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31일 봉재현 비서 (010-9796-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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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총2쪽-
고용부장관이 부르면 안오고, 기재부 차관이 부르면 달려가고....
고용정책심의회, 정부위원 모두 대참 또는 불참 기재부 사고방식으론 고용률 70% 불가능, 노동부가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원미갑)은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고용정책의 주무부처가 누구인가?”라고 질책하며 “고용률 70%의 성공은 기재부식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해당 질의서 요지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6		고용부장관이 부르면 안오고, 기재부 차관이 부르면 달려가고

❃ 대선공약에 이어 고용률 70% 로드맵,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천명한 박근혜정부

✔ 고용정책의 주무가 누구인가?

※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 : 고용노동부 장관 주관「고용정책심의회」(각부처 차관 참석)를 통한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하는 법률기구.

※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 53번,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에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명시

☞ 고용정책,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법률적 명령

✔ 기재부, 사실상 고용정책 주도

기재부 차관 주관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에서 총괄
※ 15개 부처 차관급회의, 매월2회 운영, 규정도 없이 운영중.

→ 박근혜정부, 경제기획원 주도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같이 발전국가 논리

→ 비밀행정으로 고용정책 결정과정 접근 불가(전부처, 회의 자료제출 거부)

☞ 고용율70% 로드맵은 제2의 <4대강정책>, 국회에도 자료제출 거부

✔ 고용노동부, 들러리 역할 (회의지원․고용율 동향 파악․시간제 추진 등)

「고용율70% 추진점검회의」 고용노동부 역할 (제출자료)

고용노동부 역할	평가
•회의 안건 발굴 등 회의 지원 •고용동향 및 언론 모니터링 •시간제 일자리 등 주요과제 추진	☞ 고용주무 부처로서의 고용정책 방향제시, 단계별․기간별 추진 점검 및 대안 제시, 각 부처별 성과 종합 등 국가 고용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하나, 자료제공, 모니터링 등 회의지원 역할에 불과함.

✔ 고용노동부, 법률이 정한 고용정책심의회는 부실 운영, 스스로 위치 격하

→ (단1회 개최) 새정부 들어 단 1회(6.29), 심의안건도 “고용영향 평가 과제 선정” 뿐

→ (불참․대참) 총 28명 위원 중 불참 11명(정부위원 2명), 대리참석 8명(정부위원 7명)

☞ 당연직 정부위원(부처차관), 고용부 장관(고용정책심의회)이 부르면 안오고,
기재부 차관(추진점검회의)이 부르면 달려가는 형국.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정책의 들러리가 아니라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함

∵ ①고용노동부가 중심에 있는 것이 법적․상식적 타당 ② 70% 로드맵의 성공은 고용 마인드 전제된 국정운영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