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㊸]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반 발자국 앞서가는 헌재판결 기대는 무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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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㊸]                                        2013년 10월 18일(금)

반 발자국 앞서가는 헌재 판결 기대는 무리인가

- 세계적 추세 역행하는 19세 이상 선거권 및 투표시간 제한

- 투표시간 제한 합헌, 비정규직,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의 선거권을 무시하는 처사.

<현 황>

□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의 19세이상 투표권 합헌 결정.

o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하 생략)

o 2012년 2월 23일에 1994년생(18세)의 최모씨가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투표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2012헌마174).

o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o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우리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음.

-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

-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하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능력도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반대의견-

"중등교육을 마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된다“

"병역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어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선거연령관련 발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2330)- 장하나의원 대표발의(의원님 공동발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수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18세로 수정함(안 제15조제2항).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안 제60조제1항제2호 삭제).

라.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및 신고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제출을 추가함(안 제62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3887)-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44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음.

이에,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0조제1항제2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2250)-정진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따라서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15조).

□ 투표시간 제한여부 합헌 결정.

o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는 투표시간을 오전6시에서 오후6시로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o 2012년 10월9일~11월12일까지 비정규직, 자영업자, 일용직 건설근로자 등 110명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2012헌마815).

o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o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 2013. 1. 1.부터 통합선거인명부제도가 도입되어, 부재자신고 없이 선거일 4~5일 전 누구나 부재자투표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도 사용자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시간연장 외에도 현행법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

- 특정 근로집단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투표시간의 문제가 아닌 정치에 대한 무관심, 불신 혹은 투표자가 원하는 지지 후보의 부재 때문일 수 있음. 따라서 시간연장으로 인해 투표율이 증가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실정.

- 또한 늦은 시간까지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와 개표업무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연장시간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문제가 예상 됨.

- 공무원과의 차별 여부에 대해서는 관공서만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이 아님.

- 보궐선거와의 차별 여부에 대해서는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고, 정규선거는 보궐선거보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므로 비용소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차이임.

<투표시간연장 발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2318)- 이상규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부재자투표를 포함하여 투표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여 투표율 제고 및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5조제1항 및 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1950)-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함(안 제155조제1항ㆍ제5항, 제158조제2항, 제176조제2항, 218조의16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0888)- 이목희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보궐선거, 부재자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현재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여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항, 제176조제2항, 제218조의16제2항, 제218조의24제2항 및 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1583)-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부재자투표예상자수가 500인 이상 또는 재적학생의 5%를 넘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제155조제1항 본문 및 제5항, 제158조제2항, 제176조제2항, 제218조의16제2항,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01534)-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투표 마감 시간을 9시로 개정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부재자투표의 경우도 일반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투표시간을 확대하는 것임(안 제155조제1항 및 제2항).

□ 2012년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투표시간 연장관련 자료.

o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노력은 법과 비용,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합쳐 꼭 해야 할 일임. 참정권은 국민이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임..

o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실에서 참정권 행사 어려운 국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

o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관련법규에 따르면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근무자는 휴일임. 일반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별도의 ‘휴무규정’ 협약이 없다면, 사업자 재량에 따라 정해짐. 즉, 선거일 사업주가 근무를 지시하더라도 제약이 없음.

o 사업장 일반적인 근무시간 (평균　09:00-19:00）상 투표시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유권자들은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투표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 중에 투표 때문에 조퇴신청이 어려워 (눈치가 보여) 투표 ‘못’하는 국민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이 현실임.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대한민국 법으로 분명히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 현실적으로 투표 위해 다니는 회사 고발은 불가능.

□ 세계 각국의 투표 시간

o 현행 대한민국의 투표 시간은 부재자 투표는 오후 4시, 임기만료 투표 등의 일반 투표는 오후 6시임. 한국 이외의 나라는 대부분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국가별 투표시간

국가별	투표시간	비고
한국	오전 6시-오후 6시 (12시간)	휴일투표
영국	오전 7 -오후 10 (15시 간)	평일투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전 7시-오후 8시 (13시간) 버지니아주: 오전 6시-오후 7시 (13시간)	평일투표
프랑스 독일	오전 6시-오후 6시 (12시간)	휴일투표 (일요일)
일본	오전 7시-오후 8시 (13시간) ※투표시간 2시간 이내 단축·연장 가능 ※마감시간 4시간 단축 가능	휴일투표
이탈리아	오전 6시-오후 10시 (15시간) 오전 7시-오후 2시 (7시간)	휴일투표 평일2일간 투표
스페인	오전 9시-오후 8시 (11시간)	휴일투표
스웨덴	오전 8시-오후 8시 (12시간)	휴일투표
캐나다	오전 8시30분-오후 8시30분 (12시간)	평일투표
호주	오전 8시-오후 6시 (10시간)	휴일투표

o [평일투표] 영국 오후 10시, 미국 오후 7시 (또는 8시-주 별 상이),

일본(8시), 이탈리아 (오후 2시-특이사항. 2일간 투표),

캐나다 (8시30분)

o [휴일투표] 한국 (오후 6시), 프랑스, 독일(오후 6시-특이사항. 주말투표),

이탈리아(오후10시), 스웨덴(오후 8시),

호주(오후 6시-특이사항. 의무제)

o 호주, 투표의무제 실시로 투표율이 95% 달함. (벌금형 / 벌금 미납 시 징역형 가능)

- 투표의무제 도입 국가: 벨기에, 룩셈부르크,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싱가폴, 터키 등

o 외국의 투표 시간은 선거일이 단순 휴일이 아닌 일요일 등으로 탄력적이고 유권자 배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o 세계 주요 국가들이 투표 시간 연장이나 투표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방침임.

o 한국은 56.9%로 OECD 국가 중 26위로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투표 시간 연장의 효과

o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현재의 투표율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 기대할 수 있음.

- 선거 대부분이 오후 3시부터 4시를 넘어 오후 5시까지 투표율 가파르게 상승함.   즉, 유권자 대부분이 투표 마감 전에 몰리는 경향으로 볼 수 있음.

- 투표시간이 연장된다면 최근 투표율보다는 훨씬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함.

o 국민의 투표 기권이유, ‘시간부족’ 등 비정치적 요인은 정부가 보장해줘야.

출처. 2010년 중앙선관위 연구 보고서, '유권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출처. 최근 주요 선거 투표율 변화, 출처:중앙선관위

o 기권이유 변화와 투표율 변화 비교

- 정치적 요소 (찍을 사람 없음) 때문에 줄었던 투표율(2008년)이 다시 높아짐.

-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 46.1%에 비해 19대 총선 투표율이 54.2%로 무려 8.1% 상승 함.

- 동일한 시간과 공휴일에 치러진 선거지만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정치의 무관심했던 유권자들이 점차 투표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늘어난 것임.

- 투표 기권 이유가 비정치적인 요소가 아닌 시간 때문이라면, 정부는 시간이 없는 유권자를 위해 투표 시간을 늘려줘야 함.

o 중앙선관위, 전체 노동자 1,600만명 중 자발적으로 투표권 행사 어려운 노동자 600만 추산. 민주노총, 지난 총선 시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율이 평균투표율 대비 15-20% 낮고, 비자발적 기권자 중 85% 가량이 투표시간을 지킬 수 없는 근무형태나 고용주의 압박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o 10.26 서울 시장 보궐선거 결과 오후 7시-8시 사이 투표율 5.0%로 전일 시간대 별 가장 높음

<질 의>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부여 나이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권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전제돼야 하며 19세미만은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림.

- 헌법재판소는 18세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게 판단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벌어진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광우병파동 촛불집회, 국정원 대선개입 촛불집회 등 수많은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18세의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판단은 헌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서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 것임.

- 정치적 판단이 서툰건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함. 스무살이 되어도 서른이 되어도 심지어 육십세가 된다하더라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님.

2. 우리나라는 만18세부터 혼인과 운전면허가 취득가능하고, 병역의 의무도 가지고 있음.

- 만 18세부터 결혼도 가능하고 병역의 의무를 져야만하는 나이임. 신체적 성숙을 이뤘다는 의미인데 유독 선거권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무만 떠넘기고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행위임.

3. 외국의 선거연령 또한 18세 이하가 대세임.

- 미국의 경우도 1971년 헌법을 수정해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바꿨으며 중앙선관위의 2008년 기준 조사대상 187개국 중 144개국(77%)가 18세 미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투표를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힘.

- 오전6시에 투표가 시작되어 출근전에 투표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투표시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출근시간만 1~2시간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무시간에 투표하러 간다고 나간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현실임.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채 논리로만 투표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결정을 내림.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투표시간 보장을 원했다가 눈 밖에나서 재계약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자영업자분들은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는데 가게 문을 닫고 투표를 하러 갈 수 있을까 의문임.

- 투표시간의 제한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분들의 기본권을 신경써야 할 헌법재판소가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의 발생 문제를 신경쓴다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헌법재판소 고유역활을 내팽개치는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