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2013년 11월 1일(금), 제320회 정기회>

종전부동산매각 3회 이상 유찰 기관 수 21개

인터넷진흥원, 16번 유찰 17번째 입찰 중

- 지방이전 재원은 오직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계획에만 달려 있어 -

- 종전부동산 매각지연이 곧 이전지연, 8개 기관은 이전 위해 1천억원 차입 -

- 이노근 의원,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해당기관이 이전 기피한다고 느껴 -

▣ 현황

0 종전부동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나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부지

- ‘05년6월: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확정․발표

- 정부소속기관은 혁특법에 따라 설치된 혁신도시특별회계로, 정부산하기관은 기관 자체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이전 재원 확보

▣ 문제점

0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총 73개 기관 중 21개만이 매각 완료

- 총 73개 기관 6.8조원 규모 중 21개 기관 1.1조원 매각 완료

- 52개 기관 5.7조원은 매각 노력 중

0 3회 이상 종전부동산 매각 유찰 기관 현황

- 지방이전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이전 재원 마련해야 함

- 따라서 종전부동산을 제 값 받고 넘기고자 과도한 유찰 횟수 기록 중

- 인터넷진흥원 16회, 에너지관리공단 외 2개 기관 9회, 대한적십자사 외 4개 기관 8회, 에너지경제연구원 7회, 한국법제연구원 외 1개 기관 6회, 농촌경제연구원 외 5개 기관 4회, 교통안전공단 외 2개 기관 3회

- 현재 5개 기관만 매각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여전히 매각예정 중

0 지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는데도 감정평가액은 더 오른 기관도 있어

- 일부 지방이전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유찰이 되는데도 감정평가액은 오히려 올라

- 식품연구원은 총 8회 유찰되었지만 감정평가액이 2,108억 원에서 2,140억 원으로 32억 원 상승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총 7회 유찰되었으나 감정평가액은 255억 원에서 261억 원으로 6억 원 상승

0 한국인터넷진흥원(서울 서초구 소재)

-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울 서초구 소재 사옥을 팔기 위해 무려 16번의 유찰 횟수를 기록

- 당초 이전 시기는 ‘12년12월이었으나 ’14년12월로 변경하였지만 이   또한 재변경이 필요한 상황

0 에너지관리공단(경기 용인 수지 소재)

- 울산시 중구로 이전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은 현 사옥을 팔기 위해 무려 9번의 유찰 횟수를 기록

0 식품연구원(경기 성남 분당 소재)

- 전북 전주와 전남 완주로 이전하는 식품연구원은 분당 소재 2,140억 원 짜리의 사옥을 팔기 위해 무려 8번의 유찰 횟수를 기록

[종전부동산 유찰 현황]

순위	유찰 횟수	지방이전기관명	부동산 소재지	이전지역	감정 평가액	이전시기		매각
						당초	변경
1	16	인터넷진흥원	서울 서초	전남 나주	13,584	‘12.12	‘14.12	-
2	9	에너지관리공단	용인 수지	울산 중구	55,536	‘12.12	‘14.12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울 송파	충북 진천	48,107	‘12.12	-	-
		지방행정연구원	서울 서초	강원 원주	14,900	‘14.6	‘14.6	-
3	8	대한적십자사	경기 화성	강원 원주	16,954	‘14.4	‘14.4	-
		도로교통공단	서울 중구	강원 원주 울산 중구	99,897	‘12.12	‘14.12	-
		식품연구원	성남 분당	전북 전주 전남 완주	214,007	‘12.12	‘15.12	-
		영화진흥위원회	경기 남양주	부산 기장	117,100	‘14	‘16	-
		교육과정평가원	서울 강남	충북 진천	33,200	‘12.12	‘15.2	-
4	7	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 의왕	울산 중구	25,513	‘12.12	‘14.6	-
5	6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서초	세종	11,982	‘12.12	‘13.12	완료
		세라믹기술원	서울 금천	경남 진주	659	‘12.12	‘14.9	완료
6	4	농촌경제원구원	서울 동대문	전남 나주	50,479	‘12.12	‘15.6	완료
		국토연구원	경기 안양	세종	76,190	‘12.12	‘14.12	-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	대구 동구	103,564	‘12.12	‘14.9	-
		방송통신전파연구원	서울 송파	전남 나주	100,300	‘14.2	‘14.2	-
		산업기술시험원	서울 구로	경남 진주	74,600	‘14.9	‘15.1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 강남	대구 동구	26,000	‘12.12	‘14.7	-
7	3	교통안전공단	경기 안산	경북 김천	12,936	‘13.12	‘14.6	완료
		문화예술위원회	서울 종로	전남 나주	30,900	‘12.12	‘14.4	-
		전기안전공사	서울 강동	전북 전주	-	‘12.12	‘14.5	일부완료

(※ 자료: 국토교통부, ‘13년9월23일 기준, 단위: 백만원)

▣ 지적사항

0 지방이전을 위한 이전 재원 차입으로 재무구조 악화

-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에 따라 지방이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13년5월 말 기준 8개 기관이 총 1,084억 원 차입

- 에너지관리공단은 현재까지 총 9회 유찰했고 따라서 지난 ‘10년12월 이전재원 253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4.8% 이율로 차입

- 대한적십자사 현재까지 총 8회 유찰했고 지난 ‘11년7월 이전재원 108억 원을 4.61%로 차입

[매각지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차입 현황]

기관	차입액(억원)	이자율(%)	차입시기
에너지관리공단	253	4.8	‘10년12월
대한적십자사	108	4.61	‘11년7월
에너지경제연구원	116	4.23	‘11년9월
산업기술기획평가원	144	4.95	‘11년9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9	4.13	‘12년6월
	158	4.13	‘13년6월
한국개발연구원	12	3.79	‘11년12월
전기안전공사	220	3.38	‘13년1월
국토연구원	24	3.16	‘13년1월
8개 기관 전체	1,084	-	-

(※ 자료: 국토교통부,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