지했으며, 전년과 동일한 학교는 363곳이었다. 학부모회 예산이 증가한 학교는 358곳으로서 38.2%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부모회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학교는 22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은혜의원은 “학생회나 학부모회가 학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기본적인 경비가 소요되는데 운영 예산이 아예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자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 등을 각종 시책에 반영하여 중요성을 내세우는데 앞서 자치기구의 기본적인 활동 경비부터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