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7 (목)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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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정책, 비전은 없고 단발성 아이디어만 가득

2013년 관련 예산의 70% 선심성 직접일자리 정책에 집중 -

박원순 시장은 올 초 4,231억원을 투입해 2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심각한 고용난 속에서 일자리가 곧 인권이고 복지”라고 강조하며,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175,475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올 목표대비 83.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이 단기성 직접일자리 창출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직접일자리와 창업지원의 비율은 최소화하는 한편,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생산성을 높여주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것이다.

<표 1>　2011년 주요 선진국 일자리정책 예산 비율 현황

구분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일자리 나누기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OECD 평균	10.17	25.42	16.95	23.73	20.34	3.39
한국	57.58	18.18	9.09	6.06	6.06	3.03
독일	3.8	32.91	3.8	43.04	7.59	8.86
네덜란드	10	11.82	40	37.27	0.91	0
스웨덴	0	7.34	22.94	26.61	41.28	1.83
미국	7.69	30.77	23.08	30.77	7.69	0

하지만 서울시의 일자리정책은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예산을 살펴보면, 직접일자리의 비율은 과도하게 높고 그 다음이 창업지원 순이다. 특히 창업지원은 2012년 예산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고용서비스와 교육훈련 등은 예산이 2012년보다 줄어들었다.

<표 2> 서울시 일자리 예산 비율 현황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고용 인센티브	교육훈련	고용서비스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합계
2012	일자리수	2,519	20,532	74,164	85,115	3,186	185,516
	예산(비율)	16,517(4.3)	40,785(10.5)	13,625(3.5)	284,912(73.3)	32,681(8.4)	388,520(100)
2013	일자리수 (8월말)	1,641	12,587	73,301	83,672	4,274	175,475
	예산(비율)	18,631(4.4)	40,527(9.6)	9,856(2.3)	298,008(70.4)	56,127(13.3)	423,149(100)

많은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한국의 노동시장 속에서는 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의 비중을 늘리고 직접일자리의 비중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금처럼 대부분의 예산을 직접일자리에 투입하는 한, 박 시장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단발성의 성격이 강한 직접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무려 135개나 운영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은 각각 12개, 그리고 고용장려금 프로그램은 10개에 그치는 것과 분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연결시키 위해 올해 예비비 210억을 들여 도입한 이른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도 단기성 일자리로 채워진데다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고용서비스도 매우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이 프로그램의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인문학 강좌와 미래직업 소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일자리와 관련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뉴딜 일자리 만들기’ 담당자는 고용서비스도 전문 상담사에게 몇 시간 상담 받는 것이 현재 계획의 전부라고 말했다. 그나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뉴딜일자리 참여 인원인 4,072명의 17%에 불과한 700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박 시장이 제시한 여러 일자리 프로그램들은 그 성격 자체도 단기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역시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박 시장의 일자리 정책은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단발성 일자리 사업들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들이 기계적으로 덧붙여지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업들은 박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대안적 일자리도 아닐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위의 직접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종료와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단기성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만 신경을 쓸 뿐,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한 사후관리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유승우 의원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 위주의 직접일자리 창출을 줄이면서 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와 같은 일자리 인프라를 폭넓게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큰 틀에서 장기적 비전을 갖추지 못한 일자리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표 4>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현황

사업명	13년 예산 (백만원)	2013년 전체예산 대비비율	8월 현재 일자리 실적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2,700	0.64%	495
아동 돌봄 도우미 지원	2,066	0.49%	415
아동공동생활 가정 가사 도우미	316	0.07%	61
우리동네보육반장	828	0.20%	125
3차원 실내지도 구축	2,619	0.62%	152
빅데이터 분석가	582	0.14%	49
사회적경제 혁신활동가 양성	480	0.11%	60
시민일자리설계사	439	0.10%	111
청년혁신가 양성	1,288	0.30%	104
시장매니저 양성	31	0.01%	4
학교농장 지도사	151	0.04%	30
장애인 복지도우미 지원사업	2,395	0.57%	174
어르신 동행서비스 사례관리	841	0.20%	536
복지현장 지원요원	1,116	0.26%	273
금연구역지킴이	360	0.09%	109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760	0.18%	202
신 서울 택리지 사업	524	0.12%	88
시민문화 연극교실	88	0.02%	34
찾아가는 인문학 평생교육	2,172	0.51%	228
보도포장 상태조사 및 소파 보수	1,700	0.40%	150
맨홀 전수조사 사업	572	0.14%	56
사설축대 정비사업 시행	960	0.23%	189
산림내 피해목 정비	1,320	0.31%	198
반려동물생명지킴이	196	0.05%	14
아트가드너 양성	222	0.05%	10
마을로청년활동가	432	0.10%	55
서울에너지 지킴이	1,675	0.40%	150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사	4	0.00%	-
화훼분재전문가 양성	66	0.02%	-
합계	26,903	6.37	4,072

담당: 손정욱비서관(jwson2121@gmail.com / 010-3767-0004)