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8.(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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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폐기물반입 위반

재정낭비와 재활용 자원 손실, 지자체의 개선노력 촉구

-지난 3년 간 수도권 지자체 폐기물 위반에 따른 수수료 93억원에 달해 -

-수수료 납부에 따른 재정 낭비와 재활용 자원 손실은 지자체의 이중 손실, 적극적인 개선 노력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8일(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반입과정에서 생기는 위반행위로 인해 각 지자체별로 과다한 벌점과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만 반입이 되어야 하나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까지도 반입되는 등 위반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재활용가능 자원은 생활폐기물 148만톤의 70%인 103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재활용가능 자원이 혼합된 종량제봉투가 수도권매립지에 오게 되면, 매립지의 폐기물반입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대상 10%~49% 혼합반입되면 벌점 3점이 부과하여 추가 벌점가산금을 내게 되고, 50%이상 혼합반입되면 벌점 4점 및 반출된다.

이 의원은 “이러한 위반반입으로 인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손실되는 문제도 심각하며 그로 인해 부과되는 벌점에 의해 벌점수수료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지난 3년간 폐기물 반입 위반사항으로 인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 지자체를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가 14억 8천만원, 서울 성동구 9억 5천만원, 경기 고양시 8억 5천만원, 친천 서구 4억 8천만원 등 총 93억원에 달하는 지방비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수수료로 인한 지방비의 재정낭비와 재활용 자원 손실은 지자체의 이중손실로 막대한 손해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일반시민들이 가정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확충 등 지속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 지자체별 위반건수, 벌점, 벌점수수료 현황(자치단체별)

지자체별 위반건수, 벌점, 벌점수수료 현황(자치단체별)

(단위 : 건수, 벌점, 천원)

지역별		위반건수	벌점	벌점수수료
1	서울시강서구	4,151	50,064	1,487,846
2	서울시성동구	2,402	32,183	950,331
3	(사)한국음식물 자원협회	685	20,900	540,370
4	서울시은평구	1,432	13,400	305,969
5	서울시송파구	1,041	10,447	281,389
서울시 합계		17,608	181,997	4,736,752

1	인천시서구	1,557	17,051	483,177
2	인천시중구	1,319	12,101	300,047
3	인천시계양구	697	5,358	132,538
4	인천시남구	419	3,844	98,757
5	인천시남동구	364	2,938	73,687
인천시 합계		5,777	50,934	1,305,442

1	경기도고양시	3,074	29,665	857,436
2	경기도안양시	1,328	11,638	253,769
3	경기도화성시	1,225	8,744	240,056
4	경기도양주시	859	7,916	234,940
5	경기도시흥시	1,583	9,919	226,266
경기도 합계		16,353	129,938	3,30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